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을 비과세함에 따라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비과세 대상 추가(안 제4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감면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마.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의3제4항에 따라 세입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ㆍ제91조의1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과세) -------------------------------------------------------------.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104조의27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ㆍ제91조의19 ----------------------------
4의2. 삭 제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215-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