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 확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액을 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에 관한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실효성 제고(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의 독립된 당사자간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어 정상가격 산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나.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고시 의무화(안 제27조 제2항)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합의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34조, 제34조의3 및 제35조)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 확대함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는 경우 벌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기준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에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로 완화함

라.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우선 조문 삭제(안 제28조)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우선원칙 규정은 조세조약의 법규성을 규정한 헌법 및 특별법 우선원칙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함을 고려하여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해석상 오해를 유발하는 해당 조문을 삭제함

마. 벌칙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안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4조의2)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벌칙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조항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해석”을 “적용 및 해석”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당 국제거래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힙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과세당국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항”를 “제3항”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그 합의내용을 고시할 수 있다”를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내용을 반드시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소득세이”를 각각 “지방소득세가”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5항제1호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거주자인 신고의무자”를 “신고의무자”로 한다.

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과태료 금액에서 벌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정보의 비밀유지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태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 및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20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벌칙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1조의2,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분에 대해서는 제34조의2,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5. ----------------------- 적용 및 해석------------------------------------------------------------------------------------------------------------------------.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생 략)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당 국제거래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과세당국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④ ------------------------------------------------------------------ 제3항,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① (생 략)	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세심판원장, 그 밖의 관계기관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합의내용을 고시할 수 있다.	② ----------------------------------------------------------------------------------------------------------------------------------------------------------------------------------------. --------------------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삭 제>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 -----------------------------------------------------------------------------------------------------------------------------------------------------------------------------------------------------------------------------------------------------------------------------------------------------------------------------.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1. ------------------- 지방소득세가 ---------------------------------------------------------------------------------------------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2. ------------------- 지방소득세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벌칙) 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제36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 ④ (생 략)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⑤ ------------------------------------------------------------.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 1년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이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 신고의무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서 벌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215-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