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단종으로 환입된 주류의 세액공제 및 환급을 허용하고, 주세 보전명령상의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 규정을 「주세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환입주류 범위 확대(안 제34조)

단종 주류의 경우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주류에 포함.

나. 주세 보전명령상의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안 제40조, 안 제40조의2)

주세 보전명령상의 주류가격에 대한 명령을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변경에 대한 신고의무로 변경함.

다. 과태료 및 몰취 규정 신설(안 제56조, 안 제57조)

「조세범처벌법」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 규정을 「주세법」으로 이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7. . ～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품질불량”을 각각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종”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설비, 가격”을 “설비”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변경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6조 및 제5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가.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

나.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제50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3.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제6조에 따른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제57조(몰취)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 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물품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제44조에 따른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 이후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제조장에 들어오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출고하거나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
1.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1. ---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종-------------------------------------------------------------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2. ---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 설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변경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56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가.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 나.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제50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3.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제6조에 따른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신 설>	제57조(몰취)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 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물품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제44조에 따른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