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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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이유

2018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련(2018.10.5. 국회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감면 요건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규정(안 제8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나. 서민주택 감면을 위한 1가구 1주택 기준 완화(안 제15조 제3항)

30세 미만 미혼인 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판단 시, 직계존속인 조부모‧증조부모까지 포함하여 1가구로 보는 것을 개선하여 부모까지를 포함하여 1가구로 보도록 기준 완화

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신설(안 제17조의2)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 신설과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감면 대상 주택 규모, 1가구 1주택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를 “조례 감면 신설의 경우는 해당 조례안의”로, “말한다.”를 “말하고, 기존 조례를 연장 및 변경하려는 경우는 해당 조례안의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3년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조례에 의한 감면 신설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의 경우는 해당 조례 운영기간 동안의 연평균 감면액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그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를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취득세 또는”으로,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를 “경우(취득하여”로,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조에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등이 대체취득(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를 “법 제29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란 취득세 또는”으로, “것을 말하며, 다른”을 “경우(다른”으로,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제13조제3항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각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호수는 제외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직계존속은”을 “부모는”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1주택 범위) 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2.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3.「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17조의2 제목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

제17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2항 본문”을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를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제21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로 인정되어 등록된 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제28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제29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법 제65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성립 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자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으로, “시가표준액을”을 “보상금액을”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2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1항”을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란 해당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부터 과거 3년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수 감면 조문을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4조제4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

4.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학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생 략)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 조례 감면 신설의 경우는 해당 조례안의 ------------------------------------------------------------------ 말하고, 기존 조례를 연장 및 변경하려는 경우는 해당 조례안의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3년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조례에 의한 감면 신설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의 경우는 해당 조례 운영기간 동안의 연평균 감면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그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③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2. 제5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취득세 또는 ---------------------------- 경우(취득하여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1.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신 설>	2.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조에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의2 (생 략)	제10조의3 (현행 제10조의2와 같음)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유공자등이 대체취득(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란 취득세 또는 -------------------------------- 경우(다른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1.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신 설>	2.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제13조제3항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각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호수는 제외한다.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 부모는 --------------------------------------------------------------------------------------------------------------------------------------------------------------------------. ----------------------------------------------------------------------------------------------------------------------------------------------------------------------------------------------------------------------------------------------------------------------------------------------------------------------.
<신 설>	제1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1주택 범위) 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2.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3.「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
<신 설>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①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② 법 제43조제3항 본문에서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단체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삭 제>
③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삭 제>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삭 제>
2.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삭 제>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삭 제>
<신 설>	② 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로 인정되어 등록된 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을 말한다.
<신 설>	③ 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의 합병 2.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는 합병 3.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 간의 합병	<삭 제>
<신 설>	③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생 략)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 ⑨ (생 략)	③ ∼ ⑩ (현행 제2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법 제65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성립 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자로 한다.
제3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 법 제70조제1항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삭 제>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	2. --------------------------------------------------------------------------------------------------------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보상금액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3(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2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① (생 략)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란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란 해당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부터 과거 3년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수 감면 조문을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 따른 조세 관련 전문기관과 법 제181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
<신 설>	4.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학교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