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등록 및 체류지가 분리되어도 30세 미만 미혼자인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상속주택 취득 특례세율 대상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하는 한편,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중개보수를 직·간접 비용에서 제외토록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인간 거래 시 취득가격의 범위 명확화(안 제18조제1항제7호)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중개보수를 직·간접 비용에서 제외토록 명확화

나.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명확화(안 제20조제6항)

재개발 주택 등의 경우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재건축 주택 및 일반 건축물과의 형평성, 재산세 과세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준공 시점을 취득 시기로 규정

다. 금융지주회사의 대도시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제외(안 제45조제2항)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3배 중과하되, 대도시 내 설립이 불가피한 업종에 한해서는 중과를 제외. 대도시 중과제도 및 금융지주회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중과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라. 상속특례세율 대상 1주택자에서 재외국민 제외(안 제29조제1항)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상속주택 취득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재외국민은 제외

마.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제외 대상인 세대원의 범위 구체화(안 제79조제2항)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제외 대상인 세대원의 범위를 내국인은「주민등록법」상 세대원,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체류지가 동일한 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로 구체화

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합리화(안 제138조제1항,제2항)

2배 중과세 대상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500㎡ 이상)을 추가하고, 2배 중과 대상 창고시설에 하역장, 집배송시설을 추가하며, 의료시설을 중과세 대상에 추가하되, 화재위험도에 따라 2배·3배로 구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제19조 제목 “(토지 등의 일괄취득)”을 “(부동산 등의 일괄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토지와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본문 중 “개수하여 취득하는”을 “개수하여 취득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상속인”을 “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설립하는”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으로 한다.

제5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설묘지 설치, 사설자연장지 조성(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 및 조성한 자연장지는 제외한다.)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체류지가 동일한 자

3.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

제7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5조의5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9제1항 중 “5”를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일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00조의19제2항 전단 중 “3월 31일까지”를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3조의29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00조의6에 따른다.

제100조의3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3조의6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는 경우를 말하며,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건축 중인”을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한”으로 한다.

제103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건물”이라 한다)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건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제20조제3항제31호”를 “제15조제3항제30호”로 한다.

제121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을 각각 “영치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제136조제2호가목 중 “지하수”를 “지하수(해당 지하수 중 판매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하수도 포함한다)”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라목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을 “여객자동차터미널”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하역장, 집배송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 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아. 5층 이상의「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 100개 이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제138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제1종 제14호 본문 중 “「항공법」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7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 단서 중 “연면적”을 “연면적(동별로 산정)”으로 하며, 같은 표 제36호 본문 중 “제56조제1항”을 “제56조”로 하고, 같은 표 제41호 단서 중 “1,500제곱미터”를 “1,500세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표 제42호 본문 중 “「항공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3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6호 본문 중 “염제조업”을 “소금제조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57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로, “제14조제1항”을 “제14조”로 하고, 같은 표 제58호 본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표 제59호 본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로, “제12조제1항”을 “제12조”로 하고, 같은 표 제60호 본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63호 본문 중 “공연장업”을 “공연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67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같은 표 제77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같은 표 제89호 중 “「항공법」 제134조”를 “「항공사업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표 제131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150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151호부터 제188호까지를 각각 제150호부터 제187호로 하고, 같은 표 제168호(종전의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등록

같은 표 제179호(종전의 제180호) 단서 중 “면적”을 “연면적”으로 하고, 같은 표 제189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190호부터 제226호까지를 각각 제188호부터 제224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27호 및 228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29호부터 제233호까지를 각각 제225호부터 제229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28호(종전의 제232호) 단서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1채로 본다)”으로 하며,

별표 제2종 제14호 본문 중 “「항공법」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7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 단서 중 “연면적”을 “연면적(동별로 산정)”으로 하며, 같은 표 제42호 본문 중 “「항공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3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6호 전단 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로 하며, 같은 표 제58호 본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67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같은 표 제77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같은 표 제104호 본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 제1항”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고, 같은 표 제120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121호부터 제130호까지를 각각 제120호부터 제129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122호(종전의 제123호) 중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따른 법률」”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표 제1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같은 표 제13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32호부터 제187호까지를 각각 제131호부터 제186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156호(종전의 157호)를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을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7호(종전의 제158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164호(종전의 제165호) 중 “제21조의4”를 “ 제41조”로 하며, 같은 표 제165호(종전의 제166호) 중 “「항공법」 제2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8(종전의 169호)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5호(종전의 제186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용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 및 수출의 신고

같은 표 제188호 및 189호를 삭제하고 , 같은 표 제190호부터 제195호까지를 각각 제188부터 제193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192호(종전의 제194호) 단서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1채로 본다)”으로 하며,

별표 제3종 제14호 본문 중 “「항공법」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으로, “제147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 단서 중 “연면적”을 “연면적(동별로 산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9호 중 “동물생산업의 등록 및 신고”를 “동물생산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ㆍ동물운송업의 등록 및 허가,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3호 본문 중 “「항공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3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57호 본문 중 “염제조업”을 “소금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59호 본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표 제64호 본문 중 “공연장업”을 “공연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6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68.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같은 표 제7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7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같은 표 제91호 중 “「항공법」 제137조”를 “「항공사업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표 제92호 중 “「항공법」 제139조”를 “「항공사업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93호 중 “「항공법」 제139조”를 “「항공사업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표 제94호 중 “「항공법」 제139조”를 “「항공사업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103호를 삭제하고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

같은 표 제105호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른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로 하고, 같은 표 제106호 본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표 제128호 단서 중 “개설한 무선국”을 “개설한 무선국과 「어선법」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자동 출입항 신고 목적으로 설치한 선박패스(V-pass) 장치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7호를 삭제하고 제1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7. 「조경진흥법」 제6조에 따른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같은 표 제157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하며,

같은 표 제168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179호 중 “제69조”를 “제102조”로 하며, 같은 표 제194호 및 제230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94호를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231호부터 제254호까지를 각각 제230호부터 제253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238호(종전 239호)부터 제242호(종전 24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38. 「항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239. 「항공사업법」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240. 「항공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241.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242.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같은 표 제244호(종전 245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로 하며,

같은 표 제252호(종전 253호) 단서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1채로 본다)”으로 하고,

별표 제4종 제14호 본문 중 “「항공법」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으로, “제147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표 제36호 중 “제56조제1항”을 “제56조”로 하고,

같은 표 제42호 본문 중 “「항공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3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6호 본문 중 “염제조업”을 “소금제조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58호 본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63호 본문 중 “공연장업”을 “공연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67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같은 표 제77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같은 표 제108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110호 중 “신고 및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 지사ㆍ지국의 설치의 국내 지사ㆍ지국의 설치”를 “신고”로,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을 “정기간행물의 국내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하고,

같은 표 제113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로 하고, 같은 표 제128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표 제184호 중 “「항공법」 제148조”를 “「항공사업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표 제196호를 제197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9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6. 「종자산업법」제37조의2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

별표 제5종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률 제7638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같은 표 제21호, 제34호, 제35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37호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신고 또는 인증”으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를 제3종 제194호로 하며, 같은 표 제45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제44호부터 제47호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19조(부동산 등의 일괄취득) ① 부동산 ------------------------ 부동산 ---------------------------------------------------------------- 부동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 ⑤ (생 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⑥ --------------- 개수하여 취득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 <단서 삭제>
⑦ ∼ ⑬ (생 략)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2.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 략)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설립하는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사설묘지 설치(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는 제외한다)	6. 사설묘지 설치, 사설자연장지 조성(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 및 조성한 자연장지는 제외한다.)
7. ∼ 45. (생 략)	7. ∼ 45. (현행과 같음)
제79조(납세의무자 등) <신 설>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2. 「출입국관리법」제17조제1항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체류지가 동일한 자 3.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① (생 략)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로 재산분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생 략)	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의7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100조의9(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제100조의9(징수교부금) ① ------------------------------------------------------------------------------ 2-------.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일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① (생 략)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법인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103조의29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00조의6에 따른다.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생 략)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03조의6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시행령」제113조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는 경우를 말하며,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한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건물”이라 한다)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건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의2(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31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로 한다.	제119조의2(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①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비과세) ① (생 략)	제121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6조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 다만,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삭 제>
8. (생 략)	7.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8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8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 자동차등록번호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② ----------------------------------------------------------------------------------------------------------- 자동차등록번호판----------------------------------------------.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자동차등록번호판----------------------------------------------------------------------------.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도록 요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④ -------------------------------------------------------- 영치한 ---------------------------------------------------------------------------- 영치한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36조(과세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하수	2. ----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	가. ------------------------------------ 지하수(해당 지하수 중 판매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하수도 포함한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라. ----------------------------------------- 여객자동차터미널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아. ------------------------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하역장, 집배송시설
자.ㆍ차. (생 략)	자.ㆍ차. (현행과 같음)
<신 설>	카. 의료시설 중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신 설>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5층 이상의「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 100개 이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운영과
연 락 처	02-2100-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