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납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가산금율을 인하하는 한편,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가산금제도를 폐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납된 국세에 부과되는 가산금율 인하(안 제21조제2항)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가산금의 비율을 2019년 말까지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나. 가산금 제도 폐지 및 관련규정 정비(안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1조,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제78조제2항)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ㅇㅇㅇㅇㅇ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7. 31. ～ 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을 “체납처분비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국세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을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징수유예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7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4항 중 “가산금 징수”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세”를 “국세 또는 체납액”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국세와 가산금을”을 “국세를”로 한다.

제65조제4항 중 “국세ㆍ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국세ㆍ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1조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한다.

제3조(체납액 정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부칙 제2조(본문 중 기한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 체납처분비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4조(징수의 순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산금	<삭 제>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생 략)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국세만-------------------------------------------------------------------------------------------------------------------------------------------------------------------------.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② ----------------------------------------------------------------------------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 이 경우 그 징수유예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7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함--.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⑤ ----------------------------- 국세 또는 체납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삭 제>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제24조(압류) ① ---------------------------------------------------------------------------------------------------------------------------------------------------------.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1. --------------------------------------------------- 국세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5조(공매보증금) ① ∼ ③ (생 략)	제65조(공매보증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 국세--------------------------------------------------.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생 략)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② ---------------------------------------------------------------------------------------------------------------------------------------------------------- 국세----------------------------------------------------.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215-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