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시·군·구에서 시·도에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 제출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합산범위를 용도에 따른 구분없이 1구로 규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서 서식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인용을「지방세징수법」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승인신청기한 단축(안 제2조제1항)

시·군·구에서 시·도에 조정기준(안)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 제출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행정절차를 합리화

나.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합산 범위 통일(안 제75조제3항)

과세표준 합산범위를 용도에 따른 구분없이 1구로 규정하여,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종업원의 범위 명확화(안 제38조의5 별표 제4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무중인 일용직 종업원을 종업원 수에 포함하도록 기준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제7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X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법 제1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율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③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별표 4 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일용직 종업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일용직 종업원은 종업원 수에 포함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1) 및 (전산용2), 별지 제59호 서식(전산용), 별지 제71호서식(전산용)의  (앞쪽) 가산금과 중가산금란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최대 60개월) 중가산금(1.2%)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중가산금(본세 × 0.012 × 경과월수)”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기 내 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 0.0075 × 경과월수)”로 한다. 별지 제37호 서식 (앞쪽) 중 “사업장 용도별 면적 상세내역”을 “사업장 용도별 면적 상세내역(과세 및 비과세 전체)로 하고, “⑫소유여부”를 신설하며, 납부할 세액란부터 하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 서식 (뒤쪽) 작성방법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을 “(3쪽중 제1쪽)”으로, “(뒤쪽)”을 “(3쪽중 제2쪽)”으로 하고, “(3쪽중 제3쪽)을 신설하며, (3쪽중 제1쪽) 중 “④ 본점 소재지”를 신설하고, ④부터 ⑱까지를 각각 ⑤부터 ⑲까지로 하고, “신고세액합계”를 “⑳신고세액합계”로 하며,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공제액(「지방세법」제84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방세법」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으로 하고, 하단을 아래와 같이 한다.

(3쪽중 제2쪽)을 아래와 같이 하며,

(3쪽중 제3쪽)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에 “※ 주소(납세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며, 양도 물건 소재지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를 신설하고 , 별지제42호의3서식 (뒤쪽) 중  및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인원: 해당 월(과세기간 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인원수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해당 월(과세기간 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총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43호의3서식 (뒤쪽) 중 3. 추가납부세액 표에 다음을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의5서식(을) (뒤쪽) 중 6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제2항에 따라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⑪법인세액란과 ⑬법인지방소득세액란 및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제2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 ⑭란, ⑮란은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43호의5 서식 부표(을) (뒤쪽) 중 7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제2항에 따라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⑪법인세액란과 ⑬법인지방소득세액란 및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제2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 ⑭란, ⑮란은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39호의4 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 <개정 2018.12.31.>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기 내 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 0.0075 × 경과월수)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금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금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까지

합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 <개정 2018.12.31.>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기 내 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 0.0075 × 경과월수)

자동계좌이체 납부 통지서

귀하께서 납부하실 지방세는 아래 신청하신 거래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납부됩니다.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예   금   주:

출 금 계 좌:

성       명:

※ 자동이체일은   년    월   일  입니다.

○ 납부기한 마감일 전에 예금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고가 부족하면 자동이체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관할 시ㆍ군ㆍ구에 확인 후 직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 납부명세는 예금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셨으므로 이 고지서로 지방세 납부장소(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oo

시ㆍ군

납세고지서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과세대상: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합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지방세 납부결과는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전산용)] <개정 2018.12.31.>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재산세(토지)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기 내 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 0.0075 × 경과월수)

산 출 내 역

■ 재산세 과세표준액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도시지역분

■ 납부세액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과 세 구 분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물건소재지	면적(㎡)	과세구분

※과세구분 : 종합(!)  / 별도(2)  / 분리(3)

oo

시ㆍ군

재산세(토지)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금액

재  산  세

지방교육세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금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세표준

세율

납기 내

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 리 과 세

도시지역분

납기 후

지방교육세

까지

합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210mm×297mm(CP지 90g/㎡)

자동차세(자동차소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전산용)] <개정 2018.12.31>

(앞 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보내는 사람

납  세

고지서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받는 사람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과 세 근 거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기 내 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 0.0075 × 경과월수)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oo

시ㆍ군

자동차세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부할 세액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금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

자동차세(소유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지    방    세

과세대상: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납기 내

까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납기 후

합 계

까지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ㅈ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호서식	(앞쪽)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사업장명(상호)
②성명(법인명)		③주민(법인)등록 번호
④사업장(과세대상) 소 재 지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전화번호		⑦FAX번호
년 신고납부 내역
과 세 표 준
⑧건축물의 연면적	⑨과세제외 면적	⑩과세 면적
㎡	㎡	㎡
사업장 용도별 면적 상세내역(과세 및 비과세 전체)
⑪구분	⑫소유여부	⑬명칭(층, 호수)	⑭사 업 장 사용용도	⑮면 적(㎡)	⑯ 과세/비과세
납부할 세액
⑰산출세액	원	무신고가산세	원
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⑱가산세 합계	원
⑲신고세액합계(⑰+⑱)	원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 명세서(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접수증 (접수번호 )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고인란

① 사업장명(상호) : 사업장이 하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 두 개 이상인 경우 사업장명(내부관리명칭)을 적습니다.

② 성명(법인명)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장 소재지 : 신고하려는 사업소 소재지(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 사업소 : 매년 7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7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합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⑦ FAX번호 :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하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내역란

⑧ 건축물의 연면적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공용면적 포함)을 적되,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⑨ 과세제외(비과세) 면적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의 면적 합계)을 적습니다.

⑩ 과세면적 : 사업소 연면적에서 과세제외 면적을 뺀 (⑧-⑨) 면적을 적습니다.

⑪ 구분 : 사업장 상세내역별 구분(건축물,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 등)을 적습니다.

⑫ 소유여부 : 소유여부를 자가와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사업장이 자가소유인 경우 건축물 명세서,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⑬ 명칭 : 사업장 상세내역별 명칭을 적고, 괄호안에는 구분된 상세내역별 층, 호수를 적습니다.

⑭ 사업장 사용용도 : 사업장 상세내역별 실제 사용되는 용도(예시: 사무실, 기계실, 자재창고 등)를 적습니다.

⑮ 면적 : 사업장 상세내역별 면적을 적습니다.

⑯ 과세/비과세 : ⑧과 ⑨를 참고하여 사업장 상세내역별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적습니다.

⑰ 산출세액 : ⑩ 과세면적에 1㎡당 250원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되, 「지방세법시행령」제83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중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을 2배(1㎡당 500원)로 적용합니다.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1)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⑱ 가산세 합계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 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6개월 내 신고하는 경우 20% 감면), 과소신고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1년 내 신고하는 경우 20% 감면, 2년 내 신고하는 경우 10% 감면),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수X3/10,000)를 가산세로 산출하고, 산출한 가산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⑲ 신고세액 합계 :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⑱) 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장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④ 본점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⑦ 전화번호	⑧ FAX번호
년 월분 신고납부 (급여지급일: 년 월 일)	⑨ 사업소 인원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⑩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과세표준
⑪ 총지급급여액	⑫ 과세제외급여	⑬ 과세급여총액
인	원	원	원	원
「지방세법」제84조의 5(중소기업 고용지원)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
⑭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⑮ 신고월 월적용급여액 ( ⑬ /⑨ )	⑯ 공제액 ( ⑮×(⑨-⑭) )
인	원	원
납부할 세액	⑰ 산출과표 (⑬-⑯)	원	⑱ 산출세액 (⑰×0.5%)	원	무신고가산세	원
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⑲가산세 합계	원
⑳신고세액합계 (⑱+⑲)	원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급여총괄표 1부. 2.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 수 1부(공제액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성).	수수료 없 음
접수증 (접수번호 )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쪽중 제2쪽)
급여 총괄표
납세 의무자	사업장명(상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소 인원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계	상시고용종업원	수시고용종업원	비고
20〇〇년 월분 급여 합계(급여지급일: 20〇〇년 월 일)
과 세 대 상	비과세대상	비 고
구 분	급여액	구 분	급여액
기본급		기본급
수 당		수 당
상여금		상여금
기 타		기 타
합 계		합 계
최근 12개월간 월급여총액(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월별	평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월 (M-11)	월 (M-10)	월 (M-9)	월 (M-8)	월 (M-7)	월 (M-6)	월 (M-5)	월 (M-4)	월 (M-3)	월 (M-2)	월 (M-1)	신고월 (M)
급여 총액
※ 신고월 : 급여를 지급한 달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지방세법」제84조의 5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업 원수

(3쪽중 제3쪽)

작성방법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사업장명(상호): 사업장이 하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 두 개 이상인 경우 사업장명(내부관리명칭)을 적습니다.

② 성명(법인명):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본점 소재지 :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사업장 소재지: 신고하려는 사업소 소재지(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 사업소 : 「지방세법」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⑥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⑦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⑧ FAX번호 :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하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내역란

⑨ 사업소 인원 : 통상인원(상시고용 종업원수 +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 해당 월의 일수)의 합으로 기재합니다.

※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해당 월의 일수 산정방법 예시)

2018년 4월 기준, 수시고용인원 수 3명(각 10일, 15일, 20일)일 경우

[eqn: {(10 TIMES 1+15 TIMES 1+20 TIMES 1)} over {30일} =1.5명]

⑩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해당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총급여 평균값을 적용하며, 영업일이 15일미만 이거나, 휴업한 달은 제외합니다.

⑪ 총지급급여액 : 해당월 총급여액을 적습니다.

⑫ 과세제외급여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적습니다.

⑬ 과세급여총액 : 총지급급여액에서 과세제외급여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⑭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 직전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기재하며,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합니다.

⑮ 신고월 월적용 급여액 : 과세급여총액(⑬)을 사업소 인원(⑨)으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⑯ 공제액 : 신고월 월적용 급여액 × (사업소 인원(⑨) -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⑭))를 적습니다. 만약,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간만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적용 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 제외),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⑰ 산출과표 : 과세급여총액(⑬)에서 공제액(⑯)을 뺀 값을 적습니다.

⑱ 산출세액 : 산출과표(⑰)에 세율(0.5%)를 곱한 값을 적습니다.

⑲ 가산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 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6개월 내 신고하는 경우 20% 감면), 과소신고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1년 내 신고하는 경우 20% 감면, 2년 내 신고하는 경우 10% 감면),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수X3/10,000)를 가산세로 적습니다.

⑳ 신고세액 합계 :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⑱+⑲) 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주소(납세지)															우편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양도물건		※ 양도소득분 납부시만 기재합니다.													양도일자
															양도소득세 신고일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세법」 제93조제7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3항,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7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납세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며, 양도 물건 소재지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주소(납세지)															우편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인
○○수납기관 귀하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주소(납세지)															세입징수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8㎜ × 279㎜(OCR지 12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3서식]
징수교부금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특별징수 의무자 (납세조합)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청구내역	⑧구분				⑨인원
	⑩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⑪납부한 세액
	⑫차감세액				⑬차감 후 납부한 세액
	청 구 액 금 원
「지방세법」 제103조의1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9에 따라 위의 징수교부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특별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납세조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인적사항(특별징수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청구내역란

구분: 특별징수분의 종류인 이자ㆍ배당ㆍ근로ㆍ사업ㆍ퇴직ㆍ기타 등의 종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인원: 해당 월(과세기간 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인원수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해당 월(과세기간 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총액을 적습니다.

납부한 세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총액 중에서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⑫ 차감세액: 이전 징수교부금 청구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세액

⑬ 차감 후 납부한 세액: ⑪ - ⑫

⑭ 청구액: ⑬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1항에 따른 교부율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3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1.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	③대상세액	④세액
합 계
2. 이월과세액
⑤구 분		⑥근거법조항	⑦이월과세액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19조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0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6조
농업인 등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8조
합 계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3. 추가납부세액
⑧구 분	⑨근거법조항	⑩대상금액	⑪세액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법」103조의51 3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2항
기공제 특별징수세액 추가납부	「지방세법」103조의63 3항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129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사업시행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132조
합 계
작 성 방 법
1. 공제(감면)세액란 ①구분:「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등 조문명을 적습니다. ③대상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적습니다. ④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2. 이월과세액란 ⑤구분:「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⑦이월과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액을 적습니다. 3. 추가납부세액란 ⑧구분:「지방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사유가 있는 경우 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⑩대상금액:「지방세법」상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그 연장세액,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⑪세액: 신고기한 연장 혹은 익금산입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 추가납부세액을 적습니다. 4. ⑦이월과세액의 합계금액과 ⑪세액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을)] < 개정안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①채권등의명칭 (액면금액)		②유가증권 표준코드			③채권이자 구분		④취득일		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⑦이자율	⑧=①×⑥×⑦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⑨원천(특별)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⑩세율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⑪세액	⑫납부일 (징수일)	⑬특별징수세액	⑭납부일 (징수일)		⑮특별 징수지
합 계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채권등의명칭(액면금액) ~ ⑫납부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⑪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3. ⑭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4. ⑮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는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별지 제42호의4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반법인의 경우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갑)]"의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제2항에 따라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⑪법인세액란과 ⑬법인지방소득세액란 및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제2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 ⑭란, ⑮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 부표(을)] < 개정안 >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①채권등의 명칭 (액면금액)		②유가증권 표준코드		③채권이자 구분		④취득일		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⑦ 이자율	⑧=①×⑥×⑦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⑨원천 (특별)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⑩ 세율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⑯납세의무자(법인)
				⑪ 세액	⑫ 납부일 (징수일)	⑬특별 징수세액	⑭ 납부일 (징수일)	⑮특별 징수지	구분	법인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명
합 계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채권등의 명칭(액면금액) ~ ⑫납부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⑪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3. ⑭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해당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해당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4. ⑮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는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별지 제42호의4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반법인의 경우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갑)]"의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⑯납세의무자(법인)는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로 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연결모법인의 본점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01	02	03	04

- 법인등록번호: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명: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7.「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제2항에 따라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⑪법인세액란과 ⑬법인지방소득세액란 및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제2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 ⑭란, ⑮란은 적지 않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는 승인신청서에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자료 등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정일 6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① -------------------------------------------------------------------------------------------------------------------------------------------------------------------------------------------------------------------------------------------------------------------------------------------------------------------------------------------------------------------------------------------------------------------------------------------------------------------- 3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적은 별지 제73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① ------------------------------------------ 자동차등록번호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①ㆍ② (생  략)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소방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X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가액		×	법 제1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율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소방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X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법 제1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율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