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8년 9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신설하며,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 등 배제 대상 추가(안 제2조)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안 제2조의4)

주택,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함.

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요건의 강화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의 계속 임대요건 합리화

1)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안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요건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함.

2)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의 계속 임대요건 합리화(안 제3조제7항제8호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등은 실제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일 또는 최초 임대를 개시하는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등의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 배제함.

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

마.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금액 확대(안 제16조제1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8.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나. 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

제2조의4제1항 중 “80”을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19년 : 100분의 85

2. 2020년 : 100분의 90

3. 2021년 : 100분의 95

제2조의4제2항 본문 중 “80”을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19년 : 100분의 85

2. 2020년 : 100분의 90

3. 2021년 : 100분의 95

제3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3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3조제1항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3조제1항제8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3조제7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주택별로 규정한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 취득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 최초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5백만원 초과 1천만원”을 “250만원 초과 5백만원”으로, “5백만원”을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징액 등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나. 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
<신 설>	1. 2019년 : 100분의 85
<신 설>	2. 2020년 : 100분의 90
<신 설>	3. 2021년 :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② ----------------------------------------------------------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 <단서 삭제>
<신 설>	1. 2019년 : 100분의 85
<신 설>	2. 2020년 : 100분의 90
<신 설>	3. 2021년 : 100분의 95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1.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2.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7.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8.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⑦--------------------------------------------------------------.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주택별로 규정한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 취득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 최초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추징액 등) ① (생 략)	제10조(추징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당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①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① -----------------------------------------------------------------------------------------.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5백만원을 차감한 금액	1. ---------------- 250만원 초과 5백만원 ------------------------- 250만원-----------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 500만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산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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