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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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8. 12.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462호)	박주민	2018.1.19.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8.11.14.)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529호)	엄용수	2018.3.19.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8.11.14.)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024호)	김현아	2018.8.24.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8.11.14.)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191호)	박성중	2018.8.30.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8.11.14.)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337호)	이은재	2018.9.5.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8.11.14.)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426호)	심상정	2018.9.11.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8.11.14.)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531호)	채이배	2018.9.13.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8.11.14.)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제364회(정기회) 제16차 기획재정위원회(2018.12.8.)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지난 2005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으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부과대상과 부담금액이 대폭 완화되었음.

그러나 2015년 기준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경감에 관한 예외 허용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경감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안 제9조제1항)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부터 2.7퍼센트까지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 신설 등(안 제9조 제5항 및 제7항)

1세대 1주택자가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 세액공제는 최대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하도록 함.

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안 제10조)

현행 세부담 상한 비율 100분의 150을 보유주택에 따라 구분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0,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함.

마.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안 제14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퍼센트부터 2퍼센트까지에서 1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로 인상함.

바. 분납 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안 제20조)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사.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안 제23조)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를 신설함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제13조제3항제1호”를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2항에 규정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를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94억원 초과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

제9조제4항 중 “주택분 재산세”를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를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제10조 중 “세액의 100분의 150”을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제20조 중 “500만원”을 “250만원”으로, “2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신고 또는 부과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3. ------------------------------------------------------. -----------제13조제5항제1호----------------.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6조(비과세 등) ① ∼ ③ (생 략)

제6조(비과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규정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인정되는 경우 등-------- ------------------------------------------제1항 및제2항------------------- ---------------.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28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8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23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7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94억원 초과	1억9천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 --------------------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⑦ -------------------------------------------------------------------------------------------------------------------------------------------------------------------------------------------------------------------------------------------------------------------------------------------------------------------------------------------------------------------.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신  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신  설>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②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분납) -------------------------------------------250만원-----------------------------------------------------------------------------6개월 ----------------------.

제23조(질문·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3조(질문·조사) ------------------------------------------------------------------------------------------------------------------------------------------------------------------------------------------------.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