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시 공제금액 적용 방법 등을 규정하며, 주택 양도소득세 적정화를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보유기간을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확대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안 제17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직종을 일부 확대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안 제17조의3 및 안 제18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함.

다. 물품 및 장소의 일시적 대여소득 판단 기준 마련 및 필요경비율 규정(안제41조제7항 및 제87조)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으로 하고,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율을 60%로 정함.

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안 제117조제1항․제2항 및 제10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제대상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빼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직․간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액 계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

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추가(안 제118조의5)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한도 200만원)

바.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 판단시 총수입금액(안제8조의2제6항)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 판단시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수입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2)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대상 주택(안제122조의2제1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시 필요경비 60%와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는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록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한 경우로 함

3) 임대주택 등록 후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안 제122조의2제2항)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로 함.

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시 공제금액 적용 방법(안 제122조의2제3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시 일부 주택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공제금액 400만원과 200만원 적용은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미등록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함.

사. 사업장 현황신고 항목 간소화 및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규정(안제141조제2항)

사업장 현황신고 항목 중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 비용 내역을 삭제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 함.

아. 추계결정 또는 경정 사유 구체화 및 소득금액 상한 배율 적용기한 연장(안제143조제1항 및 제3항)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 중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구체화하고,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상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자.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 규정(안제147조의5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차.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요건 추가(안 제154조, 제155조, 제167조의3)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요건에 임대료 연 5% 이하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함

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안 제154조)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함

타.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안 제154조, 제155조)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 1회로 한정함

파.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범위 확대(안 제155조)

암, 희귀성질환, 결핵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 시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허용함

하.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안 제155조)

농지소유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허용하고, 귀농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시점을 명확화 함

거.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안 제158조)

과점주주 1인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부동산 관련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간 소급하여 50% 이상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양수한 주식등을 누진세율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안 제159조의2)

파생상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현재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에서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확대함

더.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안 제163조의2)

분양권ㆍ조합원입주권 등도 배우자ㆍ직계존속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러.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구체화(안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및 제216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구체화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머. 사업자등록 절차 규정(안 제220조)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구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등록 관련 절차를 정함.

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대상 추가(안별표의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교육기관,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화장터 운영 및 묘지 분양‧관리업(묘지 분양‧관리업에 한함),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을 추가함.

서.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별표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건별 300만원에서 건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19조제3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법 제119조제9호나목 및”을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으로 한다.

제8조의2제6항 후단 중 “말한다.”를 “말하며, 사업자가 법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설계․감리업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외무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90만원”을 “2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한”을 “의한 돌봄ㆍ미용 관련ㆍ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로 한다.

제17조의3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30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제1호 후단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4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은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말한다.

제6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제6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 중 “채권자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로 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3항 단서 중 “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법 제34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4조제2항제2호”을 “법 제34조제2항제4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법 제34조제2항제2호”을 “법 제34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8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5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데3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5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84조제1항과 제3항 전단 중 “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법 제35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35조제2항제2호”를 “법 제35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법 제35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법 제35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를 ” 법 제35조제3항제2호 및 이 조 제3항“로 한다.

법 제35조제3항제1호의금액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합산액

제87조제1의2호 전단 중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를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로 한다.

제9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9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정부가 과세한”을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로, “으로 한다”를 “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직․간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직접비용: 제2호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2. 간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제117조제7항 중 “공제한도를”을 “공제한도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 초과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 중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은 공제한도 초과 외국소득세액을 한도로 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제1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비를”을 “의료비(부담한 의료비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제118조의6제1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제1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 법 제169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사항을 준수한 주택

제122조의2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4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③ 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한다.

2.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74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호에서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안분 계산한다.

[eqn: LEFT ( {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over {총`주택임대수입금액} `X``400만원 RIGHT ) + LEFT ( {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over {총주택임대수입금액} `X``200만원 RIGHT ) `]

④ 법 제6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 세액을 계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4.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43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중요한”을 “사업의 종류‧지역 등이 유사한 사업자의 매출총이익률 등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7조의5를 제147조의7로 하고, 제147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7조의5(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가산세) ① 법81조제1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② 법81조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제154조제1항제4호 단서 중 “경우는”을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고”를 “의하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의2조에 따른 특례주택은 제외한다)하다가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를 “주택이”로,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로 한다.

제155조제4항 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를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55조제10항제2호 중 “제156조”를 “취득 당시에 제156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자”를 “자 또는 그 배우자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이상의”를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전단 중 “적용할”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할”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라목”을 “바목”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하”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였던 주택일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한 후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거주주택:”을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을”을 “있으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로 한다.

제158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되었던 주식등을 말한다.

제1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라목과 제1항 및”을 “라목과”로 한다.

제1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내파생상품 중”을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제1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코스피200”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제163조의2제1항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을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으로 한다.

제167조제5항 전단 중 “제64조”를 “제66조”로, “제59조”를 “제63조”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본문 및 다목 본문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본문 중 “3억원)을”을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아니하는”을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178조의9제2항제1호 중 “법 제99조제1항제3호”를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제178조의10 중 “3개월”을 “2년”으로 한다.

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사업중”을 “사업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조등을 한 후양도”를 “제조등을 한 후 양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소득중”을 각각 “소득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항 중 “건설․설치․조립 기타”를 “건설․설치․조립 및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소득중”을 각각 “소득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가액 기타”를 “가액 및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정도등”을 “정도 등”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8호외”를 “제8호 외”로, “당해”를 “해당”으로, “소득중 당해”를 “소득 중 해당”으로, “소득등”을 “소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법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법 제119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ㆍ사용허여ㆍ양도”를 “임대ㆍ사용허락ㆍ양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기획재정부령이”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장내파생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제1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0조제5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비거주자와 제18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0조의2제2항 중 “제3조의2제1호”를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을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종업원중”을 “종업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8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4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8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감가상각자산중”을 “감가상각자산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9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3조에 따른”으로, “당해자산중”을 “해당 자산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을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무형고정자산중”을 “무형고정자산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에 한한다.

제18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18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증권등(다만, 법 제127조 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 제2항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 예탁자

제190조제1호의2 중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을 “법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로 한다.

제207조제2항 중 “법 제156조제1항제2호”를 “법 제15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56조제1항제4호”를 “법 제156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한다.

제207조의2제1항 중 “실질귀속자(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를 “실질귀속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207조의7제1항 중 “법 제156조의5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란”을 “법 제156조의5제1항에서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한다.

제207조의8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13조의 제목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급명세서는”을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으로, “지급명세서에”를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로 한다.

제2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4조제3항”을 “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급여의 귀속연도 및 귀속반기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제214조의 제목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을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4조제4항”을 “법 제164조제4항 및 법 제164조의3제3항”으로, “자 또는”을 “자(법 제164조의3제3항의 경우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로 한다) 또는”으로, “자를”을 “자(법 제164조의3제3항의 경우 5명 이하인 자로 한다)를”로 한다.

제216조의 제목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명세서”를 각각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로, 같은 항 중 “법 제164조”를 “법 제164조 및 법 제 164조의3”으로 한다.

제217조의2제1항제5호 중 “권리를 취득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을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등을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처분”으로,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을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으로 한다.

제217조의3 및 제217조의4를 삭제한다.

제2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7조의5(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5조의4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20조의 제목을 “(고유번호의 부여)”를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로 하고, 제목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 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택임대 사업자는 주택임대 명세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 사항을 적은 주택임대명세(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2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5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 법 제174조3에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제7장(제227조 및 제22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227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 등) ① 법 제1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7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을 말한다.

1. 취득가액: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2. 처분가액: 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3. 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③ 법 제176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재난 및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멸실되어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해외현지법인․해외부동산등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6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6조제3항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의2, 제180조의2제2항, 제207조의2, 제207조의8, 제217조의3(법 제165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17조의4제1항(법 제165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27조제1항(법 제176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27조제2항, 제228조제1항(법 제176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5(2020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1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1조제2항 및 제2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4.1.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계약의 납입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계과세 시 감가상각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제3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 제1항 제4호, 제155조 제20항 제2호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 제10항 제2호,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8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8조의9의 개정규정(법 제99조제1항제6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8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관한 과태료적용례) ①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2019년 과세기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2019년 1월1일 이후 명령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2020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0항 제2호,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영 시행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영 시행일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별표 3의3] <개정 2019. 2. .> [시행일: 2020.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2014.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미용업 차.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분양 및 관리업(묘지분양 및 관리업에 한한다) 소.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5] <개정 2019. 2.  .>

2019년 과세기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7조의4제1항 및 제228조제1항․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7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65조의3제2항제1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500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76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65조의3제2항제2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500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법 제177조 제1호
가. 미발급·거짓기재 발급		미발급·거짓기재 발급금액의 20/100
나. 그 밖의 위반행위		50만원
4.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법 제177조 제2호
가. 미발급·거짓기재 발급		미발급·거짓기재 발급금액의 20/100
나. 그 밖의 위반행위		50만원

2020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76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500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76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500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1억원을 한도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법 제177조 제1호
가. 미발급·거짓기재 발급		미발급·거짓기재 발급금액의 20/100
나. 그 밖의 위반행위		50만원
4.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법 제177조 제2호
가. 미발급·거짓기재 발급		미발급·거짓기재 발급금액의 20/100
나. 그 밖의 위반행위		5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삭  제>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제3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해당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 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④-------------------------------------------------------------------.

1. 법 제119조제9호나목 및 이 영 제17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제207조제1항, 제207조의2제6항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

1.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 ⑤ (생  략)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⑥----------------------------------------------------------------------------------------------------------- 말하며, 사업자가 법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1. ------------------------------------------------------------------------------------------------------------------------------------------------------------------------------------------------------------------------------------------------------설계․감리업무를 포함한다-------------------------------------------

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210만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4. -------------------------------- 의한 돌봄ㆍ미용 관련ㆍ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 500만원 -----------------.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생  략)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② ----------------------------------------------- 500만원--------------------------------------------------------------- 500만원------------------------------------------------.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생  략)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할 수 있다.

② ---------------------------------------------------------------------------------------------------------------------------------------------------------------------.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 ------------------------------------------------------------------------------. -------------------------------------------------------------------------------------------------- 3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⑥ (생  략)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은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말한다.

⑦ ∼ ⑯ (생  략)

⑧ ∼ ⑰ (현행 제7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생  략)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②---------------------------------------------------------------------------------------------------------------------------------------------------------------------------------------------------------------------------------------------. 다만,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채권자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법 제34조제4항--------------------------- 제2항---------------------------------------------- 제3항------------------------------------------------------------------------------------------------------------------------------------- 제2항 및 제3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3항제1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법 제34조제3항제2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⑥ 법 제34조제3항제2호-------------------------------------------------------------------------------------------------------------------------------------------------------------------------------------------------------------------------------------------------------------.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①법 제35조제3항제1호---------------------------------------------------------------------------.

②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② 법 제35조제1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⑤법 제35조제3항제1호---------------------------------------------------------.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 법 제35조제3항제2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5조제1항제2호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제4호-----------------------------------------------------------------------------------------------------------------------------------------------.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 -------------------------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금액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합산액

법 제35조제3항제1호의금액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합산액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

2. -------------------------------- 법 제35조제3항제2호------------------------------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

②--------------------------------------------------------------------------------------------------------------------------------------------------------------- 법 제35조제3항제1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35조제3항제2호 ---- 제3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생  략)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법 제3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을 말한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직․간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직접비용: 제2호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2. 간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⑦---------------------- 공제한도금액을 ----------------------------------------------------------------------------.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소득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 초과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 중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은 공제한도 초과 외국소득세액을 한도로 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 의료비(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 ⑬ (생  략)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8에 따라 구상채권등을 매수한 법인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특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특례) ① 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 법 제169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사항을 준수한 주택

<신  설>

② 법 제64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  설>

③ 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한다.

2.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74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호에서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안분 계산한다. [eqn: LEFT ( {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over {총`주택임대수입금액} `X``400만원 RIGHT ) `+]

[eqn: LEFT ( {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over {총`주택임대수입금액} `X``200만원 RIGHT )]

<신  설>

④ 법 제6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 세액을 계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 (생  략)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임차료ㆍ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④ 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1.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신  설>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신  설>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신  설>

4.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  사업의 종류‧지역 등이 유사한 사업자의 매출총이익률 등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③-----------------------------------------------------------------------------. -------------------------------------------.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 2021년 12월 31일------------------------------------------------------------------------------------------------.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7조의5(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가산세) ① 법81조제1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② 법81조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 ∼ ④ (생 략)

제147조의7(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⑤--------------------------------------------------- 의하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의2조에 따른 특례주택은 제외한다)하다가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며--.

⑥ 삭  제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2. --- 주택이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

<신  설>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⑩------------------------------------------------------------------------------------------------------------------------------------------------.

1. 삭  제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취득 당시에 제156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4. -------------------------------------------------------------------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가. ------------------------------- 자 또는 그 배우자가---------------------------------------------------------------------------------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⑪ ∼ ⑮ (생  략)

⑪ ∼ ⑮ (현행과 같음)

⑯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할 -----------------------------------------------------------------------------------------------------------------------------------------------------------------------------------------------------------------------------------------------------------------------------------------------------------------------------------------------------------------------. ------------------------------------------------------------------------------------------------------.

⑰ ∼ ⑲ (생  략)

⑰ ∼ ⑲ (현행과 같음)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바목------------------------------------------------------------------------------------------------------------------------------------------------------------------------------------------------------------------------------------------------------------------------------------------------------------------------------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에는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일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한 후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 ----------------------------------------------------------------------------------------------------------------------------------------- 있으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㉑ ∼ (생  략)

㉑ ∼ (현행과 같음)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때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과점주주 간에 양도되었던 주식등을 말한다.--.

③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라목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

1. 코스피200선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코스피200옵션

<삭  제>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삭  제>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코스피200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4. ------------------------ 제1호에 따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ㆍ② 삭  제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⑤------------------------------------------------------------------- 제66조---------------------- 제63조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한다.

다. ----------------------------------------------------------------------------------------------------------------------------------------------------------------------------------------------------------------------------------------------------------------------------------------------------------------------------------------------------------------------------------------------------------------------------------------------------------------------------------------------------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마. ----------------------------------------------------------------------------------------------------------------------------------------------------------------------------------------------------------------------------------------------------------------------------------------------------------------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 ----------------------------------------------------------------------------------------------------------------------------------------------------------------------------------------------------------------------------------------------------------------------------------------------.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바. ---------------------------------------------------------------------------------------------------------------------------------------------------------------------------------------------------------------------------------------------------------------------------------------------------------------------------------------------------------------------------------------------------------------------------------------------------------------------------------------------------------------------------------------------------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생  략)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② --------------------------------------------------------------------------------.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

1. -------------------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178조의10(세액공제) ------------------------------------------------------------------------------------------------------------------------------------------------------------------------------------------------------------------------------- 2년 -----------------------------------------------------------------------------------------------------------------------------.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중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사업 중 ---------------------------------------------------. ----------------------------------------------------------------------------------------------------------.

1.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1. ----------------------------------------------------------------------------------------------------------------------------------------------------해당------------------------ 제조등을 한 후 양도 ----------------------------------------------------------------

2.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2. --------------------------------------------------------해당 ----------------------------------------------------------------------------------- 소득 중 --------------------------------------------------------------------------------------------------------------------------------------------------------------------------------

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3. --------------------------------------------------------해당 ----------------------------------------------------------------------------------- 소득 중 ------------------------------------------------------------------------------------------------------------------------------

4.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 또는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4. ---------------- 건설ㆍ설치ㆍ조립 및 그 밖에 ------------------------------------------------------------------------------ 해당 -----------------------------

5.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5. ----------------------------------------------------------------- 해당 -------------------- 소득 중 -------- 해당 ----------------------------------------------------------------------------------------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6. ------------------------------------------------------------------------------------------------- 해당 ------------------------------ 소득 중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 가액 및 그 밖에 -------- 해당 ------------------------------- 정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

9.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9. ----------------------------------- 제8호 외----------------------- 해당 -------------- 소득 중 해당 ------------------------------------------------------------------------------------------------------------------------------------------------------------------------------------------------------------------------------------- 소득 등--------------------------------------------------------------------------------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 법 제119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 그 밖에 ----------------------------------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ㆍ사용허여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 임대ㆍ사용허락ㆍ양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⑫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신  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신  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⑬ ∼ ⑱ (생  략)

⑬ ∼ ⑱ (현행과 같음)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등의 범위) (생  략)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등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20조제5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비거주자와 제18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생  략)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제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분배받는 이익에 대하여 법과 이 영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② ----------------------------------------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대손금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종업원은 비거주자의 종업원중 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2. 법 제29조에 따른 ------------------------------------------------------- 종업원 중 -------------------------------------------------------------------.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3.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

4.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 법 제35조에 따른 -------------------------------------------------------------------------------------------------------.

5.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5. 제48조제4호에 따른 ----------------------------------------------------------------------------------.

6. 제4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제48조제5호에 따른 ---------------------------------------------------------------------------------------------------.

7. 제62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은 비거주자의 감가상각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7. ----------------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 감가상각자산 중 --------------------.

8.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비거주자의 당해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8. -------- 제93조에 따른 ----------------------------------- 해당 자산 중 -------------------.

9. 제62조제2항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고정자산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 무형고정자산 중 ----------------------------------------------------------------------------------------.

10. 법 제11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에 한한다.

10. 법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에 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다만, 법 제127조 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 제2항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 예탁자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1의2. ------------------------------------------- 법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1의3. ∼ 2. (생  략)

1의3. ∼ 2. (현행과 같음)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생  략)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179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② 법 제156조제1항제4호 --------------------------------------------------------------------------------------------------------------.

③ 법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56조제1항제5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소득을 제4항에 따른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 -------------------------------------------------------- 국내원천 기타소득------------------------.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실질귀속자------------------------------------------------------------------------------------------------------------------------------------------------------------------------------------------------------------------------------------------------------------------------------------------------------------------------------------------------------------------.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국내원천 기타소득-----------------------------------------------------------------------------------------------------------------------------------------------------------------------------------------------------------------------------------.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5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제207조의8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삭  제>

⑨ ∼ ⑯ (생  략)

⑨ ∼ ⑯ (현행과 같음)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법 제156조의5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하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ㆍ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ㆍ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ㆍ촬영ㆍ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법 제156조의5제1항에서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생  략)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하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3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

②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제2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급여의 귀속연도 및 귀속반기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ㆍ② (생  략)

제214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법 제164조제4항 및 법 제164조의3제3항----------------------------------------------------------------------- 자(법 제164조의3제3항의 경우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로 한다) 또는 -- 자(법 제164조의3제3항의 경우 5명 이하인 자로 한다)를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16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①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6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①----------------------------------------------------------------------------------------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1.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 또는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법 제164조 및 법 제 164조의3-------------------------------------------------------------------------.

제217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제217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5. --------------------------------------------------------------------------------------------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등을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처분------------------------------------------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7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법 제1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217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17조의5(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5조의4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20조(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⑥ (종전 제목외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설>

③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주택임대 사업자는 주택임대 명세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 사항을 적은 주택임대명세(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25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 법 제174조3에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신  설>

제7장 벌칙

<신  설>

제227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 등) ① 법 제1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7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을 말한다.

1. 취득가액: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2. 처분가액: 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3. 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③ 법 제176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재난 및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멸실되어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해외현지법인․해외부동산등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신  설>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6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6조제3항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득세제과 금융세제과 재산세제과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215-4211 044-215-4231 044-215-4314 044-215-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