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1. 의결주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4667호 부칙 제2조)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함.

나. 면세유 부정유통 및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이관(안 제25조 및 제26조 신설)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면세유 부정유통 및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이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7. . ～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면세유의 부정 유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조세범처벌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는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6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제21조에 따른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면세유의 부정 유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조세범처벌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는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제26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제21조에 따른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2021년 12월 3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