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발전연료의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발전용 유연탄·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안 제1조제2항제4호)
발전연료(유연탄·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함.

나. 면세유 부정유통 및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이관(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면세유 부정유통 및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이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7. . ～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자목 중 “36원”을 “46원”으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면세유의 부정 유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조세범처벌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는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0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제25조에 따른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 및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 및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4.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자. -------------- 46원
5.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면세유의 부정 유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조세범처벌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는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제30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제25조에 따른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