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의 수취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선하며, 결제수단 간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전자지급수단의 영수증 등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개선하고,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에 중개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 중개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며,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1)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제외되는 용역(안 제3조제1항제6호)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을 제외함.

2)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하여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범위(안 제19조의2 신설)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연예와 직장문화와 관련된 재화 및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나. 창업기업 및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1)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40조제1항제1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

2) 국선대리 및 후견사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42조제2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을 인적(人的) 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

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안 제71조의2제2항)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한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

2)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안 제75조제7호 신설)

종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3) 공급시기 오류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안 제75조제8호 신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4) 위탁매매 오류기재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안 제75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위탁매매로 보지 않거나,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탁매매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추가(안 제88조제3항제3호 신설)

결제수단 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공제대상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지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을 추가함.

마.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안 제 92조제3항)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마련함.

바.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중개용역 범위(안 제96조의2제2항)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의 범위를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과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으로 규정함.

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가산세 부과(안 제108조제5항)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유지를 위해 지연수취되거나 공급시기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되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아. 제조업 간이과세자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안 제113조제2항)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1.8.∼1.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제11조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8조제7항”을 “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7항제2호”를 “법 제8조제8항제2호”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8조제8항”을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그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

2. 직장연예 및 직장문화와 관련된 재화

3.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제24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세법」상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제35조제15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로 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를 “법 제26조제1항제7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관광유람선업

나. 관광순환버스업

다. 관광궤도업

3.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제40조제1항제1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제40조제1항제13호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제42조제2호가목 중 “국선변호와”를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제56조제1호 중 “군수품”을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을 “단서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란”으로, “공급가액으로 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건물등”을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으로 한다.제71조의2제2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75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같은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나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거래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보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계약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나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거래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보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계약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제81조제1항 각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 및 제82조에서 같다”를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金)으로 인정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金)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출자로 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본다.

제88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전자지금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92조제3항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2.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제92조제4항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를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제96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8조제5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을 “제75조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5호 중 “과세유흥장소”를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로 한다.

제113조제2항제1호 중 “과세유흥장소와 제조업의 경영자:”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6분의 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6. ---------------.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신 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신 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생 략)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 ---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 제6항---------------------------------------------------------------------------------- 제6항------------------------------------------------------------ 법 제8조제7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8항-------------------------------------------------------------------------------------------------------------------------.
② 법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8조제8항제2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법 제8조제9항-------------------------------------------------------------------------------------------------.
<신 설>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그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 2. 직장연예 및 직장문화와 관련된 재화 3.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관세법」상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15.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7호가목--------------------------------------------------------------------------------------------------------------.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6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관광유람선업 나. 관광순환버스업 다. 관광궤도업 3.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
<신 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신 설>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14. 삭 제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 -----------------------------------------------------------------------------------------------------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가. ------------------------------------------------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1. -------------------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22. (생 략)	2. ∼ 22. (현행과 같음)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단서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란 -------------------------------------------------------------------------------------- 말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생 략)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6개월 -------------------------------------------------------------------------------------------------------------------------------------------.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같은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신 설>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신 설>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나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거래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보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계약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신 설>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나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거래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보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계약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金)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金)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 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출자로 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ㆍ② (생 략)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전자지금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ㆍ② (생 략)	제92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할 수 있다.
<신 설>	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 설>	2.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④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④ 제3항--------------------------------------------------------------------------------------------------------.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④ ∼ ⑧ (생 략)	⑤ ∼ ⑨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108조(가산세) ① ∼ ④ (생 략)	제108조(가산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 제75조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생 략)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5. ---------------------------------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3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생 략)	제113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1.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와 제조업의 경영자: 104분의 4	1.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2. 제1호 외의 자: 108분의 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2. --------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
<신 설>	3.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6분의 6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