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를 위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0. . ～ 2018. 10.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탄력세율) ----------------------------------------------------------------.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