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탁자가 납세증명서 발급에 비협조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발급 할 수 없어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등기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체납자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 규정을 폐지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규정 추가(안 제5조제2항)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

나. 신용카드 납부 제한 규정 삭제(안 제30조제3항)

지방세를 3건 이상, 1백만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한 규정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0. 31. ～ 1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생 략)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0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ㆍ② (생 략)	제30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2-2100-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