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주요내용

가. 납세자 권리강화

1) 일반적 경정청구 및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통보일로부터 2개월로 함(안 제38조제2항)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대상자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 신설(안 제50조제4항)

3)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요지 낭독 의무, 조사사유·조사기간 등 설명 의무 신설(안 제76조제3항)

4)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경우 등에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 교부하도록 함(안 제83조제4항)

5)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해명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연장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1항)

6)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4조제3항)

나. 납세편의

1) 기한 후 신고 결정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2) 지방소득세 과세기간 착오신고․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안 제55조제3항, 제60조제10항)

3)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서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85조)

다. 제도보완

1) 부당한 거래에 대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실질과세 원칙을 보완(안 제17조제3항)

2) 지방세 체납자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소멸시효 정지기간에 포함하도록 개선(안 제40조제3항)

3)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기준금액에 「지방세법」상 가산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은 제외하고,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기준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은 포함하도록 개선(안 제53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4)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 및 통지가 지방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64조제3항)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및 알선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80조제2항)

6) 지방세 범칙혐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안 제112조)

7) 기타 용어정비(안 제60조제9항, 제86조제4항, 제106조제1항 및 제2항 )

라. 국세 개정안 반영

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안 제48조 제2항)

2) 납세자의 폐업 상태 시 세무조사 결과통지 의무화(안 제8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10. ～ 8.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정청구일”을 “경정청구일 및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일로”로,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를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제103조의5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가 있는 경우

제40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제48조제2항 본문 중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제5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제3항 본문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납부세액”을 “무신고납부세액”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를 “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세액”을 “세액(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세액”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9항 중 “이 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제7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0조제2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통지 사항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를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조사결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6조제4항 본문 중 “목적”을 “제1항 각 호의 목적”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중 “타인의 성명으로 등록된”을 “타인 명의로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을 “자신 명의로 등록”으로 한다.

제112조 본문 중 “5년”을 “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실질과세) ①ㆍ② (생 략)	제17조(실질과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생 략)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경정청구일 및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일로--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3.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신 설>	4. 「지방세법」제103조의5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가 있는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ㆍ② (생 략)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생 략)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 ③ (생 략)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ㆍ② (생 략)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 “무신고납부세액”---------------------------------------------.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 세액(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⑧ (생 략)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⑨ --------------------------------------------------------------------------------------- 「지방세징수법」-------------------------.
<신 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ㆍ② (생 략)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ㆍ② (생 략)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생 략)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 제5호----------------------------------------------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 ③ (생 략)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통지 사항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 --------------------------------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 ---조사결과---------------------------------------------------------------------.
<신 설>	1. 세무조사 내용
<신 설>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신 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6조(비밀유지) ① ∼ ③ (생 략)	제86조(비밀유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제1항 각 호의 목적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성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① -------------------------------------------------------------------- 타인 명의로 등록된 ---------------------------------------------------------------------------.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자신 명의로 등록--------------------------------------------------------------------------------------------.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02조부터 제107까지 및 제109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 7년-------. -----------------------------------------------------------------------------------------------------------------------------------.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2-2100-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