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고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하여 소규모주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주류 출고가격 신고의 절차적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안 제5조 별표3 제4호)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을 적용함.

나.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안 제5조 별표3 제4호)

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하여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안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

라.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안 제39조 제1항․2항)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이 되는 생산 및 수입 중단 주류의 범위를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해서 제조․수입신고하지 않은 주류로 규정함.

마. 주류 출고가격 신고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안 제50조)

주류의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주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도록 주류 출고가격 신고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8. ～ 1.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란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해서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②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란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해서 주류를 수입신고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제50조의 제목 “(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을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일이 속하는 주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출고가격(변경, 신규)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정 이외의 주류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일이 속하는 주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출고가격(변경, 신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별표 3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탁주ㆍ약주․ 청주 및 과실주

별표 3 제4호가목 시설구분란 3)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시설구분란 3)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또는 맥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판매업의 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입주류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해서 제조 및 수입신고 하지 아니한 주류에 적용한다.

제4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류의 출고가격 변경(신규를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생 략)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주류도매업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
<신 설>	라.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환입주류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신 설>	제39조(환입주류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란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해서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신 설>	②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란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해서 주류를 수입신고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①ㆍ② (생 략)	③ㆍ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50조(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주류 유통관리를 위하여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변경 신고 등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0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①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일이 속하는 주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출고가격(변경, 신규)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신 설>	② 주정 이외의 주류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일이 속하는 주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출고가격(변경, 신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