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권칠승의원 대표발의(2018. 6. 15. / 2013934)

김석기의원 대표발의(2018. 7. 25. / 2014537)

김현아의원 대표발의(2018. 8. 24. / 2015025)

박성중의원 대표발의(2018. 9.  3. / 2015269)

신창현의원 대표발의(2018. 9.  5. / 2015328)

정       부 제    출(2018. 10.  5. / 2015879)

홍익표의원 대표발의(2018. 11. 1. / 2016282)

2018.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창 림

【 목    차 】

Ⅰ. 개요	1

【 권칠승의원안 】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김석기의원안 】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 김현아의원안 】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3

3. 주요내용	3

【 박성중의원안 】

1. 제안경위	4

2. 제안이유	4

3. 주요내용	5

【 신창현의원안 】

1. 제안경위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

【 정부 제출안 】

1. 제안경위	7

2. 제안이유	7

3. 주요내용	7

【 홍익표의원안 】

1. 제안경위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

Ⅱ. 검토의견	11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

2.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 관련 사항	14

3. 지방소비세․주민세 관련 사항	44

4.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관련 사항	64

5. 지방소득세 관련 사항	88

문 의 처

김사우 입법조사관(788-3844)

Ⅰ. 개요

【 권칠승의원안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18.  6. 15.

다. 회부연월일 : 2018.  7.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자식 용어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제1호).

【 김석기의원안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18.  7. 25.

다. 회부연월일 : 2018.  7.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 근거를 두고 있으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과세대상과 달리하여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46조제4항 단서 삭제).

【 김현아의원안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현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18.  8. 24.

다. 회부연월일 : 2018.  8. 27.

2. 제안이유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실거래가 대비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공시가격 또한 상승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더욱이 조세형평을 이유로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높은 상황임.

이에 선량한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표준산출세액(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1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박성중의원안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중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18.  9. 3.

다. 회부연월일 : 2018.  9. 4.

2.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피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실 보유의사와 무관한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절차적 행위임에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주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분양가에 반영되어 가계의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 초기 5년간은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함.

3.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분양자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되, 부칙에 특례를 두어 시행일부터 5년간은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및 부칙 제2조).

【 신창현의원안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창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18.  9. 5.

다. 회부연월일 : 2018.  9.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륜장,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에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레저세를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경마장 소재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등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15배 이상 큼. 또한 장외발매소 이용자는 당해지역의 시민이 이용하고, 경마장 본장 이용자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본장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본장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본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 정부 제출안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  부

나. 발의연월일 : 2018. 10. 5.

다. 회부연월일 : 2018. 10. 10 .

2. 제안이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하며,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취득세ㆍ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안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세율(4퍼센트)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특례(1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를 적용하여 보육시설 설립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함.

나. 중과세 등 전환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안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2항ㆍ제3항)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과세물건이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종전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

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 등 차등화(안 제93조제10항제2호가목)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의 공제금액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

라.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안 제103조의3제8항)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가 국외전출 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천분의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25로 인상함.

마.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안 제103조의14제1호ㆍ제2호 및 제103조의29제4항 단서 신설)

종전에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연장(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인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홍익표의원안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홍익표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18. 11. 1.

다. 회부연월일 : 2018. 11.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해 11%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5%로 인상함(안 제69조제2항).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 주요 내용 >

목적별 구분	정부 제출안	권칠승‧김석기‧김현아‧박성중‧신창현‧홍익표 의원안
제도변경 (저출산 지원, 재정자율성 확보 등)	①가정어린이집 등에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②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 <김석기의원안> ③레저세 안분비율을 법률로 상향하고 본장소재지 안분 비율을 50%→80% 상향 <신창현의원안> ④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홍익표의원안>
납세자 보호 및 편익증대	①중과세 및 감면의 과세 전환 시 취득세 신고기간 연장 ②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③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 조정	④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보유기간별 재산세 공제(10%~30%) <김현아의원안> ⑤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분양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박성중의원안>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①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변경 ②지방소득세 소액징수면제 명확화
국세 개정안과 연계한 개정사항	①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율 등 조정 ②국외전출세 세율 조정
기존 국세체계와의 통일성 확보	①법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 범위 보완 ②특별징수의 미이행에 다른 가산세 징수 규정 마련 ③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규정 보완
법문의 명확성 제고	①상속재산 상속등기 후 재분할로 인한 취득의 시기 명확화 ②등기·등록 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명확화 ③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④외국인 소유 임차재산의 납세의무자 명확화	⑤‘구거’를 ‘도랑’으로 용어변경 <권칠승의원안>

◦ 7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중 6건은 의원발의 법률안으로서 권칠승의원, 김석기의원, 김현아의원, 박성중의원, 신창현의원, 홍익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였는데,

-권칠승의원안은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구거’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도랑’으로 표기하여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김석기의원안은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김현아의원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보유기간별로 일정 금액(10%～30%)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함으로써 주택을 장기보유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이고,

-박성중의원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분양자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창현의원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경마장 등 본장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안은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 개선 및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5%로 인상하려는 것임.

◦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그 내용을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저출산 지원 등 제도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정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완화(4% → 1～3%),

-둘째, 납세자 보호 및 편익증대와 관련된 사항으로, 중과세 및 감면의 과세 전환 시 취득세 신고기간 연장(30일 → 60일),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추가 등

-셋째,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변경(8월 1일 → 7월 1일), 지방소득세 소액징수 면제(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명확화 등,

-넷째, 국세와 연계한 과세 확대 관련된 사항으로,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율(임대등록 70%, 미등록 50%) 등 조정, 국외전출세 세율 조정(과세표준 3억이하 2%, 3억 초과 2.5%) 등,

-다섯째, 기존 국세체계와의 통일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 범위 보완, 특별징수의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징수 규정 신설,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규정 보완 등,

-여섯째, 법문의 명확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상속재산 상속등기 후 재분할로 인한 취득의 시기를 ‘취득·등기 등을 모두 마친’으로 명확화, 등기·등록 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등기접수일까지’로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이 있음

2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 관련 사항

① 상속재산 상속등기 후 재분할시 취득시기 명확화

(정부안 제7조제13항제1호)

가. 개정안 요지

◦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7조제13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⑫ (생 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 ------------------------------------------------------.
1. 제20조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1. 제20조제1항---------------------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⑭ㆍ⑮ (생 략)	⑭ㆍ⑮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7조제1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함)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⑥ (생  략)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⑧  ∼ ⑫ (생  략)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 1.>

1. 제20조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⑭ ․ ⑮ (생  략)

제20조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세법」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 19., 2016. 12. 27.>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이 된 후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재분할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데, 현행법 제7조제13항제1호의 법문상 ‘신고ㆍ납부기한’과 ‘재분할로 인한 취득의 시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즉, 현행 법문이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으로 규정하여 같은 조 내에서 항을 특정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모두 취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4항은 상속과 관련된 취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으로 오해될 여지가 일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법문이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재분할로 인한 취득의 시기가 공동상속인 간의 재분할 약정일인지 재분할 등기일인지가 불분명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재분할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과 공동상속인간 재분할 협의 및 등기>

상속등기

(甲)

사망

(취득일)

재분할 ‘약정’ (乙)

취득세 신고기한 (6개월)

재분할 ‘등기’ (乙)

◦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는 것으로 봄.

②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박성중의원안 제9조제8항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분양자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9조제8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과세) ① ∼ ⑦ (생  략)

제9조(비과세)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분양자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원시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특례) 주택건설사업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주택 전용면적에 따른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의 전용면적	취득세액
40㎡ 이하	비과세
40㎡ 초과 85㎡ 이하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
85㎡ 초과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5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건설업자에게는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2.8%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수분양자에게는 승계취득에 따른 1～3%의 취득세를 부과함.

◦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원시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2023년까지 면적별로 차등 감면(～40㎡ : 비과세, 40㎡∼ 85㎡ : 종전 세액의 100분의 50, 85㎡∼ 종전 세액의 100분의 75)함.

◦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실 보유의사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한데도 이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후 수분양자의 승계 취득에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여 동일 주택에 대한 이중과세일 수 있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분양가에 반영되어 가계의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서는, 첫째,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원시․승계,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며,

대판 2014두41640.

둘째, 주택건설사업자와 수분양자에 대한 과세는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이 다른 독립적인 과세 객체에 해당하므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고, 개정안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비과세할 경우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하며,

건설업자는 주택 신축으로 인한 건축물(토지 제외)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공사비를 과표(세율 2.8%)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수분양자는 건설회사로부터 토지를 포함한 전체 아파트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분양가를 과표(세율 1~3%)로 하여 납부하게 됨

셋째, 동일한 원시취득자임에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한정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오피스텔(주거용), 개인사업자의 주택 건축 등 타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고,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도 일정 부분 수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③ 가정어린이집 등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정부안 제11조제1항제8호)

가. 개정안 요지

◦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8. ---------------------------------------------------------------------------------------------------------------------------------------------------------------------------------------------------------------------------------------------------------------------------------------------------------------------------------------------------------------------------------------------------------------------------------------------------------------------------------------------------------------------- 용도가 주거용--------------------------------------------------------------------------------------------------------------------------------------------------------------------------------------------------------------------------------------------------------------------------------------------------------------------------------------------------------------------------------------------------------------------------------------------------------------------------------------------------------------------------------------------. ------------------------------------------------------------------------------------------------------.
계산식 (생 략)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소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데, 특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세율(1%∼3%)을 달리 적용하는바(이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이라 함),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서 제외하여 일반 세율(4%)을 적용함.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은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법률 제12118호, 2013. 12. 26. 공포, 즉시 시행), 도입 당시에는 가정어린이집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이후 가정어린이집 등이 사업용에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법률 제13427호, 2015. 7. 24. 공포, 즉시 시행) 현재에 이르고 있음.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의 도입 이전(∼2013. 12. 26)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만을 적용

◦ 이로 인해 현재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취득 당시 주택임에도 향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됨으로써, 일반 주택으로 신고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바, 이는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보육가정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 부담 완화, 지역사회에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등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어린이집 등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효과를 가정어린이집의 예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대상으로, 면제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일반세율(4%)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당초 계산세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하고,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 취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바, 두 경우에서 모두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 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예: 시가 5억원의 주택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요건 충족시) (현행) 3백만원(5억×4%×15%) → (개선) 75만원 (5억×1%×15%),

(면제요건 미충족시) (현행) 2천만원(5억×4%) → (개선) 5백만(5억×1%)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정안은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으로 보육가정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 부담 완화, 지역사회에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등을 가져올 수 있고,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하여도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봄.

◦ 다만, 개정안의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동어의 반복에 해당된다고 보므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④ 취득세 중과세 및 감면 등 과세전환시 취득세 신고기간 연장

(정부안 제13조제5항제3호․제4호 및 제20조제2항․제3항)

가. 개정안 요지

◦ 취득세 과세물건이 일반과세에 중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감면을 받은 후 감면요건을 상실하여 취득세 부과․추징대상으로 전환되었을 때의 현행 3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일반적 신고․납부기한인 60일과 일치시키고, 중과세 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일반과세 적용을 위한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공사 착공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함(정부안 제13조제5항제3호․제4호, 제20조제2항․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생 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 60일----------------------------------------------------------------------------------------------------------------------------------------------------------------------------------------------------------------------------------------------------------------------------.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 60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생 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60일 ---------------------------------------------------------------------------------------------------------------------------------------------------.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 60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④ ～ ⑥ (생  략)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후에 감면요건을 상실하여 해당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한편, 현행법 제13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는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중과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되거나 감면요건을 상실하여 취득세 부과․추징대상으로 전환시 신고․납부기한과, ㉡중과 대상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한 용도 변경 및 그를 위한 공사의 착공 기한을 각각 30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60일과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단기에 그쳐 대상 납세자의 혼란 및 불성실가산세 납부 등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 개정안은 중과세 대상 전환 또는 부과추징 대상 전환시 현행 3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일반 신고․납부기한인 60일과 일치시키고, 중과세 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일반과세 적용을 위한 용도변경 및 그를 위한 공사착공 기한도 당초 30일에서 60일로 연장시키고 있음.

◦ 이와 같이 기한 규정들을 일치시킴으로써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불성실가산세 납부의 가능성 등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 등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⑤ 등기․등록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명확화

(정부안 제20조제4항)

가. 개정안 요지

◦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 등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 ③ (생 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은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 등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등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 전까지는 신고·납부가 완료되어야 하고, 등기 전에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데,

법상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 또는 등록의 접수일인지 처리일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실정임.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일>

등기일

(등기접수일)

취득세 신고납부

(정상)

등기

처리일

취득세 신고납부

(가산세 부과)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등기ㆍ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규정․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이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의무를 변경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바 있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등기ㆍ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전부개정, 2011. 1 1. 시행)

등기 접수일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채 등기를 접수한 경우, 모법인 구 지방세법에 의한 위임 없이 취득세 납부 기한을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제한하여 국민의 의무를 변경하고, 가산세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하는 해석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됨[대전고법(청주)2016누10672].

◦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명확하게 한 것은 세정 운영상 혼선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입법체계상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동 판결의 취지 등을 반영하여 현행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등기ㆍ등록시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⑥ 등록면허세 중과세 전환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정부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

가. 개정안 요지

◦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일반과세에 중과세로 전환되었을 때 현행 3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60일로 함(정부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생 략)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 60일 -----------------------------------------------------------------------------------------------------------------------------------------------------------------------.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 60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현행법 제30조제2항),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  략)

등록면허세를 비과세․감면받은 후에 감면요건을 상실하여 해당 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현행법 제30조제3항).

◦ 이와 같이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되거나 감면요건을 상실하여 부과․추징대상으로 전환시 신고․납부기한을 30일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단기에 그쳐 대상 납세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60일과 일치되지 않아, 대상 납세자의 혼란 및 불성실가산세 납부 등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개정안은 중과세 대상 전환 또는 부과추징 대상 전환시 현행 3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60일로 연장시키고 있는바, 중과 대상 과세물건이라 하더라도 개정안의 취득세 중과세 및 감면 등 과세전환시 취득세 신고기간 연장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불성실가산세 납부의 가능성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 등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⑦ 경륜장등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 상향

(신창현의원안 제43조 및 부칙)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륜장등의 소재지와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 레저세의 안분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경륜장등 소재지에 대한 안분비율을 상향함(안 제43조 및 부칙).

레저세의 징수·배분 구조에 대하여는 [참고자료 1] 참조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 및 납부) --------------------------------------------------------------------------------------------------------------------------------------------------------------------------------------------------다음 각 호의 안분기준에------신고하고---------------------------------------------------------------------.

<신  설>

1. 경륜장등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신  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레저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레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레저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특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43조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표의 비율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나머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적용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비율	100분의 60	100분의 70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은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와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 레저세의 안분기준을 ① 경륜장등에서 직접 발매한 투표권등의 산출세액은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②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투표권등의 산출세액은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면서,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세법 시행령」제5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영 제57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개정안은 경륜장등의 소재지와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 레저세의 안분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투표권등의 산출세액은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상향하고, 소재지별 안분기준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

개정안 부칙 제3조(레저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특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43조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표의 비율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나머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적용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비율	100분의 60	100분의 70

< 레저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와 안분기준 >

발 매 지	현행/ 개정안 비교	신고·납부처
		본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본장 발매	현 행	산출세액 전액 신고납부	-
	개정안
장외발매소 발매	현 행	산출세액 50% 신고납부	산출세액 50% 신고납부
	개정안	산출세액 80% 신고납부(’21~) (2019·20년은 60%, 70% )	산출세액 20% 신고납부(’21~) (2019·20년은 40%, 30% )

◦ 개정안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산출세액을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하게 하여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상향하고 있는바,

경륜장등 소재지가 부담하는 교통혼잡,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등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 소재지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장외발매소는 당해 지역의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데 비해, 경륜장등 본장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본장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따른 것임.

◦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① 경륜장등 본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증대되며, ② 광역자치단체가 그 관할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어, 기초자치단체에 발생하는 교통혼잡, 소음공해, 도박중독자 발생 등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이 일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봄.

◦ 다만, 레저세의 안분비율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상반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박완주의원안, 본장 : 장외 = 5:5 → 2:8)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본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고, 안분비율 개정시 약 1,341억원 규모에 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세수 변동을 수반하게 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레저세 안분기준 개정에 따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수변동 예상에 대하여는 [참고자료 3] 참조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레저세의 안분비율 개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세수 변동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의 유발요인이 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본장 소재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뿐 아니라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심사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반대하는 입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3		지방소비세․주민세 관련 사항

①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홍익표의원안 제69조제2항)

가. 개정안 요지

◦ 지방소비세의 세액을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안 제69조제2항).

현 행	홍익표의원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② ------------------------------------ 15----------------------------. ------- 15---------------------------------------------------------------------------------------------------------.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은 지방소비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소비세의 세액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여, 현행보다 4%p 인상하고 있음.

◦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 보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2010년부터 시․도세로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2017년도 결산기준 전체 지방세 수입 약 80조 4,091억원의 9.0% 수준인 약 7조 2,737억원 규모임.

정부는 2010년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3년간 준비를 거쳐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p 추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으나(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개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 2009), 지방소비세 전환율 5%p 추가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다만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 상향한 바 있음.

<2017년도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율>

자료 : 행정안전부,「2018 지방세통계연감」

<도입이후 지방소비세 비중 현황>

(단위 : 억원,  %)

	총 지방세(A)	지방소비세(B)	지방소비세 비중(B/A)
’10	491,598	26,789	5.4
’11	523,001	29,606	5.7
’12	539,381	30,335	5.6
’13	537,889	31,418	5.8
’14	617,250	58,357	9.5
’15	709,778	60,027	8.5
’16	755,317	64,011	8.5
’17	804,091	72,737	9.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주 1 : 지방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주 2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주 3 :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주 4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보조금 + 지방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주 5 : 일반회계, 전국평균은 예산순계, 자치단체별은 예산총계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연 도	전국평균 (순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1998	63.4	90.0	42.1	54.1	22.9	49.7
2000	59.4	84.8	37.9	50.6	22.0	46.9
2002	54.8	79.8	34.6	40.2	17.4	45.1
2004	57.2	81.4	41.3	38.8	16.6	42.6
2006	54.4	78.5	36.1	39.4	16.1	40.5
2008	53.9	71.8	34.8	40.7	17.2	37.1
2010	52.2	68.3	31.6	40.0	18.0	35.4
2012	52.3	69.1	34.8	37.1	16.4	36..0
2014	50.3	64.8	33.2	36.5	16.6	31.1
2016	52.5	66.6	35.9	37.4	18.0	29.7
2018	53.4	65.7	39.0	37.9	18.5	30.3

◦ 개정안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국가와 지방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1%에서 4%p 인상된 15%로 하여 지방소비세 전체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간 재정 불균형을 일정하게 개선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국가와 지방간 재원비율 : 세출 측면 34:66, 세입 측면 76:24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할 경우 내국세 총액의 19.24% 및 20.27%를 각각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일정 부분 감소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심사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봄.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70호)이 의결되는 경우 감소되는 재원이 보전되는 반면, 지방교부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원 보전 조치가 없음.

<개정안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추계>

(단위 : 조원)

구 분	’19	’20	’21	’22	합 계	연평균
지방소비세	3.2	3.4	3.6	3.7	13.9	3.5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	1.3	1.4	1.5	5.5	1.4
순효과	2.0	2.1	2.1	2.2	8.4	2.1

※ 부가가치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감소효과를 함께 감안

※ ‘19년 부가가치세 당초예산(72.2조원) 기준

※ 부가가치세는 ‘19년 72.2조원에서 ’22년 82.6조원으로 NABO 경상성장률 전망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

◦ 아울러, 현행은 지방소비세를 법 제71조제3항 및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시․도에 배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지방소비세액 3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바,

’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시부터 소비지수×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해 배분

법률 제9927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3428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지방소비세액 출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임.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비세도 4%p 증가될 경우 일정한 입법적 조치가 없는 한 현행과 같이 배분 및 출연하게 되므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현행보다 추가로 불리해지는 부분은 없지만, 그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봄.

◦ 한편,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는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에서 지난 10월 3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는바, 동 방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의 획기적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한 재정분권의 단계적 추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도 이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파악됨.

지방소비세율 2019년도 4%p 인상, 2020년도 6%p 인상

◦ 참고로, 개정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아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② 사업주 정의 규정 보완

(정부안 제74조제5호)

가. 개정안 요지

◦ 사업주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로 함(안 제109조제3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4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 사업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74조는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는데,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로 정의하고,

제75조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로서 이를 각각 납부하여야 함.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 그런데, 현행 사업주의 정의가 주민세 전반, 즉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에 걸쳐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통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실무상 재산분에만 적용할 수 있는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그 적용대상이 아닌 균등분과 종업원분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제7장 주민세의 조문 구성체계>

구분	조문
제1절 통칙	제74조(정의),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77조(비과세)
제2절 균등분	제78조(세율), 제79조(징수방법 등)
제3절 재산분	제80조(과세표준), 제81조(세율), 제82조(면세점),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신고의무)
제4절 종업원분	제84조의2(과세표준), 제84조의3(세율), 제84조의4(면세점),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의7(신고의무)

◦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칙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정의 규정에서 재산분 주민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사업소의 휴업 기간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이를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75조제2항에 이동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법률의 구성체계에 따라 사업주의 정의 규정을 간명하게 구성함으로써, 사업주와 관련한 불필요한 해석상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③ 균등분․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정부안 제75조제1항 및 제2항)

가. 개정안 요지

◦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로부터 제외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소가 없이 거소만 있는 세대주인 외국인의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75조제1항).

◦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로 하되,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함(안 제75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원 등은 제외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 ---------------------------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 현행법 제75조제1항은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하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만 주민세 균등분을 과세 중이며, 한편, 주소가 없이 거소 또는 체류지만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업무지침을 통해 주소를 둔 개인과 동일하게 과세 중임.

◦ 그런데, 현행법 제75조제1항의 균등분 과세를 제외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학업․취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과세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는 실정임.

즉,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모두를 비과세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만을 비과세하면서, 원룸, 고시원 등 거주하는 학생은 과세하고 있는바,

현행법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 하였음으로 인해 균등분 주민세 과세상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로부터 제외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소가 없이 거소만 있는 세대주인 외국인의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불분명한 과세의 근거를 보완하고 있는바, 납세의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로부터 제외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 「출입국관리법」제17조제1항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체류지가 동일한 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를 직계존속과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는 특례 등

①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88)

②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에 3억원 추가공제(「종부세법」§8)

③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낮은 세율 적용(「지방세법」§15)

⇒  ①,②,③의 경우 주소를 달리하여도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세대로 간주

④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특법」§100조의3) : 30세 이상은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세대로 간주

’17.8.1. 기준 세대주 총 2,107만명 중 30세 미만자는 130만명(6.2%)

㉡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 개정안은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로 하되,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함.

◦ 이는 앞서 사업주의 정의 규정 보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과세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칙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정의 규정에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사업소의 휴업 기간 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75조제2항에 옮겨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사업소의 휴업 기간 요건이 재산분 납세의무 판단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입법조치로 이해됨.

◦ 아울러, 현행은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를 과세대장에 등록된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과세대장에의 등록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 즉 사업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대장을 과세 목적으로 작성․관리하지만, 행정기관 내부에서 관리되는 자료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그 등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여 불성실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개정안이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주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함께 불필요한 민원의 부담을 방지하는 등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

④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 규정 명확화

(정부안 제76조제3항)

가. 개정안 요지

◦ 종업원분은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함(안 제109조제3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76조(납세지) ①ㆍ② (생 략)	제76조(납세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③ ------------ 급여를 지급하는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76조제3항은 종업원분 주민세를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급여의 귀속월(근무월) 말일의 사업소 소재지인지, 실제 지급월 말일의 사업소 소재지인지 불분명하여 운영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즉, 사업주가 급여의 지급을 지연하던 중 사업소를 A지방자치단체에서 B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후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월 중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초 사업소 소재지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후 A지방자치단체에서 B지방자치단체로 사업소를 이전하고 나서 급여의 나머지를 지급할 경우 등에 있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것임.

<급여 지급 지연 및 월 중 복수 급여지급 사례>

< 사례 1 : 급여 지급 지연 중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수ㅇ
사업장 신설 (‘18.1월, A시)				급여미지급 (‘18.1월∼3월)			사업장 이전 (‘18.4월, B시)			급여지급(미지급분 포함) (‘18.1월∼4월)

⇒ 4월에 지급된 1~3월분 급여에 대한 납세지 : (현행) A시인지 B시인지 불분명 → (개선) B시

< 사례 2 : 월 중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수ㅇ
4.10 1차 급여 지급				4.20 사업장 이전 (A시 → B시)			4.25 2차 급여 지급			5.10 1,2차 급여에 대한 주민세 신고·납부 (B시에 일괄 신고·납부)

◦ 이에 따라 개정안은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되, 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업원분 주민세를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도록 함.

◦다만,  개정안이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의 판단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날”로 규정하는 것은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예컨대, 1월분 급여를 4월에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당초 지급하기로 한 날’(해당 사례에서 1월)인지 아니면 ‘실제 지급한 날’(해당 사례에서 4월)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급여를 지급한 날”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제76조(납세지) ①ㆍ② (생 략)	제76조(납세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76조(납세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③ --------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	③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

⑤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의 조정 및 과세기준일 변경

(정부안 제77조제2항․제3항 및 제79조제2항)

가. 개정안 요지

◦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를 추가하고,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7월 1일으로 함(안 제77조 및 제79조).

현 행	개 정 안
제77조(비과세) ① (생 략)	제77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3.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생 략)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② -------------------------- 7월 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의 조정

◦ 현행법 제77조제2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함)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자 균등분의 구분없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제77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수급자 선정 기준 : 부양가족수, 소득, 재산규모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5∼§5의3)

제78조제1항제1호 가목(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제78조제1항제1호 나목(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 개정안 제77조제2항제1호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현재 균등분 주민세 전체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한정하여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는 부과하도록 함.

정부는 이에 대해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사업소”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사업규모(연 매출 4,800만원)가 비과세 여부의 기준이 되어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업주의 신상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져 과세의 형평성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17.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총 160만명중 사업자는 33만명(20.6%), 이중 개인사업자 균등분 대상은 1만여명(0.62%)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의 비과세 범위를 개인으로서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균등분에 한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과세 형평성의 제고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행과 달리 개인사업자 균등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제도 시행에 앞서 이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현행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그 납세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 학업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그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업무 처리가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개정안 제77조제2항제3호는 미성년 세대주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되,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과세하도록 하여, 미성년자가 실질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음.

<동거인 유형별 주민세 납세의무 비교>

사례	납세의무	비고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동거인 : 미성년자	비과세 대상	세대주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세대주 : 미성년자 동거인 : 기초생활수급자	과세 대상	세대주 선정 제한이 없으므로, 세대주를 동거인으로 변경시 비과세 가능
세대주 : 미성년자 동거인 : 성년후견자 또는 한정후견자	과세 대상	성년후견, 한정후견을 이유로 비과세한 조세사례 없음(※성년후견자등은 주민세 비과세 대상 아님)

◦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비과세 관련 규정의 보완 및 명확화, 미성년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라고 봄.

<균등분 납세의무자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개인 균등분	납세의무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개인
	비과세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원* *직계가족 중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 ▪(좌동)
개인 사업자 균등분	납세의무자	▪사업주(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좌동)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경영자	▪(삭제) ▪(좌동)

㉡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변경

◦ 현행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고, 납부기간은 8월 16일∼31일인 바, 「지방세징수법」제13조에 따라 납기 개시 5일 전(8월10일)까지 그 고지서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과세기준일로부터 실무상 납부고지가 가능한 시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아 납부 고지의 법정기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지방세징수법」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시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8.1.을 기준으로 자료 수집(∼8.3) - 비과세 대상자 등 전산 입력(8.6) - 오류검증(8.7) - 징수결정(8.8) - 고지서 출력(∼8.12) - 우체국 발송(8.13). 특히, 자료 수집의 경우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등 여러 기관의 과세자료 수집이 필요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됨.

◦ 또한, 동일한 주민세 세목임에도 재산분(7. 1.)과 균등분(8. 1.)의 과세기준일이 상이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바, 예컨대, 사업주는 재산분・균등분 등 여러 세목을 납부하므로, 과세기준일이 다를 경우 납세지 등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 사례 : 월 중 사업장을 이전하는 사례 >

				수ㅇ
7.1. 재산분 과세기준일			7.5. 사업장 이전 (A시 → B시)				7.30. 재산분 신고・납부 (A시)			8.1. 균등분 과세기준일			8.30. 균등분 납부 (B시)

◦ 이러한 측면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안이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을 7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은, 세정 운영의 현황을 반영하여 과세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세목간 과세기준일을 통일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봄.

4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관련 사항

① 외국인 소유 임차재산의 납세의무자 명확화

(정부안 제107조제2항제7호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제107조제2항제7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생 략)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되,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그 외의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거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최종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움.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1. 19., 2017. 2. 8., 2017. 7. 26.>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年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 1. 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국내 국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여전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므로,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무적으로는 취득세 신고자 등에 과세하고 있는 실정임.

「항공안전법」제7조(항공기 등록)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선박등록법」제4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이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⑤ (생  략)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 ⑮ (생  략)

		수입			리스
외국인 (항공기소유자)		➡	시설대여업자* (취득세 신고자)		➡			사용자 (항공운송사업자)
		임차계약	재산세 납세의무자

<외국인 소유 항공기 운행사례>

◦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의 미비로 발생하는 세정 운영상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 즉 항공기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함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고 국내에서 등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그 납부의무자를 수입하는 자로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취득세 및 등록세와 동일하게 그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산세 과세 현황과 법률 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음.

다만, 공항 또는 항구가 소재한 해당 지자체별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을 달리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대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구체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한 후 이를 토대로 납세의무자를 조세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② 국가 등 사용 재산의 비과세 범위 명확화

(정부안 제109조제2항제1호․제2호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거나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함(안 제109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비과세) ① (생 략)	제109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② ---------------------------------------------------------------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국가 등에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국가 등이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함.

◦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지방세정 운영상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때에도 「지방세법 기본통칙」의 ‘지법 109-1’에 따라 비과세를 확대 적용 중임.

지방세법 기본통칙 지법109-1【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의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사용 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때에는 지상권 설정유무 등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의무의 부과 및 비과세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두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 해설서적 성격에 불과한「통칙」에 근거하여 비과세 대상을 확대 해석․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비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면이 있음.

◦ 또한, 국가 등이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잔금지급 등 취득 전에 미리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현재 세정 운영상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과세로 적용하고 있음.

◦ 개정안 제109조제2항제2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재산의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 대가지급의 횟수, 정기성 등과 무관하다는 측면에서, 유상이전을 약정한 후 그 재산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됨.

「지방세법 기본통칙」지법109-2【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국가 등과 상대방의 이전 약정(서) 등에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약정 금액에 그 사용 대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 등 그 본질에 있어서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됨.

그런데, 개정안 제109조제2항제2호의 조문 구성상 국가 등을 중복하여 사용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주체가 차이가 없음에도 그 주체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 법문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후 심사과정에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09조(비과세) ① (생 략)	제109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제109조(비과세)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② ---------------------------------------------------------------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② ---------------------------------------------------------------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 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③ 용어 변경(“구거”→“도랑”)

(권칠승의원안 제109조제3항제1호)

가. 개정안 요지

◦ “구거”를 “도랑”으로 함(안 제109조제3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비과세) ① ∼ ② (생 략)	제109조(비과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1. ---------------------------------도랑-------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구거(溝渠)’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개골창’, ‘도랑’으로 순화됨.

구(溝)는 큰 물도랑을, 거(渠)는 작은 물도랑을 가리킴.

◦ 개정안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재산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구거’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도랑’으로 표기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거 ‘구거’의 용어를 사용하는 법률이 다수였지만 ‘구거’와 ‘도랑’의 용어를 병기(倂記)하거나 ‘도랑’으로 바꾸어 가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현행법 제107조제1호는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정의 실제에 있어서 지적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 5. (생  략)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 지적공부상 지목으로 “구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溜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17. (생  략)

18.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 28. (생  략)

현행법상의 용어만 도랑으로 바꾸게 되면 법률상의 규정과 공부상의 지목이 불일치하게 되어 과세실무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상의 해당 규정을 먼저 정비하고 이에 후속하여 현행법상의 용어를 바꾸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④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김현아의원안 제111조제3항․제4항 신설 및 제112조제1항제1호)

가. 개정안 요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에서 보유기간별로 일정 금액(10%∼30%)을 공제함(안 제111조제3항․제4항 신설 및 제112조제1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세율) ①⋅② (생  략)

제111조(세율)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은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④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30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 ---------------------------------------------세액(제111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표준산출세액(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그 보유기간별로 일정 금액(표준산출세액에 5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10%, 7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0%, 10년 이상인 경우 30%를 각각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함(안 제1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 현행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있는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실거래가 대비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공시가격 또한 상승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지방세법」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6. 12. 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에 개정안은 선량한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 상승을 1가구1주택자에 한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세정책적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함.

◦ 다만, 급격한 세 부담 방지를 위하여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부담 상한 등을 통해 공시가격 증가분보다 세 부담 증가가 낮은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고 하고 있다는 점, 주택분 재산세는 물세로서 보유기간이라는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물세인 재산세의 성격에 맞지 않고 응익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상대적으로 주택 보유기간이 짧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누진과세 체계인 재산세에 세액 공제를 도입할 경우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그 이익이 더 크게 귀착될 수 있다는 점,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 평균 7,333억원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는바, 추후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⑤ 원자력․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김석기의원안 제146조제4항)

가. 개정안 요지

◦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 세원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함(안 제146조제4항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③ (생 략)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④ -----------------------------------------------------------------------------------------------------------------------------------. <단서 삭제>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의 세율을 가감할 수 없도록 함.

◦ 개정안은 다른 과세대상과 달리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 세원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발전소 유형	현행		탄력세율 적용시
	세율	징수액	세율	증감
원자력	1원/kWh	1,515억원	0.5∼1.5원/kWh	±758억원
화 력	0.3원/kWh	1,130억원	1.5∼4.5원/kWh	±565억원

<원자력․화력발전 탄력세율 적용 전․후 비교>

*2017년도 결산액 기준

◦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 6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세원(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중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만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 세원 간의 과세 형평성 및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보호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의 경우도 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 정책상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정부 내에서 부처별로 그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인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과세대상 세원 간의 과세 형평성 및 통일성 확보 등을 이유로 찬성 입장을,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편입 시 탄력세율 적용 배제를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다시금 이를 탄력세율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각각 보이고 있는바,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경우 다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세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탄력세율 50% 대비 그 적용 폭을 다소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함.

⑥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방법 등 규정 신설

(정부안 제147조제2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고, 그 징수를 위하여는 건축물, 선박 및 토지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과세대상별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② --------------------------------------------- 제115조 -----------------------------------------------------------------------.
<신 설>	③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④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선박 및 토지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별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⑦ 제6항--------------------------------------------------------------------------------------------------------------------.
⑤ (생 략)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산세 준용 규정 중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그 특징에 맞게 별도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고, ㉡건축물, 선박 및 토지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며, ㉢과세대상별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현행법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재산세의 규정 중 과세기준일(제114조), 납기(제115조), 징수방법 등(제116조) 및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중 각 호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가운데, 현행법 제116조는 재산세의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별도합산방법 등과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그 의 과세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대상별 세액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징수방법 등에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법」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산세 준용 규정 중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와 맞지 않는 징수방법 등(제116조)을 준용 대상 조항에서 제외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징수방법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에 맞게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와 관련된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 부과․징수, 과세물건별로 구분한 고지서 발급, 부과절차 및 징수방법에 대한 하위법령에의 위임 근거 등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법률상 준용 규정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봄.

⑦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기한 연장

(부칙 제1조의2)

가. 개정안 요지

◦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교육세액으로 함(안 법률 제10221호 부칙 제1조의2).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적용시한)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의2(적용시한) -------------------------- 2021년 12월 31일--------------.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종전까지는 국세였으나 2001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되었는바, 도에서는 도세, 특․광역시에서는 시세로 징수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됨.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에게 각각 부과되는바, 담배소비세의 경우 10,000분의 4,399를 그 세액으로 함.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의 100분의 20, 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 시 : 100분의 25),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 담배소비세의 10,000분의 4,399

◦ 그런데,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61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63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 제1조의2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바,

당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에는 부칙 제1조의2가 없었으나, 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에 의해 일몰기한이 추후 설정됨.

<지방교육세 중 담배소비세분 비중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잠정)
지방교육세	51,762	56,039	60,270	64,718	66,162
담배소비세분	13,919 (26.9%)	14,750 (26.3%)	13,505 (22.4%)	16,481 (25.5%)	15,848 (23.9%)

정부는 지방교육세 중 가장 큰 비중(23.9%)을 차지하고, 시·도교육청의 총 세입(66.1조) 중 2.4% 수준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제외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악화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고교 무상교육, 초등 돌봄, 국공립유치원 등 과제의 추진 및 학교 노후시설 개선, 내진성능 확보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이제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속적 투자 및 학생․학교수 감소 등으로 지방교육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세의 적정한 규모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다양한 행․재정수요에 직면하여 재원부족에 노출되고 있는 지방 일반재정의 확대를 기하는 방안을 아울러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5		지방소득세 관련 사항

① 법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 범위 보완

(정부안 제87조제3항제3호)

가. 개정안 요지

◦ 법인지방소득 중 “양도소득”을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함(안 제87조제3항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ㆍ② (생 략)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양도소득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87조제3항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淸算所得),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이에 비하여 현행「법인세법」제3조제1항은 법인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음.

◦ 현행법 제85조제1항에서 법인지방소득을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이 현행법 제87조제3항이 「법인세법」제3조와 상이하게 규정함에 따라 납세자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즉, 현행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과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을 각각 규정하면서 동일하게 양도소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을 구성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를 따르고 있고,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을 구성하는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양도소득을 따라야 할 것인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ㆍ회원권 등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개별법상 양자의 범위가 서로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양도소득’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범위가 「법인세법」상의 법인소득의 범위와 다른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음.

◦ 개정안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을 구성하는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법률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제85조제1항의 법인지방소득의 정의 및 「법인세법」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와 그 규정를 일치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봄

② 주택 임대소득 공제금액 등 조정

(정부안 제93조제10항제2호․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을 차등화하여 임대주택등록자의 필요경비율은 70%로, 공제금액은 400만원으로 하고, 임대주택 미등록자의 필요경비율은 50%로, 공제금액은 200만원으로 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함(안 제93조제10항 및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⑨ (생 략)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2. ------------------------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⑪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0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2. 제11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신 설>	⑬ 제1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4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의 100분의 10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함)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7호 및 제64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등록임대주택”이라 함)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세액 계산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필요경비율	임대주택 등록자 : 60% 임대주택 미등록자 : 60%	임대주택 등록자 : 70% 임대주택 미등록자 : 50%
공제금액	임대주택 등록자 : 400만원 임대주택 미등록자 : 400만원	임대주택 등록자 : 400만원 임대주택 미등록자 : 200만원

◦ 아울러, 개정안은 세액을 감면받은 주택임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러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시 이자 상당 가산액의 100분의 10을 추가하여 납부토록 하며, 그밖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과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2014년 12월 23일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852호) 제14조제3항제7호 및 제64조의2와 부칙 제4조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도 2019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인데,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특히, 정부는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던 필요경비율(60%)과 공제금액(400만원)을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8. 8. 30., 의안번호 제2015206호)을 제출함.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17.12월)에서 기 발표

◦ 개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5206호)에 맞춰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의 차별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가 서민 주거환경의 개선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동일한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 등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됨.

◦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그에 따른 조세정책, 과세의 형평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전체 세부담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지방소득세와 소득세의 내용이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을 차등화하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살펴 그 입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③ 국외전출 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특별징수의무 미이행 가산세  등

(정부안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14, 제103조의29제4항, 제103조의63제3항)

가. 개정안 요지

◦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2%, 3억원 초과 2.5%의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고(안 제103조의3제8항),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등의 경우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액을 부과하도록 하며(안 제103조의14 및 제103조의29),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납부할 때 그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103조의63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103조의3(세율) ① ∼ ⑦ (생  략)

제103조의3(세율)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른 과세표준의 100분의 2로 한다.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

<신  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신  설>

2.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 ③ (생  략)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단서 신설>

④ -----------------------------------------------------------------------------------------------------------------------------------------------------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①ㆍ② (생  략)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등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국외전출 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 개정안 제103조의3제8항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그에 대해 3억원 이하 2%, 3억원 초과 2.5%의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함.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③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1% 또는 15억원	2% 또는 15억원	4% 또는 10억원	4% 또는 15억원

◦ 국외전출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2까지의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분으로, 2016년 12월 20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389호)에 의해 도입되어 2018년 1일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 특례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역외탈세의 방지를 위해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 및 2%의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과세하는 제도임.

◦ 그런데, 동 특례는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20%) 및 개인지방 소득세를 단일세율로 적용함에 따라 과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5206호)와 함께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적용세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임.

◦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에 과세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지만,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전체 세부담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지방소득세와 소득세의 내용이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적용세율을 차등화하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18. 8. 30)의 심사경과를 살펴 그 입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특별징수의무 미이행 가산세 징수

◦ 개정안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또는 그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하고(안 제103조의14),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함(안 제103조의29제4항).

◦ 현행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징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국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 미이행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④ ․ ⑤  (생  략)

「법인세법」 제71조(징수 및 환급) ① ․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④   (생  략)

	< 특별징수 업무처리 절차 >

◦ 현행법 규정의 미비로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특별징수의무를 해태(懈怠)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없어 성실하게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한 특별징수의무자와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세의 경우와 같이 특별징수 미이행 시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특별징수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규정 보완

◦ 개정안은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그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등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 ⑦ (생  략)

⑧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⑨ (생  략)

현행 「법인세법」 제73조는 법인이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법인세 확정신고 시 旣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만기前 매도 시 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예 : 액면가 1억원, 표시이자율 10%, 할인율 12%인 경우 표시이자 1천만원을 12%으로 할인한 892만원을 발행시점에 이자로 지급(만기까지 보유 전제)

	<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 중도매도 시 추가납부세액 계산 사례 >
2017.9.1. 법인(A) 2018.4.1. 법인(B) 2018.9.1. 발행일(이자지급일) 매도 만기일 보유기간이자 7,000,000 [전기간 총이자 12,000,000] ① 법인(A)는 ’17. 9. 1. 선 지급받은이자 12,0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1,680,000(12,000,000 × 14%)원을 ’1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18.3월)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18.4.1. 당해 채권을 법인(B)에게 매도함 ② 법인(A)가 ’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19.3월) 미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5,000,000)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700,000=5,000,000 × 14%)을 추가 납부

◦ 그런데,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기공제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 초과분 추가 납부 규정을 두지 않아 현행법령상의 흠결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기공제세액 중 미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 초과분을 추가납부 대상으로 함.

④ 지방소득세 소액징수면제의 보완 및 용어 정비

(정부안 제103조의60, 제103조의64제1항)

가. 개정안 요지

◦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안 제103조의60 제3항제1호), 그 밖에 법상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103조의64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03조의60(소액징수면제)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차감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제2항을 적용한 경우에는 차감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고, 차감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감한다.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 법인지방소득세액-------------------.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ㅇ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지방소득세 소액징수 면제제도의 보완

◦ 현행은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이로부터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 부과금액에 관계없이 소액이라도 고지해야 함에 따라, 최근 3년간 25만건을 부과하였으나 총 부과금액은 2억 8,000만원여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 2,000원 미만 지방소득세 부과 현황 >

구 분	’15년		’16년		’17년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법인소득	859	753,417	867	686,907	1,596	1,245,810
개인소득	550	673,010	616	661,930	463	520,330
특별징수(법인)	28,133	31,256,245	32,559	34,923,760	34,637	37,681,190
특별징수(개인)	47,988	53,688,380	50,079	55,913,310	54,560	61,591,870
합 계	77,530	86,371,052	84,121	92,185,907	91,256	101,039,200

◦ 소액징수 면제제도의 취지는 징수하는 금액보다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더 큰 경우 과세권을 포기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는데, 특별징수의 경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상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고지금액 최저한을 운영 중인 다른 세목과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세법｣ 소액징수면제 관련 규정 >
○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또한,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의 ‘고지금액의 최저한도’에 따라 고지할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보아 고지에서 제외하고 징수하지 않고 있음.

국세기본법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 개정안은 특별징수분을 포함하여 지방소득세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다른 지방세(목) 및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목)과 같이 고지금액의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고지가 수반되지 않는 지방소득세, 즉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현행과 같이 금액에 관계없이 납부하도록 함.

◦ 개정안은 현행 소액징수 면제를 고지금액 최저한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바, 최소한의 행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 지방소득세의 부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한편, 해당 납세자에게도 소액 납부에서 비롯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것으로 봄.

㉡ 그밖의 용어 정비

◦ 현행법 제103조의64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의 차감은 “법인지방소득세액”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해당 조문이 이를 국세인 “법인세액”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의 불명확성과 그로 인한 해석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취지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