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시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원활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제출 범위에「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신청・철회・변경 처리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도록 현실화(안 제14조)

나. 지방세 납부・환급불성실 및 특별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안 제34조)

다. 폐업 등 세무조사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예외사유 신설(안 제54조)

라. 세무조사 중지 사유에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신설(안 제55조)

마.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등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예외사유에 납세자가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56조)

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 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58조)

사.「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자격 및 국내거소 신고에 관한 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자료를 지방세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추가(안 별표 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10.31. ～ 11.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날의 다음 날부터”를 각각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의 다음 날”을 각각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7항”을 “법 제30조제9항”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연계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납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연계정보통신망 외에 전자우편주소로도 송달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34조 중 “1만분의 3을”을 “1십만분의 25를”로 한다.

제51조의2제5항 중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으로 한다.

제5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5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제56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을 “불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제1호 중 “납세와”를 “과세 및 체납처분, 행정제재, 고발 등 징수와”로 한다.

제58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별표3에 제299호, 제300호, 제30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9	「항만법」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항만법」 제12조에 따른 항만공사 준공에 관한 자료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매년 1월15일, 7월15일
300	「재외동포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외동포 자격 및 국내거소 신고에 관한 자료	법무부	행정안전부	매월 5일
30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자료	소방청	행정안전부	매년 6월 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세를 자진납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납부・환급불성실 및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제34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생 략)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	② -----------------------------------------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기존의 전자송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를 적어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	③ --------------------------------------------------------------------------------------------------------------------------------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9항-----------------------------------------------------------------------------------------------------------------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연계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납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연계정보통신망 외에 전자우편주소로도 송달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 1십만분의 25를 --.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 ④ (생 략)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⑤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 ③ (생 략)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신 설>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① 법 제8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법 제8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1. ----------------------------------- 과세 및 체납처분, 행정제재, 고발 등 징수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④ (생 략)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8조제2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2-2100-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