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시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시 환급청구 이유를 포함하고, 첨부서류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연말정산분만 제출하도록 간소화(안 별지 제23호 서식)

나. 기한 후 신고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13조, 별지 제15호의2 서식)

다. 세무조사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29조, 별지40호의2 서식)

라.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결정 또는 경정 사유, 수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 청구 안내 포함(안 별지 제48호 서식)

마.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등 서식 신설(안 제430호 서식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0. 31. ～ 1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에 따른다.

제30조 제목 “(세무조사의 중지신청)”을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중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1호”를 “법 제8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55조제1호”로, “중지신청은”을 “기간연장 및 중지 신청은”으로, “중지신청서”를 “기간연장(중지)신청서”로 한다.

별표2에 제299호, 제300호, 제30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9	영 별표 3	제299호	「항만법」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항만법」 제12조에 따른 항만공사 준공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0호서식 별지 제431호서식
300	영 별표 3	제300호	「재외동포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외동포 자격 및 국내거소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2호서식
301	영 별표 3	제30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3호서식

별지 제7호, 제23호, 제43호 및 제4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2, 제40호의2, 제430호, 제431호, 제432호 및 제43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 ] 신고서 / [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송달받을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고세목	전체 세목【 】	개별 세목【 】 ( )
신고내용	송달장소 신고	송달받을 장소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송달장소 변경신고	변경 전 송달받을 장소
변경 후 송달받을 장소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하는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류 송달장소를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서류 송달장소 [ ]신고 [ ]변경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송달받을 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송달장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기존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 난에 해당 사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의2 서식] (신설)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법정신고일

기한후신고일

결정사유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감면액

가산세

납부세액

무신고

납부불성실

(     )세

당초 신고

결정

증감액

(     )세

당초 신고

결정

증감액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지방소득세 [ ] 특별징수분 / [ ] 신고·고지분 환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특별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법인(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사업장 소재지	⑤전화번호 (휴대전화: )
납세 의무자 (소득자)	⑥성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상호(법인명)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주소(영업소)
⑪전화번호 (휴대전화: )	⑫전자우편주소
환급신청내용
⑬소득의 종류	⑭귀속 과세연도	⑮당초 지방소득세	⑯경정 후 지방소득세	⑰조정 환급분	⑱지방소득세 환급금 (⑮-⑯-⑰)	⑲납세지
계
⑳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㉑환급청구이유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소득세를 환급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환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장 귀하 ※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청구인(환급대상자)은 동일해야 합니다. ※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㉒경유	위 환급청구액에 대하여 특별(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로 조정환급을 할 수 없음
특별(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뒤쪽)
첨부서류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1.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연말정산분(부표포함)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신고·고지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1.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작성방법
□ 특별징수의무자 ①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법인(주민)등록번호: 특별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를,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납세의무자(소득자) ⑥성명: 소득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⑦주민(법인)등록번호: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⑧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⑨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⑩주소: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적되,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를 적습니다. ⑪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⑫전자우편주소: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 환급신청내용 ⑬소득의 종류: 특별징수, 종합소득 등을 적습니다. ⑭귀속과세연도: 환급 받으려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⑮당초 지방소득세: 당초 납부한 지방소득세액을 적습니다. ⑯경정 후 지방소득세: 변경 후 결정된 지방소득세액을 적습니다. ⑰조정환급분: 당월 납부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차감 조정된 세액을 적습니다. ⑱지방소득세 환급금:‘⑮ - ⑯ - ⑰’의 금액을 적습니다. ⑲납세지: 당초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시·군·구청명을 적습니다. ⑳지급계좌: 환급금을 받을 금융회사 및 계좌번호를 적되 환급대상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자) 본인의 계좌를 적습니다. ㉑환급청구이유: 착오납부(납세지 착오 등), 이중납부 등의 환급이유를 적습니다. ㉒경유: 소속 대표자(특별징수의무자) 확인 후 날인을 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신설)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세무조사내역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

조사 기간

~

조사 사유

조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외  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세무조사를 하기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귀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중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당초 조사기간	~
연장(중지)신청 조사기간	~
신청 사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5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중지를 받으려는 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중지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및 중지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연장(중지)신청 조사기간은 세무조사의 연장(중지)이 필요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2. 신청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8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1호에 따른 사유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신청 사유 등 확인 및 검토	□	결정	□	세무조사 연장(중지)여부 통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개정)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귀하(귀사)에 대한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조사유형

당초 조사기간

~

실제 조사기간

~

대상기간

~

대상세목

결정 또는 경정내용 및 사유

세목

연도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세액합계

사유

신고(당초)

결정(경정)

신고(당초)

결정(경정)

산출근거

기타사항

※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이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범칙사건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제외)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서(「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고지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붙임서류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30호서식] (신설)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사업시행자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지	허가일	연면적 (㎡)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210mm×297mm (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31호서식] (신설)
비관리청 항만공사 준공에 관한 자료
사업시행자			공사명	사업지	시설 면적 (㎡)	준공일	준공시 사업비(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210mm×297mm (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32호서식] (신설)
재외동포 자격 및 국내거소 신고에 관한 자료
재외동포 인적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거소지	연락처	입국 일자	체류기간	등록지(체류지) 변경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일자	내용
210mm×297mm (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33호서식] (신설)
특정소방대상물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자료
소유자				중점관리대상항목	등록일	상호	부동산 소재지	층수	건축물 연면적 (㎡)	건축물 바닥 면적 (㎡)
소유자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 (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①․② (생 략)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① ∼ ③ (생 략)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8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에 따른다.
제30조(세무조사의 중지신청)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신청서에 따른다.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중지 신청) 법 제8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55조제1호-- 기간연장 및 중지 신청은 -- 기간연장(중지)신청서--.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2-2100-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