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정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중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4. 27. ～ 5.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 ------------------------------------------------------------------------------------------------------------------.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