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공제금액 추징시 자산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추징하도록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추징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영농종사기간 요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기술적 전･후방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실적에서 제외하는 한편,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 범위 조정(안 제2조의2제2항)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의 범위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에서 퇴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으로 조정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유지함.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비과세(안 제8조제4항, 제35조제3항)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함.

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합리화 등

1) 가업상속 후 지분 유지 의무 합리화(안 제15조제8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해도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균등 무상감자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을 추가함.

2)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안 제15조제13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을 위해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공제받은 금액에 자산 처분비율과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변경함.

3) 가업상속 후 합병·분할시 고용 감소 판단기준 명확화(안 제15조제16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따라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가업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아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감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4)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가업상속 대상 업종 재분류(별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사항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반영함.

라.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안 제16조제2항․제3항)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 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개선(안 제27조제1항)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부동산 사용자들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부동산 사용자들 간에 친족관계가 없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한 사용인들에게 사용면적별로 과세하도록 함.

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개선

1) 수혜법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판단기준 조정(안 제34의2제1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는 외국법인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수혜법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축소함.

2) 과세제외 매출액 조정(안 제34의2제8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하여 기술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부품․소재 등을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 제외되는 매출액에 추가함.

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 적용 합리화(안 제34조의4)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 여부 판단시 종전에는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를 동일하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아.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안 제38조제4항)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서 제외하여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의무를 강화함.

자. 공익법인등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받는 유사한 공익법인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안 제38조제8항)

공익법인등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수 있는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무부 장관이 판단하도록 함.

차.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 확대(안 제43의3제6항)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에게만 공시된 결산서류 등을 제공해 왔으나, 공익법인등의 공시자료에 대한 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공시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카. 장애인신탁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 확대(안 제45의2제9항)

장애인신탁 증여세 추징 예외 사유에 신탁재산의 재건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종전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를 추가함.

타.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등(안 제49조제1항․제2항․제4항)

1)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안 제49조제1항․제2항․제4항)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을 종전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확대함.

2)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안 제49조제1항)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시가 인정 범위를 확대함.

3) 시가 적용기준 명확화(안 제49조제2항)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파.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손액액 계산방법 보완(안 제56조제4항)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각 사업연도소득에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하도록 함.

하.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제61조, 제62조)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함에 있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일시금이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함.

거.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제63조)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이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수익한도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8.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5년”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인 경우는 5년)”으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원을”을 “임원과 퇴직임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임원”을 “임원 또는 퇴직임원”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우리사주조합”을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나목 본문 중 “제6항제2호다목”을 “제8항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제15조제10항 중 “비율”을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처분비율“이라 한다)”로 하고, 제15조제1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처분비율에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율을 말한다.

제15조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제16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제16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이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표사용자

2. 제1호 외의 경우: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실제 사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사용한 면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의3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유하는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4항”을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혜법인이 규격ㆍ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국내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ㆍ소재등(납품 단위에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한 부품ㆍ소재등에 한정한다)을 거래한 매출액

제34조의2제12항제1호 중 “제14항”을 “제16항”으로 한다.

제34조의4제8항 중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를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을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유사한”을 “주무부 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을”을 “임원 및 퇴직임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원”을 “임원 또는 퇴직임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중 “연구시험용”을 “연구시험용 건물 및”으로 한다.

제43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제45조의2제9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이 조”를 “이 조 및 제49조의2”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 3개월”을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가액”을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개월”을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49조의2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제78조제1항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은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제56조제4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제6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농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인 경우는 5년)--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나. ------------------------------------------------------------------------- 임원과 퇴직임원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5. ------------------- 임원 또는 퇴직임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 ③ (생 략)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업상속) ①ㆍ② (생 략)	제15조(가업상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 제8항제2호다목-----------------------------------------------------------------------------------------. ---------------------------------------------------------------------------------------------.
다. 삭 제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⑧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신 설>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⑩ -----------------------------------------------------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처분비율”이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⑬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 신설>	⑬ --------------------------------------------------------------------------------------------------------------------------------------------------------------. 다만,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처분비율에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율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⑭ㆍ⑮ (생 략)	⑭ㆍ⑮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16>∼<18> (생 략)	<17>∼<19> (현행 <16>∼<18>과 같음)
제16조(영농상속) ① (생 략)	제16조(영농상속)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③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1.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1.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이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표사용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ㆍ소득ㆍ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2. 제1호 외의 경우: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실제 사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사용한 면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⑤ (생 략)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⑥ ------------------------------------------------------------------------------ 제3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제16항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⑧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수혜법인이 규격ㆍ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국내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ㆍ소재등(납품 단위에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한 부품ㆍ소재등에 한정한다)을 거래한 매출액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⑫ ------------------------------------------------------------------------------------------------------------------------------------------------------------------. -----------------------------------------------------.
1. 수혜법인이 제14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1. -------- 제16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⑬ ∼ ⑰ (생 략)	⑬ ∼ ⑰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⑦ (생 략)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⑧ ---------------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ㆍ② (생 략)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③---------------------------------------------------------------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④----------------------------------------------------------------------------------------------------------.
1.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6. ------------------------------------------------------------------------------------------------------------------------------------------------------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③ (생 략)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④--------------------------------------------------------------------------------------------------------------------------------------------------------------------------------------------------------------------------------- 포함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1. -------------------------------------------------------------------------------- 주무부 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⑬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⑬------------------------------------------------------------------------------------------------------------------------------------------------------------------------------------------------------------------.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 임원 및 퇴직임원을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 ---------------------------------------------------------- 임원 또는 퇴직임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⑭ ∼ ⑲ (생 략)	⑭ ∼ ⑲ (현행과 같음)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생 략)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2. ------------------------------------------------------------- 연구시험용 건물 및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 ⑤ (생 략)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 ⑧ (생 략)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 조 및 제49조의2----------------------------------------------------------------. -----------------------------------------------------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④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은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 ---------------------- -------------------------------------------------------------------------------------------------------------------------------------------.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 ③ (생 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④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 ----------------------------------------------------------------------------------------------------------------------------------------------------------------------.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신설>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신설>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신 설>	② 법 제6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