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하여 서식의 용어 수정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중가산금률 인하에 따른 고지서 서식 개정(안 제7조 별지 제8호 서식)

나. 독촉장 서식의 용어 수정(안 제20조 별지 제29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방세의 1.2%”를 “지방세의 0.75%”로 하고, 같은 앞쪽 중 “0.012”를 “0.0075”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지방세의 1.2%”를 “지방세의 0.75%”로 하고, 같은 앞쪽 중 “0.012”를 “0.0075”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지방세의 1.2%”를 “지방세의 0.75%”로 하고, 같은 앞쪽 중 “0.012”를 “0.0075”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지방세의 1.2%”를 “지방세의 0.75%”로 하고, 같은 앞쪽 중 “0.012”를 “0.0075”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지방세의 1.2%”를 “지방세의 0.75%”로 하고, 같은 앞쪽 중 “0.012”를 “0.0075”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과 세 근 거”를 “근 거 법 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