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시장 거래물품 및 무형자산 거래 등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을 보완하고,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계좌 및 신고의무자 등 일부 요건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완(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제6항 신설)

1) 원유, 농산물 등 물품에 대해 공개시장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2)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독립된 사업자간의 합의 가능성, 사업목적상 보다 유리한 대안적 거래방식의 존재, 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서 정상가격으로 간주되는 가격 산출방식 다양화(안 제6조의2제4항)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및 보증인의 예상 위험ㆍ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도 정상가격으로 간주되는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다.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완(안 제6조의3 신설)

1) 무형자산은 사업활동에 사용이 가능한 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이외의 자산으로서,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되는 경우 통상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함

2) 거래 당사자는 법적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에 기여한 가치에 상응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 함

3)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및 이익분할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없는 경우 해당 무형자산을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당국에서 사후에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다시 산출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제5항)

1) 거주자가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으로 함

2) 신고대상 계좌에서 해외퇴직연금계좌를 제외

3)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공동 상속인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

마.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간 연장(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거주자가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 또는 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 조정을 받기 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8.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공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광물 등 물품에 대하여 공개시장에서 결정되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물품거래와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물품거래를 비교하여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 공급물량․시기, 계약기간, 운송조건 등 거래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2. 거주자가 해당 물품거래에서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하 이 조에서 “가격결정일”이라 한다)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가격결정일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거주자가 가격결정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가격결정일이 실제 거래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음을 과세당국이 반증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나타난 선적일 등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가격결정일을 추정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6조의2제3항”을 “(제6조의2제3항 및 제6조의3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세당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계약조건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거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4. 경제 여건 및 사업 전략

⑥ 과세당국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에서는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에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체결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2.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사업목적상 유리할 것

3. 해당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조세 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조세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제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제4항제2호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 각 호”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무형자산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이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허여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6. 노하우 및 영업비밀, 고객정보․고객망

7.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

8. 영업권 또는 계속기업가치

③ 거래 당사자는 무형자산의 법적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한다.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

3.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가치평가방법. 이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조세부담 등 그 가치평가방법에서 사용하는 제반 요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후에 평가된 해당 무형자산의 가치와 당초 거래가격 사이에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편익 등 사후에 해당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바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형자산을 거래할 당시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가 없는 경우

2. 개발 중인 무형자산으로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무형자산의 혁신성이 높은 이유 등으로 거래 당시에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⑥ 제5항에 의한 과세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사후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가치와 당초 거래가격의 차이가 거래 당시에 거래 당사자에 의해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 고려된 가정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경우

2. 사후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가치와 당초 거래가격의 차이가 거래가격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경우

3.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사전에 승인하는 경우

제1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2개월”을 각각 “3개월”로 한다.

제28조의4제7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한다.

제47조제6항 중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제외한다)의”를 “해외금융계좌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한다.

제50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계좌는 제외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좌

가. 계좌가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제혜택 대상일 것

1)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2)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나.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다. 특정 사건(특정 퇴직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라. 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금이 5,000만원 이내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될 것.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50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내국법인”을 “자[내국인”으로, “소유한”을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으로, “아니하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51조제8항 중 “란 천재지변 등”을 “란 천재지변, 화재․재난 및 도난 등”으로, “사유 및”을 “사유로 증명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정보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는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청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되거나,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신 설>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공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하여 공개시장에서 결정되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물품거래와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물품거래를 비교하여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 공급물량․시기, 계약기간, 운송조건 등 거래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2. 거주자가 해당 물품거래에서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하 이 조에서 “가격결정일”이라 한다)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가격결정일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거주자가 가격결정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가격결정일이 실제 거래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음을 과세당국이 반증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나타난 선적일 등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가격결정일을 추정할 수 있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제6조의2제3항 및 제6조의3제4항제3호------------------.
<신 설>	⑤ 과세당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계약조건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거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4. 경제 여건 및 사업 전략
<신 설>	⑥ 과세당국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에서는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에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체결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2.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사업목적상 유리할 것 3. 해당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조세 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조세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 ⑤ (생 략)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삭 제>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 ③ (생 략)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2. 제3항 각 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3(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무형자산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이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허여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6. 노하우 및 영업비밀, 고객정보․고객망 7.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 8. 영업권 또는 계속기업가치 ③ 거래 당사자는 무형자산의 법적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한다.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 3.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가치평가방법. 이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조세부담 등 그 가치평가방법에서 사용하는 제반 요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후에 평가된 해당 무형자산의 가치와 당초 거래가격 사이에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편익 등 사후에 해당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바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형자산을 거래할 당시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가 없는 경우 2. 개발 중인 무형자산으로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무형자산의 혁신성이 높은 이유 등으로 거래 당시에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⑥ 제5항에 의한 과세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사후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가치와 당초 거래가격의 차이가 거래 당시에 거래 당사자에 의해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 고려된 가정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경우 2. 사후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가치와 당초 거래가격의 차이가 거래가격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경우 3.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사전에 승인하는 경우
제14조의2(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 등의 산정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라.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마.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2. 그 밖에 설계, 모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으로서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	제14조의2(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 등의 산정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청절차 등) ① --------------------------------------------------------------------------------------------- 3개월 --------------------------------------------------------------------------------------------------------------------------------------------------------------------------------------------------.
②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가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 3개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4(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 ⑥ (생 략)	제28조의4(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5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2. ------------------------------------------------------------------------------------------- 10만분의 25--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9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39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호합의절차 개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삭 제	제47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 해당 금융정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 국세청장-------------------------------------------------------------------------------------------------.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 (생 략)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제외한다)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후단 신설>	② ------------------------------------------------------------------------------------------- 해외금융계좌의 ------------------------------------------------------------------------------------------------------------------------------------------------------------------------------------------------------------------------------------------------------------------------------------------------------------------------------------------------------------.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의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계좌는 제외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좌 가. 계좌가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제혜택 대상일 것 1)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2)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나.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다. 특정 사건(특정 퇴직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라. 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금이 5,000만원 이내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될 것.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⑤ ----------------------------------------------------------------------------------------------------------------------------------------------------------------------------------------------- 자[내국인---------------------------------------------------------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 아니하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 ⑦ (생 략)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35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및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⑧ ----------------------------------------------------------------란 천재지변, 화재․재난 및 도난 등 -- 사유로 증명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215-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