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성실신고유도 및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이 지출한 주택 일정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월세액 750만원 한도)의 100분의 10(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소득세에서 공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20. ～ 8.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의3제3항 본문 중 “성실사업자”를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로, “2015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ㆍ② (생 략)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2021년 12월 31일----------------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 --------.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