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자산과세 합리화를 위하여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대상과 기한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안 제9조)

현재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를 적용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별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는 0.5%～2.5%,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주택 이하 소유시 세율에 0.3% 포인트를 가산하여 추가과세함.

나.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안 제14조)

현재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75%～2%를 적용하고 있으나, 1%～3%로 세율을 인상함.

다. 분납 대상 및 기한 연장(안 제20조)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으나,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분납 대상과 기한을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7. 31. ～ 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81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5천3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94억원 초과	1억3천29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1.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9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69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94억원 초과	1억5천93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8)

제9조제4항 중 “주택분 재산세”를 “주택 수 계산, 주택분 재산세”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제20조 중 “500만원”을 “250만원”으로, “2개월”을 “6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3. -----------------------------------------------------. ----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9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81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5천3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94억원 초과	1억3천29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1.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9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69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94억원 초과	1억5천93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8)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택 수 계산, 주택분 재산세---------------------------------------------.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②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분납) ----------------------------------------- 250만원------------------------------------------------------------------------------- 6개월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