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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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5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64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2018. 11. 1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8. 11. 26.)

상정․심사․의결(원안의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2018. 11. 28.)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을 폐지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의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1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납부제한 폐지 (안 제23조제4항 삭제).

가. 개정안 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4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 ③ (생 략)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23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 제23조제4항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세를 체납한 자라고 하여도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써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법률 제9924호) 제26조의5로 도입된 후,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 제74조로 이동하였다가, 현행법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과 함께 제24조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세법」(법률 제9924호) 제26조의5(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자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제한도 그 도입 당시부터 규정되었으나,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려는 납세자의 의지에 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체납 횟수 및 그 금액만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의 납부방법 선택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아울러 납세자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개정안이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은 일시적인 자금 운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납부방법 선택의 자유를 제고하며, 납세자 간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봄.

◦ 참고로, 국세의 경우도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도입(2008. 10. 1. 시행, 법률 제8830호) 당시부터 신용카드 납부 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지방세징수법」과「국세기본법」의 비교>

지방세징수법(현행)	국세기본법(현행)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체납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율 인하 (안 제31조제1항)

가. 개정안 요지

◦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연 14.4%)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1만분의 75(연 9%)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중가산금) ① -------------------------------------------------------------------------------------- 1만분의 75-------------------------------------------------------------.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가산금에 더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하는데, 개정안은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하여 중가산금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현행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지방세 납세의무 위반에 가해지는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은 한번만 징수하는데 비해, 중가산금은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할 때까지 매월 부과․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특히, 중가산금은 그 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납세자의 납부에 대한 유인이 감소될 수 있고, 아울러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나, 그 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연 6%～8%) 인하, 중가산금의 연체이자적 성격을 감안함과 아울러, 국세법령 및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추진 중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등과 연계하여, 중가산금의 율을 현행 1천분의 12(연 14.4%)에서 1만분의 75(연 9%)로 인하하고 있는바, 이는 체납된 지방세의 조속한 납부를 촉구할 수 있으면서,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되어,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봄.

3		독촉장․납부최고서의 발급시 납부기한 연장 (안 제32조제3항).

가. 개정안 요지

◦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함(안 제32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독촉과 최고) ①ㆍ② (생 략)	제32조(독촉과 최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 20일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게 하면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함.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개정안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하려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제31조제1항은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하거나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면 납부기한을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하고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생  략)

같은 법 제3조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상대적으로 단기인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침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과 비교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제기할 수 있음.

「지방세기본법」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독촉장 등의 발급시 그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현행 10일 이내에서 개정안과 같이 20일 이내로 늘리는 경우 납세자는 늘어나는 기간만큼 체납세 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 등을 위한 시간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고, 독촉장의 송달 지연시 납부기한이 늘어나게 되며, 미납시 압류처분일이 늦춰지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봄.

◦ 참고로, 국세의 경우도 「국세징수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종전까지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내로 하던 것을 2009년 1월 1일부터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연장한 것임.

법률 제9265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원안 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 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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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5888		제출연월일 : 2018. 10. 5.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을 폐지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의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 ③ (생 략)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중가산금) ① ----------------------------------------------------------------------------------- 1만분의 75-------------------------------------------------------------------------.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독촉과 최고) ①ㆍ② (생 략)	제32조(독촉과 최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