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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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이유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0000호,  0000. 00. 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개정에 맞춰,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 서식의 지방소비세 계산식을 “(F=E×11%)”에서  “(F=E×15%)”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12.17.～2019.1.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의 지방소비세 계산식 중 “(F=E×11%)”을 “(F=E×1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지방소비세 징수명세 통보(    년   월분)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년   월분 지방소비세 징수명세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단위: 원>

일련 번호	특별징수 의무자		구분	부가가치세 징수 및 환급내역					지방소비세 (F=E×15%)
	코드	관서명		계 (E=A+B+C-D)	신고납부 (A)	부과징수 (B)	과년도분 (C)*	환급 (D)
합 계			당월
			누계
1	0000	A세무서	당월
			누계
2	0000	B세무서	당월
			누계

끝.

행정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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