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공매 입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공매보증금을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제출가능한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 규정(안 제4조제2항 신설)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함.

나. 국ㆍ공채로 공매보증금 납부시 제출가능서류 확대(안 제71조제2호)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공매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8.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부가가치세ㆍ가산금”을 “부가가치세”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68조의8 중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68조의5를 준용한다”를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호 중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다음 각 목의 서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나.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채등의 공매보증금 갈음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매보증금을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등	4. --------------------------------------------------- 부가가치세 ------------------------------------------------------------------------------------------------------------------------------------------------------------------------------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생 략)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68조의8(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68조의5를 준용한다.	제68조의8(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국공채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입찰자 등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이하 “공매보증금”이라 한다)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국공채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2. --------------------------------- 다음 각 목의 서류
<신 설>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신 설>	나.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