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 선별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항목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8.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