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입배당금 익급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 이자 계산시 출자주식의 범위에서 정부 등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주식을 제외하고, 적격 지출증명서류에 전자지급수단의 영수증을 포함하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안 제2조제2항)

현행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포괄적 규정인 ‘권리․의무 주체 기준’을 삭제하여 법인성이 낮은 외국단체는 「소득세법」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제3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비영리 국제학교 간 형평성을 제고함.

다.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합리화(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적격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의제배당 대상 잉여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합병·분할신설법인이 합병·분할차익 중 의제배당 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합리화 함.

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적용 대상 주식 조정(안 제17조의2제3항)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 이자 계산시 출자주식의 범위에서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주식을 제외함.

마. 손금 범위 합리화(안 제19조제17호 및 제20호)

1)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00만원 이하 미술품에서 1,000만원 이하 미술품으로 확대함.

2)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허용함.

바.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채권의 범위 조정(안 제19조의2제7호 및 제10호)

1)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채권의 회수명령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손금산입 대상 채권에서도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을 삭제함.

2)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사.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 합리화(안 제29조의2제2항)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 전후에 세부담 변동이 없도록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이 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하도록 함.

아. 고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귀속시기 개선(안 제78조제3항)

고정자산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파손, 멸실된 사업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파손,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자. 합병법인 주식 처분 순서 의제 규정 개선(안 제80조의2제1항 및 제8항)

합병법인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합병 후 주식보유 부담을 완화함.

차.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 금액 요건 폐지(안 제89조제2항)

부동산 등의 시가평가시 감정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안 제94조제1항․제2항․제6항 및 제15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빼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 등의 배분방법, 직․간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액 계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

타.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범위 합리화(안 제120조의18제1항)

연결법인 간 1억원 이하 자산 거래도 양도손익 과세이연을 허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함.

파. 적격 지출증명서류에 전자지급수단 포함(안 제158조제3항)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에 따른 영수증도 법인세법상 적격 지출증명서류로 인정함.

하.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별표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건별 500만원에서 건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8.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며,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를 삭제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로서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등(이하 “비소액주주”라고 한다)과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의 직원(비소액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마.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제4호자목 중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을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를 각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3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고정자산”을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고정자산의”를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정자산”을 각각 “자산”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3항 본문 중 “법 제3조제3항제7호”를 “법 제4조제3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조제1항제8호”를 “제3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를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같은 호 라목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합병후”를 “합병 후”로, “법인에 있어서는”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에 있어서는”을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을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에 있어서는”을 “법인:”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해당 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

⑦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법 제93조제7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이 영 제13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⑧ 제6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일괄납부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를 “둘”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이를 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3조제1호”를 “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으로,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으로,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을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수입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9호의2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9호의2) 가목 및 나목에서 “제87조제1항”을 각각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법 제 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동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 중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을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동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목의 순서에 따라”를 “외의 금액을 먼저”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로”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를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 중 “경우에는 당해”를 각각 “경우: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법 제16조제1항제5호”를 “법 제16조제2항제1호”로, “제6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우에는 발행금액”을 “경우: 발행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를 “그 밖의 경우: 취득 당시”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제5호”를 “법 제16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식등외”를 “주식등 외”로, “취득당시”를 “취득 당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로, “동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0””을 “영”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소각후”를 “소각 후”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후”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각 후”로, “소각후”를 “소각 후”로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같은 호 및 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같은 호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며, 제17조의3을 제17조의2로 한다.

제17조의2(종전의 제17조의3) 제목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의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③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차감금액 = A ×		B	×	D
		C

A: 출자법인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C: 출자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④ 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종전의 제17조의2)의 제목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8조의2제1항”을 “법 제18조의3제1항”으로, “신고된”을 “신고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2제1항”을 “법 제18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8조의2제1항”을 “법 제18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분에 따른”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로, “차입시”를 “차입할 때”로, “의하여”를 “따라”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를 “금액을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감금액 = A ×		B	×	D
		C

A: 지주회사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자회사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

C: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⑤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7조의3(종전의 제17조의2)제6항 중 “법 제18조의2제1항”을 “법 제18조의3제1항”으로,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제5항”으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17조의3(종전의 제17조의2)제7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의3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를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비는”을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이라 한다]은”으로,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정자산”을 “자산의”로, “제24조 내지 제34조”를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의2 중 “제35조제1호”를 “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손금으”를 “손비”로,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으로, “따른 중소기업이”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본문 중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을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민사소송법」 에 따른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19조의2제2항 후단 중 “손금에”를 “손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을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손금으”를 “손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손금으로 계상”을 “손비로 계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각각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손금으”를 “손비”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입세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당해”를 “그 밖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을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으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를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제24조제1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제2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무형고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법 제24조제3항제4호”로, “영 제36조제1항제1호”를 “영 제3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으로, “무형고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손금으”를 “손비”로, “무형고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제회계기준”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것”을 각각 “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정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고정자산의”를 “자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5항을 적용할 때”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을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손금으”를 “손비”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을 제외한다): 정액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을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을 제외한다): 정률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형고정자산: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을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개발비:관련제품”을 “개발비: 관련 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외”를 “제1호 외”로,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아니한 경우 당해”를 “아니하면 해당”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산에 대하여는”을 각각 “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을 “자산: 관련 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산:  같은 호에 규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각호에 규정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가목 중 “국제회계기준”을 각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손금으”를 “손비”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도액 = (A × B) - C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B: 기준상각률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 × B) - C

A: 해당 사업연도에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B: 기준상각률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제26조의2제3항 중 “손금으”를 각각 “손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회계기준”을 각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합병등기일”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기일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기일등”이라 한다)”을 “합병등기일등”으로,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보되,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제9항 중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한다.

제26조의3제2항제2호 중 “합계액 -”을 “합계액에서”로, “합계액”을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 × B) - C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B: 기준상각률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 × B) - C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B: 기준상각률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을 “합병”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를 “무형자산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산내용연수 = (A 또는 B)	×	12
		C
A: 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연수 B: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C: 사업연도의 개월 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을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를 “중소기업이”로 한다.

제29조제1항제5호 중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을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로, “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를 “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또는 제84조제2항 또는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을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의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손금으”를 “손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손금으”를 “손비”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손금으로”를 “손비로”로, “손금으로 추인한다”를 “손금에 산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손금으로 추인하고”를 “손금에 산입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손금에 이를”을 “손금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5항을 적용할 때”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3조 중 “손금으”를 “손비”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하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를 각각 제39조, 제38조, 제36조, 제37조, 제42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39조(종전의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를 “지정기부금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4호 중 “대리인, 사용인”을 “임원, 대리인, 직원”으로 한다.

제38조(종전의 제36조의2)제1항 중 “법 제24조제2항제3호”를 “법 제24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제4호아목”을 “법 제24조제3항제4호아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을 “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제6호”를 “법 제24조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4호 중 “대리인, 사용인”을 “임원, 대리인, 직원”으로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4조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의 증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한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한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제37조(종전의 제38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4조제2항제2호”를 “법 제24조제3항제2호”로 하며, 종전의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하며, 종전의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종전의 제39조)의 제목 “(중소기업의 범위 등)”을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4의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제6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42조(종전의 제3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종전의 제39조)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제3호”를 각각 “제2항제3호”로 한다.

제40조(종전의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사용인”을 각각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이란”을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을 “법 제25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5조제2항제2호”를 “법 제25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제41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제3항 및 제5항 중 “사용인”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사용인”을 각각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용인이 당해”를 “직원이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을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중 “사용인”을 각각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87조제1항제7호”를 “제2조제5항제7호”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인”을 각각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나목 중 “사용인”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용인에”를 “직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사용인”을 “직원”으로,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46조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2제4항제1호가목 및 제8항제1호 중 “사용인”을 각각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감가상각비가”를 “감가상각비(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금액을 말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상당액이”를 “상당액(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제39조제3항”을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차입금(고정자산”을 “차입금(자산”으로 한다.

제52조제5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을 “제3조제1항제5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56조제5항 중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를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으로, “제2조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고정자산을”을 “자산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소요되는 고정자산”을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고정자산”을 “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5항”을 “법 제29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법 제29조제6항”을 “법 제2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손금으”를 “손비”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업원이”를 “직원이”로, “월수의 계산은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를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9조제1항제4호”를 “법 제2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을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56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57조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항에 따른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0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31조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위험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사용인”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것”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 “(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을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를 “제3항에 따라 손비”로,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개별고정자산별로 해당 고정자산가액”을 “개별 자산별로 해당 자산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고정자산”을 각각 “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정자산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은 멸실한 고정자산”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산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으로, “고정자산으로서”를 “유형자산으로서”로, “고정자산과”를 “보험대상자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을 “개별보험대상자산별로 해당 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고정자산의”를 “해당 보험대상자산의”로 한다.

제69조제2항제2호 중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확정함에 있어서”를 “확정할 때”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손금으”를 “손비”로 한다.

제72조제2항제5호의3 본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를 “특수관계”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제1항”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72조제3항제3호 중 “유형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당해 유형고정자산”을 “해당 유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8호나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제9호”를 “제11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 제18조의3제1항제3호, 제28조, 제73조”를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제18조의3제1항제2호, 제28조, 제73조, 제73조의2”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것”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제1호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동호 각목의 1”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천재ㆍ지변”을 “천재지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법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7조제1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으로,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되거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로, “호의 규정에 의한”을 “호에 따른”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78조의2의 제목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42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42조의2제1항”을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월수는 역(歷)”을 “개월 수는 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79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후단 중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를 “아니하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 주식등의 실제 처분시기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42조제1항”을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고정자산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정자산”을 각각 “자산”으로 한다.

제80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제1호가목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그 법인이 선택한 주식 처분 순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의 제목 “(비적격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를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로 한다.

제80조의4제8항 본문 중 “고정자산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정자산”을 각각 “자산”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고정자산가액”을 각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정자산”을 각각 “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1호”를 “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2조의2제2항제2호 중 “고정자산가액”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으로, “고정자산의”를 “자산의”로 한다.

제82조의4제2항제2호 중 “고정자산가액”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으로, “고정자산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전단 중 “고정자산가액”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정자산가액”을 “자산가액”으로, “고정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고정자산의”를 “자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1호”를 “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정자산가액”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으로, “고정자산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제85조제2호 중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을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해당 사업용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제88조제1항제6호나목 중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을 “임원 및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주등인”을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2 본문 중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를 “자본거래로 인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적용함에 있어서”를 “적용할 때”로 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91조의3제1항 중 “손금으”를 “손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1호”를 “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조 제2호”를 “항 제2호”로, “조 제3호”를 “항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월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2호 중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을 “임원 및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동항제3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 과세된”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액중”을 “금액 중”으로, “금액을”을 “금액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직․간접비용”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직접비용: 제2호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2. 간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제96조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공제액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96조 각 호 중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

제94조제7항 중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을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⑮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 초과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 중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한도 초과 외국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제94조의2의 제목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로 한다.

제97조제1항 전단 중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로, “법 제14조 내지”를 “법 제14조부터”로,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5조의2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단서 중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한다.

제97조의4제2항 중 “제39조제3항”을 “제4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용고정자산”을 각각 “사업용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성실신고확인서”를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로 한다.

제9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를 “같은 항에 따라 손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7조제4항에 따른”으로, “손금으”를 “손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를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9조의2의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를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3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6조에 따른”으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에 따른”으로, “기타 증빙서류”를 “그 밖의 증명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계산함에 있어서”를 “계산할 때”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를 “증명서류가 없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사업용고정자산”을 각각 “사업용자산”으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를 “장부나 증명서류가”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에 따른”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3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사용인”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 전단 중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76조”를 “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4조제2항을 준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에 따라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로, “동호”를 “같은 호”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이란”을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10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2조제6항에 따라”로, “재결정함에 있어서”를 “경정할 때”로 한다.

제111조의 제목 “(원천징수)”를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73조제2항”으로, “하나의”를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 따른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포함한다.

제111조제3항제2호 중 “법 제73조제8항”을 “법 제7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법 제73조”를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등(제7항을 적용받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이 예탁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항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 예탁자

제113조의 제목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을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73조”를 “법 제73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을 적용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를 “제7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법 제73조의2제3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61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을 말한다.

제113조제13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삭제한다.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제8항”을 “법 제7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3조”를 “법 제73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3조 및”을 “법 제73조, 제73조의2 및”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로,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7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3조제7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6조제3항제3호”를 “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법 제75조의5제1항 및 제7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④ 법 제7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⑤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⑥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⑦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⑧ 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⑪ 법 제120조에 따른 제출기한전에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법 제85조 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5조의7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⑫ 법 제75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⑬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⑭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⑮ 법 제7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제120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제외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형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형고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120조의19제2항 중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를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 표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의2제5항제3호 및 제17조의3제3항제4호 중”을 “제17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3제5항의 계산식에서”로 한다.

제120조의20제1항제1호 중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표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120조의21제1항제1호 각 표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법 제25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0조의22제1항 중 “법 제56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로 한다.

제120조의23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0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의18제3항”을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로 한다.

제128조 중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산함에 있어서”를 “계산할 때”로, “호”를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은 법 제9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중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것에 한한다.

4.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해당 외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자산에 한한다.

제129조제1항제6호 중 “당해 외국법인의 무형고정자산중 당해”를 “해당 외국법인의 무형자산 중 해당”으로 한다.

제1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1항에 따른”을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사업중”을 “사업 중”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소득중”을 각각 “소득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를 “건설ㆍ설치ㆍ조립 및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소득중”을 각각 “소득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를 “유형․무형자산의 가액 및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소득중 당해”를 “소득 중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법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허여”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동항의 규정”을 “같은 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인적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제133조의 제목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제136조제4항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37조제3항 중 “제115조 내지”를 “제115조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9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지급시기는 동”을 “법 제93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그”로,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98조제1항제4호”를 “법 제98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법 제98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98조제1항제2호”를 “법 제9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38조 중 “법 제98조제1항제5호”를 “법 제9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73조 및”을 “법 제73조, 제73조의 및”으로 한다.

제138조의4제1항 중 “실질귀속자(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를 “실질귀속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같은 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및 제138조의7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8조의4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8조의6제1항 전단 중 “법 제98조의5제2항의 규정”을 “법 제98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38조의7제1항 후단 중 “다만,”을 “이 경우 같은 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에”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38조의8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법 제98조의6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9조 중 “법 제93조제6호의 소득”을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한다.

제156조제2항 후단 중 “고정자산가액”을 각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으로 한다.

제158조의 제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을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조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제15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5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제1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2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62조의2제1항제2호 중 “법 제73조제1항 또는 제98조의3”을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 또는 법 제98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제162조의2제1항제4호 중 “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을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당하는 소득”을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93조제7호 및”을 “(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같은 조”로, “소득을”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을”로 한다.

제1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를 “천재지변 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한다.

제164조의2제1항제5호 중 “권리를 취득[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을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로, “포함한다]한”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한 사실이 있는”으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을 “해외부동산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164조의3 및 제164조의4를 삭제한다.

제16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5(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내국법인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4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1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7장(제166조 및 제16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166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한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을 말한다.

1. 취득가액: 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3. 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③ 법 제123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 화재․재난 및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멸실되어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해외현지법인․해외부동산등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3조제1항․제2항 및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3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8조의4, 제138조의7, 제138조의8, 제164조의3(법 제121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4조의4제1항(법 제121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6조제1항(법 제123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6조제2항, 제167조제1항(법 제123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2(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외국법인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종전의 제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자본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종전의 제17조의3)제3항 및 제17조의3(종전의 제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여금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손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제7항제2호 및 제1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0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적격합병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감정평가사의 감정 가액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적격 증명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외국법인의 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이 영 시행 후 제2조(종전의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66조제10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으로 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3항 중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을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으로 한다.

제50조의4제1호나목 중 “「법인세법」 제3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제6호 중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4호나목”으로 한다.

제95조제4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을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으로 한다.

⑦「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로, 같은 조 제10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6조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24조제4항”을 “같은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7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41조제8항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42조의2제5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를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158조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163조제10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08조의3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로 한다.

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제10항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6조제7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43조의5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53조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56조제3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7조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8조제7항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의2제9항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는 “「법인세법」제24조제2항”으로,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제79조의3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9조의6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9조의8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9조의9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9조의10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0조의17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1항제1호다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 후단에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각각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0조의19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제100조의27제5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 중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법인세법」 제18조의2”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같은 호 마목 중 “같은 법 제18조의3”을 “같은 법 제18조의2”로, 같은 호 사목 중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을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7항”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을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제1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같은 조 제24항 중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을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7항”으로 한다.

제104조의4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8항제2호 중 “고정자산”을 각각 “자산”으로,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같은 조 제1호”를 “같은 조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의16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6조의30제5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6조의31제5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116조의34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16조의35제4항제1호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21조의7제15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122조제2항 중 “제117조의2제5항 후단”을 “제11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30조제6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⑩ 「주세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⑪ 「지방세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100조의27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37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107조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별표 2]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4조의4제1항 및 제167조제1항․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21조의3제2항제1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1,000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23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21조의3제2항제2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1,000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3.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법 제124조 제1호
가. 미발급·거짓기재 발급		미발급·거짓기재 발급금액의 20/100
나. 그 밖의 위반행위		50만원
4.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법 제124조 제2호
가. 미발급·거짓기재 발급		미발급·거짓기재 발급금액의 20/100
나. 그 밖의 위반행위		50만원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23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1,000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23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1,000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1억원을 한도로 한다)
3.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법 제124조 제1호
가. 미발급·거짓기재 발급		미발급·거짓기재 발급금액의 20/100
나. 그 밖의 위반행위		50만원
4.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법 제124조 제2호
가. 미발급·거짓기재 발급		미발급·거짓기재 발급금액의 20/100
나. 그 밖의 위반행위		5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정의) ①「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1. ----------------- 따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 따라 -------------------------------------------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따라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8. ---------------------- 따라 -------------------------------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 따라 -----------------------------------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0. ----------------- 따라 -------------------------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11. --------------- 따라 ------------------

②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로서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등(이하 “비소액주주”라고 한다)과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의 직원(비소액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마.「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4.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자. -------------------------------------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차. ∼ 하. (생  략)

차. ∼ 하. (현행과 같음)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5.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8.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 ---------- 자산------------------------------------------------------------------------------------ 자산-------------------------------------- 자산------------------------------------------------------------------------ 자산------------------------------------------------.

③법 제3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7호--------------------------------------------------------------------------------------------------------------------------------------------------------------------------------------------. ---- 제3조제1항제8호-----------------------------------------.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 ------------------------. ----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각 목----------.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가. ----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해당 --------------------------------------------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나. ----------------------------------------------------- 따라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라. ----------- 제13조제2항에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①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① -------------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1. 합병 후 ----- 법인: --------------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2. ----------------- 법인: ----------

②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② -------------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2. ---------------- 법인: ------------

제6조(납세지의 범위) ① ∼ ⑤ (생  략)

제7조(납세지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해당 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

<신  설>

⑦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법 제93조제7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이 영 제13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신  설>

⑧ 제6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일괄납부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3. 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본점등을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일괄납부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법 제93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 및 이 영 제13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삭  제>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3. 둘 ------------------------------------------- 제7조제3항에 따라 -------------------------------------------

4.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 둘 이상---------------------------- 제7조제4항에 따른 -------------------------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 -------------------------------------------------------------------------------.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통지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해당 -------------------------- 하여야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③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1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 ----------------- 단서에 따라  ------------------------------------------------------------- 사업수입금액-------------------------------------------------------------------------------------------------------------------.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삭  제>

9. (생  략)

8. (현행 제9호와 같음)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나. 제2조제5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법 제 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동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삭  제>

다.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나. ----------------------------------------------------------------------------------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

라. (생  략)

다. (현행 라목과 같음)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동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삭  제>

라. (생  략)

<삭  제>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② ---------------------------------------------------------------------------------------------- 외의 금액을 먼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1. -----------------------------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 ------------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2. ------------------ 경우: 해당 --------------------------------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3. ------------------ 경우: 해당 ------------------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

4. ------------------ 경우:해당 ------------------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제2호------------------------------------------------------------------------------------------------------------------------------------------------. -----------------------------------------------.

다.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투자회사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 -------------------------------- 경우: 발행금액-----------------------------------------------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라. 그 밖의 경우: 취득 당시 -----------------------------------------. --------------------------- 따른 ----------------------------------------------------------------------.

1의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한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1의2. -------------------------------------------------------------------------법 제16조제2항제1호---------------------------------------------------------------------------------------------------------------------------------------------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2. ----------- 주식등 외----------------------- 취득 당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전 2년 이내에 동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그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소각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후 주식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 제2항에도 --------------- 영-------. -------------------------------------------- 해당 -------------------------------------------------------------------- 소각 후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각 후 ---------------------소각 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①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1. ------------------------------------------------------------------------------------------------------------------------ 해당 ---------------------------------------------------------------------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해당 ----------------------------------------------------------------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 제2조제1호에 따른 --------------------------------------------------------------------------------------------------------------------- 해당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②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6조(이월익금) 법 제18조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삭  제>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②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③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30

4.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③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차감금액 = A ×		B	×	D
		C

A: 출자법인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C: 출자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④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⑥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제17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신고한 --------------. -------------------------------------------------------------------------------------------------------------------------------------------------------------------------------------------------.

②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8조의3제1항 --------------------------------------------------- -------------------------------------------------------------------------.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1. 법 제18조의3제1항---------------------------------------------------------------------------------------------------------------------------------------------------------------------------------------------------------------------------------------------------------------------------------------------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국법인일 것

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③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 -------------------------------------------------------------------------------------------------------------------------------------------------------------------------------------------------------------------------------------.

④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 차입할 때------------------------------------------------------------------------- 따라 ----------------- 금액을 제외한다.

⑤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합계액 × 100분의 80

3. 해당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차감금액 = A ×		B	×	D
		C

A: 지주회사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자회사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

C: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⑥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분할지주회사”라 한다)가 물적분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하 “적격물적분할”이라 한다)로 한정한다]하여 다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신설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신설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분할등기일 전일의 분할지주회사의 해당 주식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법 제18조의3제1항-------------------------------------------------------------------------------------------------------------------------------------------------------------------------------------------------- 제5항---------------------------------------------------------------------------------------------------------------------------------------------------------------------.

⑦ 제5항 각 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삭  제>

⑨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8조의3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

⑩ 제3항 및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⑧ ------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

⑪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⑨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

1.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삭  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1.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2. ---------------------------------------------------------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이라 한다]은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고정자산의 수선비

4. 유형자산-------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5의2. ------------------------------------------------------------- 자산의 ----------------------------------------------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3의2. --------------------------------------- -------------------------------------------------------------------------------------------------------------------------------------------------------------------------------------------------------------------------------------------------------법 제24조제1항-------------------------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7. ------------------------------------------------------------------------------------------------------------------------ 손비------------------------------------------------- 1천만원 --------------------

18. ∼ 19의2. (생  략)

18. ∼ 19의2. (현행과 같음)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따라 --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1. ------- 직원----------------------------------------------------------------------------------------------------------------------------------------

22. (생  략)

22.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한정한다]. -----------------------------------------.

<신  설>

10. 「민사소송법」 에 따른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 ---------------- 손비에 ---------------------------------------------------------------------------------------.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 -------------------------------- 손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④ ------------------------------------------------------------------------------------------------------------------------------------------------ 손비로 계상-------------------------------------------------------------------------------------.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5. ------------------------------------------------------------------------------------------------------------------------------------- 특수관계인-----------------------------------------------. ------------------------------------------------------------------------------------------------- 특수관계인-----------------------------------.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⑧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⑦ ------------------------------------------------------------------------ 손비-----------------------------------------------------------------------------------------------------. ------------------------------------------------------------------------------------------------------------------.

⑨ (생  략)

⑧ (현행 제9항과 같음)

제20조(주식할인발행차금의 범위) 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상법」 제417조에 따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삭  제>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 매입세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해당 ----------------------------------------------------------

②「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②-------------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 해당 -------------------------------.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마. (생 략)

가.∼마. (현행과 같음)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2. -------------------------- 무형자산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바. --------------------------------------------------------------------------------------------------------------------------------------------------------------- 해당 -----------------------------------------------------------------------------------------------------------------------------------------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사. -------------------------------------------------- 법 제24조제3항제4호---------------------------------- 영 제39조제1항제1호-----------------------------------------------------------------------------------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아. -------- 제14조에 따른 ---------------------------------- 제26조에 따른 ------------------

자. (생  략)

자.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 무형자산 -----------------------------------------------.

1.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1. --------- 손비---------------------------------------------------------------------------------------------------------------- 무형자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③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 각 호-------------------------------.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 ---------------------- 자산---------------

2. 건설 중인 것

2. ------- 자산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3. --------------------------------------- 자산

④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④ -------------------------------------- 감가상각자산------------ 자산의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 해당 --------------------------------------------.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중 선택하여야 한다.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① ----------------------------------------------------------------------------- 손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을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2. --------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을 제외한다): 정률법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4. ----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

5. 삭  제

6. 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6. 개발비: 관련 제품-------------------------------------------------------------------------------------------------------------------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7. ------------------ 해당 ------------------------------------------------------------------------------------------------- 해당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2. 제1호 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④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 --- 제3항에 따라 ---------------------------- 아니하면 해당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 --------- 자산: ---------------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2. --------- 자산: ---------------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3. ------------------ 자산:  --------------------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4. --------- 자산: 관련 제품-----------------------------------------------------------------------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5. ------------------ 자산:  같은 호에 규정된 ----------------

⑤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 제3항에 따라 -------------------------------------------------------- 각 호에 따른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1. ---------------------------------------

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손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2. --------------------------------------------------------------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 × B) - C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B: 기준상각률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 × B) - C

A: 해당 사업연도에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B: 기준상각률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③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

③ ---------------------------------------------------------------- 손비-------------------------------------------------------------------------------- 손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3조제2항,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및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

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⑥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적격합병, 적격분할 및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이라 한다)의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 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제4항에 따라 해당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은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과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은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기일등”이라 한다)----------------------------------------------------------------------------------------------. ----------------------------------------------------------------------------------------------------------------------------------------------------------------------------------------------------------------------------------------------------------------------------------------------------------------------------------------------------------------------------------------------------------------------.

2. 동종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2. ---------------------------------------------------------------------------------------------------------------------------------------------------

가.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기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미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가. --------- 합병등기일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법인이 취득한 날을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일로 보되,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⑦ ---------------------------------------------------------------------------------------------------------------------- 본다. 다만,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결산상각방법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하여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며, 제6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인 간 결산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① (생  략)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2. ----------------------------------------------------------------------------------------------------------------------------------------------------------------- 합계액에서 ------------------------------------------------------------------ 합계액을 뺀 금액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3. -----------------------------------------------------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 × B) - C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B: 기준상각률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 × B) - C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B: 기준상각률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에도  ---------------------------------------------------------.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1. ----------------------- 합병--------------------------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해당 ------------------------------------.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1. ------------------------------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2. ------------------------------------------------------------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12 / 사업연도의 월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환산내용연수 = (A 또는 B)	×	12
		C
A: 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연수 B: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C: 사업연도의 개월 수

③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 감가상각자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ㆍ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중소기업이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생  략)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또는 제84조제2항 또는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삭  제>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 해당 ------------------------------------------------------------ 각 호의 어느 하나---------------- 포함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5. 그 밖의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 제2항에도 불구하고  --------------------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⑥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손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⑦----------------------------------------------------------- 해당 ------------------------------------------------------------------------------.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⑧ -------------------------------------------------------------------------------------------------------------------------------------------------------------------------- 손비-----------------------------------------.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 제23조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손비로 ----------------------------------------- 손금에 산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인이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③ ------------------------------------------------------------------------------------------------------------------------------------------------------------ 손금에 산입하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⑤ --------------------- 해당 -------------------------------------- 손금에 ----------.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 해당 ------------------------------------------------------ 해당 ------------------------------------------------------------------------- 해당 ------------------------------------------------------------. -------------------------------------.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 손비-------------------------------------------------------------------------------------------------------------------------------------------------------------------------------------------------------------------------------------------------------------------------------------------------.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삭  제>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삭  제>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② ----------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 지정기부금으로 --------------------------.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③ ------------------------------------------------------------------------------------------------------------------- 제3조제1항--------------------------------------------------------------------------------------------.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⑧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4. ---------------------- 임원, 대리인, 직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⑨ ∼ ⑭ (생  략)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3호------------------------------------------------------------------------------------------------------.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제4호아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제6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⑦ -------------------------------------------------------------------------------------------------------------------------------------법 제24조제3항-------------------------------------.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국세청장은 학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⑪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4. ----------- 임원, 대리인, 직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⑫ ∼ ⑮ (생  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의 증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한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한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2조제2항에 따라 ---------------------------

②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의하여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제2호---------------------------------------------------------------------------------------------------------------------.

③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 삭  제

2.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50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0분의 10

④법 제24조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삭  제>

<삭  제>

⑤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4의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제6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삭  제>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5항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③ 제2항제2호----------------------------------------------------------------------------------------------------.

⑤ 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④ 제2항제3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3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제3호----------------------------------------------------------------------------.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 직원---------------------------------------------------------------------.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②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②----------직원---------------------------------------- 해당 --------------------------------------------- 해당 -----------------------------------------------------.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생  략)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② ---------------------------------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5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란 ----------------------------------------------------------------------------------------------------------------------------.

⑤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⑤ 법 제25조제2항제4호----------------------------------------------------------------------------------------------------------------------------------------------------------------------.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⑦ 삭  제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삭  제>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직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직원----------------------------------------------------- 직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직원------------------------------------------------------------.

⑥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 직원----------------------------------------------------------------------------------------------- 직원------------------------------------------------------------------------------------------------.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 ---- 직원이 해당 -------------------------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2. -------------- 직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③ --------------------------------------------------------------------------------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 ------------------ 직원---------------------------------------------------------------------------------------------------------.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 ---------------------------------------------------------------------------------------------------------------------------------------------------------------------------------------------------------------------------------------------------------------------------------------------------------. ---------------- 직원-------------------------------------------------- 직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제1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 제2조제5항제7호-----------------------------------------------------------.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직원------------------------------------------- ----------------------------------------------------------------------------------------------------------------------------------------.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직원--------------------------------------- 직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④ -----------------------------------------------------------------------------------------------------------------------------------------------------------------------------------------------------------------------.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 ------------------------------------- 직원-----------------------------------------------------------------------------------------------------------------------------------------------------------------------------------------------------------------------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나. ------------------------------------- 직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 직원-----------------------------------------------------------------------------------------. ------ 직원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6. --------------- 따라 ---------------------------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7. ------------- 따라 -------------------------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8. 그 밖에 ----- 직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② ∼ ④ 삭  제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 직원---------------------------------------------------------------------------------------- 해당 -----------------------------------------------------.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1. ----------------------------------------------------------------------- 직원----------------------------------------------------------------------------------------.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 주식등-----------------------------------------------------------------------------------------------------------------.

<신  설>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③ (생  략)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④ -------------------------------------------------------------------------------------.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1. -------------------------------------------------------------------------------------------------------------------------------------------------------------------------------------------------------------------------------------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가. ----------------- 직원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⑧ -----------------------------------------------------------------------------------------------------------------------------------------------------------------.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1. ------------------ 직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⑪ ------------------------------------------------------------------------------------------------------------------------------------.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1. --------------------------------------------------------------------------------------- 감가상각비(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금액을 말한다)가 --.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2. ------------------------------------------------------------------------------------------------------------------------ 상당액(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한다)이 --. ------------------------------------------------------------------------.

⑫ ∼ ⑭ (생  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⑮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⑮ 제42조제2항 ------------------------------------------------------------------------------------------------------------------------------.

⑯ㆍ⑰ (생  략)

⑯ㆍ⑰ (현행과 같음)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차입금(자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⑤ -----------------------------------------------------------------------------. -------------------- 해당 ---------------------------------.

⑥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⑥ -------------------------------- 각 호의 어느 하나-----------.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1. -------------------------------------. ------------------------- 해당 ---------------------------------------------------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2. ------------------------------------------------------------ 해당 ----------------------------------------------------------------------------------------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3.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⑦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② ---------------------------------------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④ 삭  제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 ------------------------------------------------------ 제3조제1항-------------------------------------.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5항--------------------------------------------------------------------------.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 자산을 ----------------------------------------------------------------------------------------------------------.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1. ------------- 해당 -----------------------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 -----------------------(해당 ------------------------------------------ 제13조에 따라 ------------------------------------------------------------------------------------------------------------------------------------------------------------------------------------------------

3.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가. ------------------------------ 자산-----------------------------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4. ---------------------------------------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⑦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29조제7항----------------------------------------------------------------------------------------------.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1. 해당 -----------------------------------------------------------------------------------------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2. --------------------------------------------------------------------------------------------- 10만분의 25----

⑧법 제2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법 제29조제8항---------------------------------------------------------------------------------------------------------------------------------------------------------------------------------------------.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⑩ -------------------------------------- 손비------------------------------------------------------------------------------------.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 직원이 ----------------------------------------------------------------------------------------------------------------------------------------------------------------------------------------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1.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1. 법 제29조제1항제2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⑫ ∼ ⑭ (생  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1. 금융감독원장(「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환급액”이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 해당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해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7항에 따른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0을 말한다.

<삭  제>

④ 법 제30조제3항에서 “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56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합병법인등이 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 제3항제1호 ---------------------------------------------------------------------------------------.

⑥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56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삭  제>

⑦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삭  제>

⑧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삭  제>

⑨제7항ㆍ제8항 및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⑩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등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30조제1항--------------------------------------------------------------------------------------------------------------------------------.

<신  설>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항에 따른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0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31조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위험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직원---------------------------------------------------------------------------------------------------------------------------------------------------------.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 직원-------------------------------------------------------------------------------------------------------------------------------------------------------------------------------------------------.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③ ------------------------------------------------------------------------------------------------------------------- 직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그 밖에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⑥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삭  제>

⑦ (생  략)

⑤ (현행 제7항과 같음)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 해당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손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1. ------------- 해당 ------------------------------ 해당 ------------------------------------------------------. ---- 해당 ------------------------------------------------------------------------------------.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2. ------------- 해당 ----------------------------------------------------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⑤ ------------------------ 해당 ------------------------------------------ 해당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해당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 개별 자산별로 해당 자산가액------------------------------------- 자산---------------------------------------------------------------------------. ------ 자산------------------------------------------------------------------------------------------------------------------------------------------.

③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 자산가액---------------------------------------------------------.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은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산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 유형자산으로서 ------------------ 보험대상자산과 ------------.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 개별보험대상자산별로 해당 자산---------------------------------------------------------. ------ 해당 보험대상자산의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생  략)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 --------------------------------------------- 제45조에 따른 ----------------------------------------. ---------- 확정할 때 -------------------------------------------------------------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 손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  략)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②----------------------------------------------------------------.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5의3. ------------------------------------------------------------- 특수관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3. 유형자산--------------- --------------------------------------------------------------------------- 해당 유형자산---------------------------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 ------------------------------------------------------------------------------------------------------------------------------------------ 해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3. ---------------- 제8호나목에 따른 ----------------

4. 삭  제

⑤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⑤ ----------------------------------------------------------------------------------------.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 -----------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31조제2항에 따른 ----------------------------------------------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3. --------------------------------------------------------- 제11조제8호--------------------------------------------

⑥제4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 제18조의3제1항제3호, 제28조, 제73조,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제18조의3제1항제2호, 제28조, 제73조, 제73조의2-----------------------------------.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 ---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1호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 --------- 각 목의 어느 하나--------- 따라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1. 천재지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3. --------------------------------------------- 유형자산------------------------------------------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3. ---------------------- 제2조제5항 ----------------------------------------------------

③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되거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호에 따른 --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1. ---------------------------------- 해당 ----------------------------------------------------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 유형자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의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이란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을 말한다.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이란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을 제외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③내국법인이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歷)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서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 개월 수는 역---------------------------------------------------------------------------------------------------------------------------------------------.

④ 법 제42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1. 국제회계기준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5. 그 밖에 ----------------------------------------------------------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가. ----------------------------------------------------------------------------------------------------. --------------------------------------------------------------------------------------------------- 아니하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 주식등의 실제 처분시기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⑥ --------------------------------------------------------------------------------------------------. -------------------------------------------------.

1.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1. 제40조제1항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⑦ ------------------------------------------------------------------- 자산가액-----------------------------------------------------------------------. ----------------------------------------------------------------------------------------------------------------------------------------------------- 자산---------------------------------------------------- 자산---------------------------------------------------.

<신  설>

⑧ 제1항제1호가목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그 법인이 선택한 주식 처분 순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의3(비적격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 ∼ ③ (생  략)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 ⑦ (생  략)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⑧ ----------------------------------------------- 자산가액-----------------------------------------------------------------------------------------------------. ---------------------------------------------------------------------------------------------------------------------- 자산------------------------------------------------------------------------------------------------------------- 자산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 --.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자산------------------- 자산 -----------------------------.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 법 제13조제1항제1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생  략)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2.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 자산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생  략)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의 경우: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공제

2.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 ----------------------- 자산가액 -----------------------------------------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만 해당한다)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 --. ------------------------------------------- 자산가액------------------------------------------------------------------------------------------- ---------사업용 자산---------- 자산의 -------------------------------.

②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법 제13조제1항제1호-----------------------------------------------------------------------------------------------------------------------------------------------------------------------------------------------------------.

③ 제2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 ----------------------------- 자산가액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2. -------------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생  략)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 --------------------------------------------------------------------------------------------------------- 해당 사업용자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

2. --------------------------------------- 사업용 자산------------

⑤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삭  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③ 삭  제

④ 삭  제

<삭  제>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나. --------------------- 임원 및 직원----------------------------------------------------------------------------------------

7.ㆍ7의2. (생  략)

7.ㆍ7의2.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8. ------------------------------------------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의2. ------------------------------------------------------------------------------------------------------------------------------------------ 자본거래로 인하여-------------------------------------------------------------------------. ---------------------------------------------------------------------------------------------------------.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9. ------ 제1호부터 ----------------------------------------------------------------------------------------------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② ----------------------------------- 해당 ---------------------------------------------------------------------------------------. ------------------------- 적용할 때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②------------------------------------------------------------------------------------.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1. -----------------------------------------------------------------------------------------------------------------------------.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 손비-----------------------------------------------------------------------------------------------------------------------------------------------------------------------------------------------------------------.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 및 이 영에 따른 익금 및 손금,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② ---------------------------------------------------------------------------- 법 제13조제1항제1호------------- 항 제2호----------------------- 항 제3호-------------------------------------------------------------------------.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균환율 중 제9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접대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2. 법 제25조제4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92조(월수의 계산) 제39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5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2조(월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1. ∼ 1의13. (생  략)

1. ∼ 1의13. (현행과 같음)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2. ---------------------- 임원 및 직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법 제55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 단서의 규정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은 “경작”으로 본다.

③--------------------------------------------------------------------------------------------------. ------ 같은 항 제3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5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 제45조ㆍ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마.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ㆍ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바.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사.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아.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차.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⑤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제3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다.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

2.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⑦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한다.

⑧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⑨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9조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⑩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⑬ 법 제56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ㆍ분기배당(「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하며, 금전배당에 한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

⑭ 법 제56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⑮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내국법인이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16>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7>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18>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 법 제56조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의 투자완료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 법 제56조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 상당액으로 하여 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상당액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21> 제9항에 따라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따라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양수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영으로 본다. 다만,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23> 법 제56조제6항을 적용할 때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24> 그 밖에 투자 합계액, 임금 증가금액,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 ---------------------------------------------------------------------- 금액 중 ---------------------------------------------------------------------------- 금액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직․간접비용”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직접비용: 제2호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2. 간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제96조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제96조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공제액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96조 각 호 중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

⑦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

⑧ ∼ ⑭ (생  략)

⑧ ∼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⑮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 초과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 중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한도 초과 외국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⑯ (생  략)

⑯ (현행과 같음)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 ⑨ (생  략)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  법 제14조부터 ---------------------------------------------------------------------------------(법 제55조의2에 따른 --------------------------------------- 그 밖에 -----------------------. -------------------------------------------------------------------------------------------------------------------------------------------------------------------------------------------------------------------------.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⑪ 재무제표, 기능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및 표시통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표준재무제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⑫ㆍ⑬ (생  략)

⑫ㆍ⑬ (현행과 같음)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생  략)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② -----------------------------------------------------------------------------------------------------제42조제2항 ------------------------------------.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③ ----------------------- “사업용자산----------------------------------------------사업용자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⑥ ∼ ⑥ (생  략)

⑥ ∼ ⑥ (현행과 같음)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 해당 ---------------------------------------------. ----- 해당 ------------------------------------------------ 같은 항에 따라 손비-------------------------------.

②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97조제4항에 따른 -------------------------------------------------------------------------- 손비--------------------. ----------------- 해당 -----------------------------------------------------------------------------------------------.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할 때 ---------------------------------------------------------------------------------.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②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6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

③ --------------------- ------------. -------------------------------------------------------------. ------------------------------------------------------ 제3조제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0조(중간예납)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중간예납) ①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

②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해당 ----------------------------------------------------------------------------------------.

②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66조에 따른 ------------------- 법 제60조에 따른 ---------------------------------------------- 그 밖의 증명서류------------------------------.

③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 계산할 때 ------------------ 증명서류가 없거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② ------------------------------------------------------------------------ --.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가. -------사업용자산------------------------------------------ 사업용자산----------------- 증명서류-----------------------------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나. --------------- 직원 -------------------------- 증명서류------------------------------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 -------------------------------------------------- 장부나 증명서류가 ---------------- 법 제60조에 따른 ------------------------------------------------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1. ----------------------------------------------법 제4조제3항-----------------------------------------------------------------------------------------------------------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가. ----------------------- 증명서류--------------------------------------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

1ㆍ2 (생  략)

1ㆍ2  (생  략)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 해당 -----------------------------------------------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4. -------------- ---------------------- 각 목의 어느 하나---------- 따라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5. 추계결정ㆍ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5.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 해당 -------------------------------------------------------------.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가. --------------------- 직원------------------------------------------------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나. --------------- 직원-------------------------------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8조(수시부과결정) ① (생  략)

제108조(수시부과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과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 법 제55조제2항-----------------------------------------. ------ 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4조제2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제2호 본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단서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 같은 호 -----------------------------------------------------.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②법 제7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삭  제>

③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 법 제60조에 따른 ------------------------------------------------------------------------------------------------------------------------------.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2. --------------------------------------------------------------------------------------------- 10만분의 25-----. --------------------------------------------------------------------------------------------------------------.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 경정할 때 ----------------------------------------------------------------------------------------------.

제111조(원천징수) ①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② 법 제73조제2항------------------------------------------------------------------- 하나에 해당하는-----.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 ------------- 따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5. ----------------- 따른 ---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포함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제외한다)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2. ------------------------------------------------------------------------------ 법 제73조의2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 해당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⑥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제190조제1호-----------------------------------------------------------------------------------------------------------------------------------------------------------------------------------------------------------------------------------------------.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등(제7항을 적용받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이 예탁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항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 예탁자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 제73조의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제2항을 적용할 때 -------------------------------------------------------------------------------------------------------------------------------------------------------------------------------------------. ----------------------------------------------.

④ 삭  제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 제2항에도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⑦ ------------------------------------------------------------------------ 제7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 해당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⑫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자의 행위로 본다.

1. 제61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⑫ 법 제73조의2제3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61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을 말한다.

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관리하는 재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⑬ 제3항에 따라 ----------------------------------------------------------------------------------- 해당 ---------------------------------------------.

⑭ 법 제73조제8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등을 이자등의 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삭  제>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를 적용한다.

② ------------------------------------------------------------------------------------------------------------------------------------------------------------------------------------------------------------------------------------------------------------- 법 제73조의2------.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 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 해당 ------------------------------------------------------------------------------------------------------------------------.

⑥법 제7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⑥ 법 제73조제7항에 따라 ---------------------------------------- 그 밖에 ------------------------.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①-----------------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

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7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②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법 제7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75조의5제1항 및 제7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④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7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⑤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⑥ 법 제7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⑥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⑦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⑧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전에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법 제85조 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⑨법 제76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⑩법 제76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⑪법 제76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⑪ 법 제120조에 따른 제출기한전에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법 제85조 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5조의7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⑫ 법 제76조제1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⑫ 법 제75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⑬ 법 제76조제1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⑬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⑭ 법 제7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⑭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⑮ 법 제7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제외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1. --------------- 유형자산--------------------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고정자산

2. --------------- 무형자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  략)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 표의 구분에 따른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2제5항제3호 및 제17조의3제3항제4호 중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ㆍ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 제17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3제5항의 계산식에서 ----------------------------------------------------------------------------------------------------------------------------------------------------------------------.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1.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②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5항----------------------------------------------------------------------------------------------------------------------------------------------------------------------.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법 제25조제4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 법 제25조제4항제2호-----------------------------------------------------------------------------------------------------.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76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56조에 따라 계산한 미환류소득을 말한다.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생  략)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삭  제>

③ 법 제76조의16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76조의15에 따른 연결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된 연결세율과 결손금(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 배분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삭  제>

④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에 따라 감소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감소된 세액은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의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① (생 략)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결모법인이 법 제76조의18제3항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2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10조제3항----------------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계산할 때 ---------------------------------------------------------------- 호의 구분--.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은 법 제93조에 따른 -------------------------------------------------------------------------------------------.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중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것에 한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 및 동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자산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한다.

4.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해당 외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자산에 한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무형고정자산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과 관련되는 것에 한한다.

6. ------------------------------------------ 해당 외국법인의 무형자산 중 해당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①------------------------------------------------------------------------------------------------. -------------------------------------------------------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사업 중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1. ---------------------------------------------------------------------------------------------------------------------------------------------------(해당 ------------------------------------------------------------------------------------------------------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2. -------------------------------------------------------(해당 ----------------------------------------------------------------------------------- 소득 중 -----------------------------------------------------------------------------------------------------------------------------------------------------------------------------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해당 ----------------------------------------------------------------------------------- 소득 중 ------------ 해당 --------------------------------------------------------------------------------------------------------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4. -----------------건설․설치․조립 및 그 밖에------------------------------------------------------------------------------ 해당 -----------------------------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5. ----------------------------------------------------------------- 해당 -------------------- 소득 중 -------- 해당 ----------------------------------------------------------------------------------------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6. ------------------------------------------------------------------------------------------------- 해당 ------------------------------ 소득 중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 유형․무형자산의 가액 및 그 밖에------------ 해당 ------------------------------------------------ 기획재정부령으로 ----------------------------------------------------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9. ----------------------------------------------------------------- 해당 -------------- 소득 중 해당 -------------------------------------------------------------------------------------------------------------------------------------------------------------------------------------------------------------------------------------------------------------------------------------------------------------------------------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 그 밖에 ----------------------------------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ㆍ사용허여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사용허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4.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 ------------------------------------ 같은 항------------.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1. 해당 ------------------------------------------------------ 해당 ----------------------------------------------------------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2. 해당 -------------------------------------------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3. 해당 ---------------------------------------------------------------------------------------------------------

⑥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⑥ -------------------------------------인적용역----------------------------------------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신  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신  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⑩ ∼ ⑯ (생  략)

⑩ ∼ ⑯ (현행과 같음)

제133조(국내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9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④--------------------------------------------- 10만분의 25-----------.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ㆍ② (생  략)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15조 내지 제1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15조부터 -----------------------------------------------------------------------------------------------------------.

④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법 제9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지급시기는 동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을 말한다)로 한다.

④----------------------------------------- 법 제93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그 ---------------------------- 해당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 따른 소득을 제6항에 따른 시기에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주식등------------------------------------------------ 국내원천 기타소득---------------------------.

⑧ 법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98조제1항제5호--------------------------------------------------------------------------------------------------------------------------------------------------------------------------.

⑨ 법 제98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⑨ 법 제98조제1항제8호 ---------------------------------------------------.

⑩ 법 제9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3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⑩ 법 제98조제1항제4호 --------------------------------------------------------------------------.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5호 단서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7호 ---------------------------------------------------------------------------------------------------------------------------------------------------------------------------------------------------------------------------.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법 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

1.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1. --------- 해당 ------------------------------------ 해당 --------------------

2. 지급금액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

2. ------------------------------------------------------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④ ---------------------------------------------------------------------------------------------------------------------------------------------------------------------------------------------------------------------- 법 제73조, 제73조의 및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실질귀속자--------------------------------------------------------------------------------------------------------------------------------------------------------------------------------------------------------------------------------------------------------------------------------------------------------------------------------------------------------------------. 이 경우 같은 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및 제138조의7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9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제138조의7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삭  제>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8조의7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⑩ ∼ ⑭ (생  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98조의4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⑮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⑯ (생  략)

⑯ (현행과 같음)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2항---------------------------------------------------------------------------------------------------------------------------------------------------------------------------------------. ----- 증명서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 이 경우 같은 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

② 법 제98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하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삭  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삭  제>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법 제98조의6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제156조(구분경리) ① (생  략)

제156조(구분경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 ------------------------------------------------------------------------------------------------------------------------------------------------------------------------------------------------------------------------------------------------------------.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 ---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가. ---------제3조제1항-------------------------------------------

나.∼ 라. (생  략)

나.∼ 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 ③ (생  략)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및 자료의 첨부는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④---------------------------------------------------------------------------------------------------------------------------------------------------------------------------------------------------------------------------------------------------------------------------------------------------------. ----- 증명서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1. 제1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제1항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 또는 법 제98조의3------------------------

3. 법 제93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3.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4. 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5. 법 제93조제10호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5. ------------------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7. ---------------------------(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같은 조 --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① 삭  제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②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이 ---------------------------------------------------------------------------------------------------------------------------------------------------------.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당해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1.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 해당 ------------------------------------------------------------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

2. -------------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4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①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제164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5. --------------------------------------------------------------------------------------------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 포함한다) 또는 처분한 사실이 있는 ---------- 해외부동산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 -----------------------------------------------------------------------------------------------------------------------.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나.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64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의 면제) 법 제1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한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164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64조의5(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내국법인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4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1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  설>

제7장 벌칙

<신  설>

제166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한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을 말한다.

1. 취득가액: 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3. 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③ 법 제123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 화재․재난 및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멸실되어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해외현지법인․해외부동산등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신  설>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3조제1항․제2항 및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3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