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8. . (제 회)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16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벌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벌금이 부과되도록 최소 기준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17. ～ 8.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금품 수수 및 공여) ①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의결 요구”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215-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