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주요내용

가. 납세편의

1) 「지방세기본법」의 전자송달 정의에 기존의 지방세정보통신망 이용 외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추가(안 제2조제1항제31호)

2) 전자송달 방법에 납세자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회원가입 및 이용시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을 확인하는 인증수단을 확대(안 제28조제1항)

나. 제도보완

1)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전자송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30조제8항)

2)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 외에 전자송달대행기관 시스템의 장애를 추가(안 제30조제9항)

3) 전자송달대행기관 지정, 지정취소, 전자송달업무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30조제11항)

4) 기타 용어정비(안 제13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24. ～ 9.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제1항 중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를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입력, 저장한다.

제30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전자송달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정보통신망, 전자송달대행기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전자송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단서 중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를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입력 또는”으로 한다.

제138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전자송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0.(생략)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30.(현행과 같음) 31. ---------------------------------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
32.～35.(생략)	32.～35.(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단서 신설>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다만,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입력, 저장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⑦ (생 략)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전자송달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 지방세정보통신망, 전자송달대행기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신 설>	⑪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전자송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 -------------------------------------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입력 또는 ---------------.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전자송달----------------------------------------------------------------------------------------------------------------------------------------.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입정보과
연 락 처	02-2100-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