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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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8. 12.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118호)	이찬열	2017.11.10.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8.1.31.)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537호)	엄용수	2018.3.19.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8.11.14.)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211호)	정부	2018.8.31.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8.11.14.)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64회(정기회) 제7차 회의(2018.11.30.)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64회(정기회) 제12차 기획재정위원회(2018.11.30)는 조세소위원회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귀금속ㆍ보석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이 세계적인 고급 주얼리 생산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귀금속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인 나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면세유 부정유통 및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조제2항제2호).

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함(안 제1조제2항제4호).

다.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제3항).

라. 면세유 부정유통 및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부대의견

가. 정부는 금번 유연탄․천연가스에 대한 세율 조정이 발전단가 인상 등에 영향을 주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

나.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 시 탄력세율 적용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다.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난방용 등유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 확대 등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제26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5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 ------------------------------------------------------------------------------------------------------------------------------------------------.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 6) (생 략)	가. -----------------------------------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 6)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4.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26조(질문검사권) ①⋅② (생 략)	제26조(질문검사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하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9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5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