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주요내용

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감면

1)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내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성립일 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6)

2)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현행 창업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 받던 감면의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58조의3)

3) 지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행 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3~5)

4)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관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9조, 안 제80조)

5) 일자리 창출·유지가 기대되는 사회적 기업, 신문·통신사업 수행 사업소 및 영농·영림 사업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2조의4, 안 제51조, 안 제10조)

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감면

1)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신설함(안 제36조의2)

2)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3자녀 이상 양육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9조, 제22조의2)

다.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에 관한 감면

1)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및 생업용 자동차,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7조, 제17조의2, 제29조)

2) 노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 및 자경농민의 농지연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 제35조의2)

3) 노동조합의 노동자 권익 증진 활동을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6조)

라. 농업 및 어업 등에 대한 감면

1) 자경농민이 경작목적으로 받는 도로 ‧하천점용 면허,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임야 및 공유수면 매입 및 간척을 통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 제8조)

2)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13조)

3)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되, 280만원을 한도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16조)

마. 환경·안정 분야에 대한 감면

1) 국민 안전을 위해 내진성능을 확보된 신축 및 대수선 건축물에 대해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7조의4)

2)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정비사업, 사업재개를 위한 한국토지공사의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에 대해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3조, 제32조의 2)

바.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 개발사업 지원 등에 대한 감면

1)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가 평택시에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62.5부터 100분의 100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81조의2)

2)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가구․다중주택에 대해 현행 감면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1조, 제31조의3)

3) 장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8년 이상 장기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8년 이상 장기 소형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안 제31조의3)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연장함(안 제32조)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100분의 40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1조의4)

6)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3조)

7) 조합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하여 감면대상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4조)

8)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개량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2조).

사. 수송 및 교통 등에 대한 감면

1)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하여 비영업용 경형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하고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7조)

2)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7조)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감면함(안 제70조)

4)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적용하고, 취득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제외함(안 제65조)

5)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되,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40만원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90만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각각 감면함(안 제66조)

6)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적용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 연안․외국항로 취항 선박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적용하고, 취득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안 제64조)

7)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 68조)

아. 교육 ‧ 문화 등에 대한 감면

1) 독립기념관, 학생 실험‧실습용 기기, 국민신탁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0조, 제42조, 제53조)

2)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함(안 제43조, 제44조)

3)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4조의2)

4)	사학진흥기금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숙사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10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2조)

자. 보건 ‧ 의료에 대한 감면

1)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감면함(안 제38조)

2) 대한적십자사‧한국보훈의료공단‧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치과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함(안 제27조, 제30조, 제37조, 제40조, 제40조의3)

3)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종교재단법인‧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함(안 제41조, 제22조, 제38조)

차. 기업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감면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58조, 제60조)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의2)

3)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지분 취득 등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어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57조의2)

4)	적기시정 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는 재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57조의3)

5) 농협‧수협‧산림조합, 신협조합, 새마을금고 및 금융기관간 합병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7의2)

6) 법인 간 합병, 법인 간 현물출자 및 법인분할에 대해서는 사업용 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인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기술혁신형 사업 법인과의 합병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정부출자기업의 현물출자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7조의2)

-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통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7조의2)

7)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을 배제함(안 제180조의2)

카. 납세 편의 제고 등 기타

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업종에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함(안 제58조의3)

2) 반대급부 조건으로 취득하는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3조의2)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공공시설, 철도안전법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4조)

4) 감면 통지의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감면 결정 후 통지 방식을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 통지를 추가함(안 제18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10. ～ 8.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단독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신설 또는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조세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해당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준”을 “기준(이하 이 조에서 “감면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하는”을 “감면기준에 따라 취득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와 재산세를”을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 및 그 가족이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80만원을 공제한다.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대”를 “1대(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에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종전에 감면 받은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1대”를 “1대(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에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을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로, “아니하다”를 “아니하고, 종전에 감면 받은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등록하는”을 “취득하여 등록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를”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하는”을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대”를 “1대(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에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로,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종전에 감면 받은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을 “그 해당”으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0조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기준일”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을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3 제목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2세대 이상(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세대 이상)을 건축ㆍ매입하여 임대목적물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세대 이상) 매입하여  임대목적물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31조의3제1항제1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으로,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을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을 “제1항을”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30을 2018년 12월 31일”을 “20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 목적에 직접”을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2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목적으로”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를 “40을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5”를 “15”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의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를 “서민주택에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상속ㆍ증여”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35조제1항 본문 중 “주택을 말한다”를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혼인 전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인 자(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배우자 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가 거주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주택(「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각각 20세 이상인 신혼부부로서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취득 당시 직전 연도 기준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감면 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한 경우

2. 혼인 예정인  자가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본인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을 합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 제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재산세”로,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을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다음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세를 경감받은 해당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 중 제1호 및 제2호”로,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재산세”로,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를 “5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제 3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받은 해당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세를 경감받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에 대해서는”을 “제외한다)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로, “호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를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분의 75를,”을 “75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각각”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각각”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자원시설세를”을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각각”을 각각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을 “재산세 및”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4조 제목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지방세법 」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4조의2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같다) 또는 주택”을 “같다)”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물 또는 주택으”를 “건축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건축물 또는 주택에”를 “건축물에”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1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을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로, “취득세를 면제하되”를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중소기업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로, “면제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간의 합병

제5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제5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과의 통합인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면제받”을 각각 “경감받”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면제받”을 “경감받”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년”을 “5년”으로, “면제받”을 “경감받”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되거나”를 “되거나(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경우.”를 “경우(이미 자회사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이내에”를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5년이내)에 창업일 현재 업종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로, “75에 상당하는 세액을”을 “75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받”을 “최초로 확인받”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제60조제3항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등록면허세를”을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취득세를 경감받은 해당 선박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로 한다.

제65조 중 “국내항공운송사업”을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2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2)을”을 “12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산의 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을 “제2호에 따라 고시된”으로,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취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

제6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제2항 중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중고건설기계”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를 매각(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고”를 “과세하고”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3항”으로,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를 “중고자동차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ㆍ개인택시운송사업

제70조제3항 중 “자가 운송사업용으로”를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감면대상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하 이항에서는 “감면대상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감면대상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감면대상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감면대상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면대상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감면대상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제74조제3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감면대상재개발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의”를 “감면대상재개발사업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감면대상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2의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3항, 제10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3항, 제10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한 감면신청 및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의 변경 신청, 감면대상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등의 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2항, 제3항, 제10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3항 및 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외국인투자기업이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6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⑧ 이 조부터 제75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⑨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⑩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 제3항 및 제10항을 적용한다.

제75조의4(외국인투자 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75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5조의3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75조의3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75조의3제6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75조의3을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추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5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75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75조의3제2항 및 제10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75조의3제6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6(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조에서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중소기업이 법 제58조의3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7항의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1조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자에 한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외의 지역에서 평택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에 따라 제1호 각목의 근로자(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까지 감면한다.

1. 감면대상자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7조에 따른 미합중국군대의 민간인고용원 및 같은 협정 제15조에 따른 법인인 초청계약자의 민간인 고용원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에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

나.「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한국노무단의지위에관한협정」 제1조에 따른 민간인고용원 중 주한미군기지를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

2. 감면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초과 102제곱미터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를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초과 13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제1호 각 목의 근로자가 이전 대상 주한미군기지를 따라 이주하기 위하여 해당 이주 지역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가구1주택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새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평택시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사망,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ㆍ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의”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로, “도시관리계획에”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57조의3제1항”을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으로, “제85조의2제1항제4호”를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을”을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로 한다.

제180조의2제1항제1호 중 “재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회사”를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1조제6항 후단 중 “연간 지방세”를 “지방세”로, “수”를 “수 있고, 지방세 감면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미만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를 실시 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연간 예상”을 “예상”으로 한다.

제18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12.26일 법률 제15295호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5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2.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5조의5 : 2021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9년 1월 1일

제4조(서민주택 및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추징규정 적용 특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서민주택 및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추징 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특례) 법 제 제22조제6항(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제27조제2항(근로복지공단 의료재활사업), 제30조제2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사업),  제37조(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병원·치과병원), 제38조제1항(의료법인 의료기관), 제38조제4항(종교재단법인 의료기관), 제38조의2(지방의료원),  제40조(건강증진사업자), 제41조제7항(사립대학부속병원 등),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 간호사업 혈액사업)에 따라 취득일부터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하는 것과 관련,  이 법 시행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특례) 이 법 제43조제2항후단,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의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및 박물관·미술관 등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하는 것과 관련, 이 법 시행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7조(연안항로 취항 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적용 특례) 제64조제2항에 따라 연안항로 취항 화물운송용 및 외국항로 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적용 특례) 제65조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단독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4. ∼ 14. (생 략)	4.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ㆍ② (생 략)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 <후단 삭제>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신설 또는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조세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해당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⑥ ∼ ⑩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기준(이하 이 조에서 "감면기준"이라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감면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2021년 12월 31일----------.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2021년 12월 31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③ (생 략)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2021년 12월 31일-----------------------------.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생 략)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2021년 12월 31일--. -------------------------------------------------------------.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 및 그 가족이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80만원을 공제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신설>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1대(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에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21년 12월 31일--. 다만, 이 경우 종전에 감면 받은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농원"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21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 2021년 12월 31일--.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21년 12월 31일------------------------------------------------------------------------------------------------------------------------------ 1대(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에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 아니하고, 종전에 감면 받은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취득하여 등록하는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조에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2021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2021년 12월 31일--.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취득세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 한다.
<신 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신 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 1대(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에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21년 12월 31일--. -- 제17조-- 제외하고, 종전에 감면 받은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	② ----------------------------------------------------------------------------------------------------------------------- 그 해당 -----------------------------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 한다.
<신 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신 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2021년 12월 31일--.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1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③ ------------------------------------------------------------------------------------ 임대목적물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1. ------------------------------------------------------------------------------------------------------------------------------------ 포함한다)를 ------------------------------------------------------.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2. ------------------------------------------------------------------------------------------------------------------------- 경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 2021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제31조의3(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ㆍ매입하거나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2세대 이상(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세대 이상)을 건축ㆍ매입하여 임대목적물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세대 이상) 매입하여 임대목적물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1. -------------------------------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 포함한다)를 --------------------------------------------------------.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2. ----------------------------------------------------------------------------------------------------------------------------------------- 경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① ------------------------------------------------------------------------------------------------------------------------------------------------------------------------------------------------------------------------------------------------------------------------------------------------------------------------------------------------------------------------------------------------------------------------------ 20을 2021년 12월 31일----------.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②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2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목적으로 -- 2021년 12월 31일--.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1. ------------------------------------------------------------------------------------------------------- 4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 15---------.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 2021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건축물 완공으로 인한 수익금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납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 재개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 2021년 12월 31일--.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서민주택에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상속ㆍ증여------------------------------------------------------------------------------------------- 2021년 12월 31일--.
<신 설>	③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③ ------------------------------------------------------------------------------------------------------------------------------------------------------------------------ 2021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 2021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2021년 12월 31일--. ------------------------------------------------------------------------------------------------------------------------------------------.
<신 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혼인 전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인 자(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배우자 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가 거주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주택(「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각각 20세 이상인 신혼부부로서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취득 당시 직전 연도 기준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감면 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한 경우 2. 혼인 예정인 자가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본인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을 합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각각 경감한다. <후단 신설>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 그 다음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세를 경감받은 해당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각각 경감한다.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 삭제 3.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삭 제>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 호 중 제1호 및 제2호--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 재산세-- 50 ------------------------------------------------------------------------------------------------------------------------------------------------.
<신 설>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신 설>	4. 제 3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받은 해당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후단 신설>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2020년 12월 31일--.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세를 경감받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제외한다)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 한다.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후단 신설>	1. ------------------------------------------------------------------------------------------------------------------------------------- 75를, ----------------------------------------------------------------------------------------------------------------------- 2020년 12월 31일--.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 -----------------------------------------------------------------------------------------------------------------------------------------.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 ----------------------------------------------------------------.
④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④ ----------------------------------------------------------------------------------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면제한다.	⑤ ----------------------------------------------------------------------------------------------------------------------------------------------------------------------------------------------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⑥ ---------------------------------------------------------------------------------------------------------------------------------------------------------------------------------------------------------------------------------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 재산세 및 --------------------------------------------------------------------------------------------------------------------- 2021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立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③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평생교육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삭 제>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① --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신 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신 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 요건을 모두 갖춘 -------------------------------------------------------- 같다)----------------------------------------------------------------------------------- 2020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건축물------------------------------------------------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 ------------------------------------------------------------------------------------------------------------------------------------------------------------------------------------------------------------------------------------------------------------------------------------------------------- 2021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 2021년 12월 31일--.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2021년 12월 31일--.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중소기업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경감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간의 합병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	③ ---------------------------------- 2021년 12월 31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제5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과의 통합인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 ----------------------------------------------------------------------------------------------------------------------------------------------------------------------------------------- 경감받-----------------.
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 ----------------------------------------------------------------------------------------------------------------------------------------- 경감받------------------.
4.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삭 제>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5. ---------------------------------------------------------------------------------------------. --------------------------------------------------------------------------------------------- 경감받--.
6.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讓渡)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삭 제>
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삭 제>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2021년 12월 31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5년 ------------------------------------------------------------------------------------------------- 경감받--.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⑤ ----------------------------------------------------------------------------------------------------------------------------------------------------------- 2021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 되거나(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우(이미 자회사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⑧ ------------------------------------------------------------------------------------------------------------------------------------------------------------------------------------------------------------------------------------------ 2021년 12월 31일--.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1년 12월 31일--.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2020년 12월 31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대통령령------------------------------------------------------------------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5년이내)에 창업일 현재 업종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 75를 --. --------------------------------------------------- 최초로 확인받------------------------------------------.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 재산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④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0. ∼ 24. (생 략)	10. ∼ 24.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2020년 12월 31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광업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
②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과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2021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해당 선박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2)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신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2021년 12월 31일---------------------------------------------- 12를 --------------------------------------------------------------------------------------------------------------------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 다만, 자산의 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③ ----------------------------------------------------------------------------------- 제2호에 따라 고시된 ------------------------------------------------------- 취득세를 --.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
<신 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
<신 설>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 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③ ---------------------------------------------------------------------------------------------------------------------------- 2021년 12월 31일-----------------------------------------------------. ---------------------------------------------------------------------------------------.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중고건설기계--------------------------------------------------------------- 2021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를 매각(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 과세하고----------------------------------------------------------------------------------------------- 2021년 12월 31일--.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제3항-- 중고자동차를 -----------------------------------------------------------.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1년 12월 31일--.
<신 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신 설>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ㆍ개인택시운송사업
② 삭 제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 2020년 12월 31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감면대상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하 이항에서는 "감면대상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 2019년 12월 31일--.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 감면대상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감면대상재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감면대상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 감면대상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감면대상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4. 감면대상재개발사업----------------------------------------------------------------------- 감면대상재개발사업의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5. ------------------------------------------------------------------------------------------------------------------------------------------------ 감면대상주거환경개선사업------------------------------------------
<신 설>	제75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2의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3항, 제10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3항, 제10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한 감면신청 및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의 변경 신청, 감면대상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등의 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2항, 제3항, 제10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3항 및 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외국인투자기업이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6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⑧ 이 조부터 제75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⑨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⑩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 제3항 및 제10항을 적용한다.
<신 설>	제75조의4(외국인투자 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75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5조의3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75조의3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75조의3제6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75조의3을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5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추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5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75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75조의3제2항 및 제10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75조의3제6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5조의6(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조에서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중소기업이 법 제58조의3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7항의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 2021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 2021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③ ---------------------------------------------------------------------------------------------------------------------------------------------------------------.
1. 감면 대상자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자에 한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외의 지역에서 평택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에 따라 제1호 각목의 근로자(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까지 감면한다. 1. 감면대상자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7조에 따른 미합중국군대의 민간인고용원 및 같은 협정 제15조에 따른 법인인 초청계약자의 민간인 고용원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에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 나.「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한국노무단의지위에관한협정」 제1조에 따른 민간인고용원 중 주한미군기지를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 2. 감면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초과 102제곱미터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를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초과 13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제1호 각 목의 근로자가 이전 대상 주한미군기지를 따라 이주하기 위하여 해당 이주 지역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가구1주택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새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평택시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사망,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ㆍ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 2021년 12월 31일----------------------------------------------------------------------.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 2021년 12월 31일---------------------------------------------------------------------------------------------. -----------------------------------------------------.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도시ㆍ군계획시설------------------------------------------------------------------------------------------------------------------------------------------- 2021년 12월 31일---------------------------------------------------------------------------.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 도시ㆍ군관리계획에 --------------------------------------------------------------------------------------- 2021년 12월 31일--.
③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2021년 12월 31일--.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	1. -----------------------------------------------------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	2. --------------------------------------------------------------------------------- 취득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3. -------------------------------------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 ⑤ (생 략)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 ------------------------------------------- 지방세 ----------------------------------------------------------------------------------------------------------------------------------------------------------------- 수 있고, 지방세 감면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미만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를 실시 할 수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 예상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2-2100-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