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고용위기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05. 11. ～ 5.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한연장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당초 연장된 기한을 포함한다) 내에서 6개월 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직권에 의한 경우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한연장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당초 연장된 기한을 포함한다) 내에서 6개월 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2-2100-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