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그간 행정규칙에 따라 인지세를 부과한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경우 이를 시행령으로 입법화하여 인지세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로 일원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부도급문서의 인지세 납부대상 명확화(안 제2조의제4호)

공공기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인지세 과세문서인 정부도급문서에 추가함

나.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일원화(안 제11조의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납부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납부로 일원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8.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제7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로 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말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생 략)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제7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 18. (생 략)	5. ～ 18.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 법 제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