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세 징수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세를 체납한 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가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4항)

나. 지방세 체납 중가산금 비율을 기존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개정함(안 제31조제1항)

다.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을 기존 10일에서 20일 내로 개정함(안 제32조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10. ～ 8.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 ③ (생 략)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중가산금) ① ----------------------------------------------------------------------------------- 1만분의 75-------------------------------------------------------------------------.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독촉과 최고) ①ㆍ② (생 략)	제32조(독촉과 최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 20일 ----------.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2-2100-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