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징수유예등과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고,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5294호, 2017.12.26.공포, 2018.6.27.시행)됨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해제요청 기준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 대상자의 기준 조정(안 제15조제1항)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중 “체납액이 5천만원”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으로 함.

나. 출국금지 해제요청 기준 조정(안 제15조제3항)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에 출국금지를 해제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 중 “체납액이 5천만원”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으로 함.

다.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재난특별지역 납세자에 대한 징수유예등의 기간 연장(안 제31조제4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받는 경우와 재난특별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한 징수유예등의 기간 연장은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재난특별지역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기간 연장(안 제93조제1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받는 경우와 재난특별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기간 연장은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11. ～ 5.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액이 5천만원”을 각각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당초 연장된 기한을 포함한다) 내에서 6개월 마다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사업장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제9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체납처분 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	5. ------------------------------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를 말한다.	③ -----------------------------------------------------------------------------------------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당초 연장된 기한을 포함한다) 내에서 6개월 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사업장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체납처분 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2-2100-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