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8. . (제 회)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제재 필요성이 상실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미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에 대하여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태료와 몰취 규정을 개별 세법으로 이관(안 제1조, 현행 제4조제2항 및 제4항․제5항 삭제,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 삭제)

1)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은 해당 의무를 부여하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의무규정 없이 세법상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소득세법」 등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세법으로 이관함.

3) 과태료와 몰취규정을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세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제도 신설(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고 있으나 계산서의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3)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기재 행위 등 처벌규정 명확화(안 제14조제1항)

1) 현행 제도는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 발급하는 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이 불분명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기재 행위 등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안 제15조 및 제16조)

1)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부 형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

3) 「조세범 처벌법」에 형벌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미소인에 대한 과태료 폐지(안 제17조제4호)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현행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미소인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7. 31. ～ 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형벌 및 과태료 등”을 “형벌”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을 “다음”으로, “경우에는”을 “행위를 한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경우”를 “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제10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를 “통정하여”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을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세금계산서를”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로, “경우”를 “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제10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정부에 제출”을 각각 “제출”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소인(消印)된”을 “사용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를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7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급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와 발급 또는 제출하거나 발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미소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및 몰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몰취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형벌------------------------------------------------------------------------------------------.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① (생 략)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에게는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는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 행위를 한 자는 -------------------------------------------------------------------------------------.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행위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신 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신 설>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통정하여 --------------------------------------------------------------------------------------------------------------------------------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 행위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신 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신 설>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 공급가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3. --------------------------------------------------------------- 제출------------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 제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지세법」제10조에 따라 소인(消印)된 인지를 재사용한 자	4. ---------------------- 사용한 --------------------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6조(금품 수수 및 공여) ①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의결 요구”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가.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나.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마.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 바.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주세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4.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소인하지 아니한 자 5.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제19조(몰취)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할 수 있다. 1.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물품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주세법」에 따른 납세필증인의 압날(押捺) 또는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215-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