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을 취득하여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고,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학업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된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부동산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신고납부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납세자 편의 제고

1) 보육가정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 부담 완화 및 지역사회에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등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에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을 적용함(안 제11조)

2) 일반과세에서 중과세 전환 또는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의 과세 전환 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기간을 30일내에서 일반적인 신고기간인 60일내로 연장 함(안 제13조, 제20조, 제30조)

3)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 세대주에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비과세 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77조)

4)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을 8월1일에서 주민세 재산분과 동일하게 7월1일로 일치시켜 과세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9조)

나. 지방세 과세 형평성ㆍ합리성 제고

1)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를 세대주로 명확히 하고, 「출입국관리법」상 세대주(외국인)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75조)

2)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공제금액 차등화(안 제93조)

3) 대주주인 거주자가 국외전출시 과세하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의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3)

4) 국세와 같이 특별징수 미이행 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여 제도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0조, 제103조의27)

5) 국외로부터 임차한 국내 등록 항공기·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용자(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7조)

6) 국가 등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 계약물건을 우선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9조)

7)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세액 산출방식을 주거용과 동일하게 “호”별로 산정하도록 합리화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46조의2)

다. 현행제도의 보완

1) ’1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을 현재 등기·등록하는 경우 과세하는 세목 명칭을 ’11년 폐지된 舊 등록세에서 현행 등록면허세로 변경하여 과세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3조, 부칙 제6조)

2) 지방소득세의 소액징수 면제 규정을 고지금액 최저한(2천원 미만) 개념으로 명확히 하여 최소한의 행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 지방소득세 부과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3조의60)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10. ～ 8.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3항제1호 중 “제20조”를 “제20조제1항”으로, “취득한”을 “취득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등기ㆍ등록을 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전단 중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를 “주거용으로”로 한다.

제13조제5항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 중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을 말한다)까지”로 한다.

제23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를 “주소를 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및 거소를 둔 「출입국관리법」상 세대주(세대주의 직계비속 등으로서 해당 세대주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매월 말일”을 “매월 급여 지급일(월 중 2회 이상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되는 급여 중 마지막 지급일)”로 한다.

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제7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9조제2항 중 “8월 1일”을 “7월 1일”로 한다.

제8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제93조제10항제2호가목 중 “4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제97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제103조의27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제103조의60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지서 1장당 지방소득세액(가산세 포함)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고지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6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추가납수세액을 가산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대상 및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64제1항 전단 중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 한다.

제8장제11절에 제103조의6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65(실질과세 적용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납세지와 실질소득자의 납세지가 상이한 경우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을 실질소득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는 자(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에”를 “재산(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료로 사용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전에 미리 계약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제11장제2절에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세율적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각 호별 과세표준에 제146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부칙 제6조의 본문 중 “후에”를 “후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호마목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적용례)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득세 소액징수면제의 적용례) 제103조의60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의 적용례) 제103조의63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⑫ (생  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 ------------------------------------------------------.

1. 제20조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1. 제20조제1항--------------------------------- 취득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등기ㆍ등록을 하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⑭ㆍ⑮ (생  략)

⑭ㆍ⑮ (현행과 같음)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8. --------------------------------------------------------------------------------------------------------------------------------------------------------------------------------------------------------------------------------------------------------------------------------------------------------------------------------------------------------------------------------------------------------------------------------------------------------------------------------------------------------------------------- 주거용으로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생  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 60일--------------------------------------------------------------------------------------------------------------------------------------------------------------------------------------------------------------------------------------------------------.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 60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생  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 60일 ---------------------------------------------------------------------------------------------------------------------------------------------------------------.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 60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정의) ----------------------------------------.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1.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생  략)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 60일 -----------------------------------------------------------------------------------------------------------------------------------------------------------------------------------------.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 60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 주소를 둔「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및 거소를 둔 「출입국관리법」상 세대주(세대주의 직계비속 등으로서 해당 세대주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 ---------------------------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납세지) ①ㆍ② (생  략)

제76조(납세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③ -------- 매월 급여 지급일(월 중 2회 이상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되는 급여 중 마지막 지급일) -------------------------------------------.

제77조(비과세) ① (생  략)

제77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생  략)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② --------------------- 7월 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ㆍ② (생  략)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양도소득

3. 「법인세법」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⑨ (생  략)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2. ----------------------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서 신설>

가. -------------------------------------------------------------------------------------------------------- 200만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ㆍ② (생  략)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6조에 따른 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03조의3(세율) ① ∼ ⑦ (생  략)

제103조의3(세율)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른 과세표준의 100분의 2로 한다.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①ㆍ② (생  략)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제56조에 따른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제103조의60(소액징수면제)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60(소액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지방소득세액(가산세 포함)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고지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①ㆍ② (생  략)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대상 및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차감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제2항을 적용한 경우에는 차감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고, 차감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감한다.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 법인지방소득세액--------------------.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3조의65(실질과세 적용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지방세기본법」제17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제60조 및 같은법 제6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납세지와 실질소득자의 납세지가 상이한 경우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을 실질소득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생  략)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는 자(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9조(비과세) ① (생  략)

제109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② ---------------------------------------------------------------------- 재산(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전에 미리 계약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6조의2(세율적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각 호별 과세표준에 제146조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적용시한)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의2(적용시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후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운영과
연 락 처	02-2100-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