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조정하고,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및 공제율 계산방법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성과급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규정 신설(안 제4조)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범위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규정함.

나. 연구‧인력개발비 범위 조정 및 관리 강화(안 제9조 및 별표 6)

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서체‧음원‧이미지 등의 대여‧구입비와 산업디자인 분야의 위탁‧공동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의 범위를 합리화하며,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의 작성‧보관‧제출 의무를 규정함.

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확대(안 제9조 및 별표 7)

일반 연구개발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료비 등의 경우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안분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분야별 대상 기술을 확대함.

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등 개편(안 제9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여부로 한정하고, 동 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며,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사항을 국세청에서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시행령 위임사항 등 규정(안 제11조의2, 제61조, 제99조의8, 제116조의14, 제116조의15, 제116조의25, 제116조의26, 제116조의27)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된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바.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제도 개선(안 제14조)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벤처기업 신주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율의 준수시점을 신탁설정일로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투자회수액의 3.5%를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함.

사.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시행령 위임사항 등 규정(안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된 상시근로자의 범위, 공제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 및 공제신청 방법 등을 규정함.

아.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소방시설 추가(안 제22조의5)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받아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자.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특례 적용 요건 규정(안 제25조의3)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그 외 기업의 경우에는 R&D설비투자자산 및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자산으로 규정함.

차.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시행령 위임사항 등 규정(안 제26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된 공제대상 인건비의 범위 및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을 규정함.

카.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우대되는 근로자의 범위 확대(안 제26조의7)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우대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

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안 제43조의8)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한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재투자기한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파.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 조정(안 제65조제2항)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농업 관련 법령에 따른 소득으로 명확화하고, 농업인 출자비율이 낮은 법인의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업종 소득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안 제81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에 따라 가입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를 19세부터 34세까지로 규정하고, 계약 만료일 전 해지․인출 시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를 규정함.

거. 우리사주 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안 제82조의4)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우리사주 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를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의 경우와 같이 비과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해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투자업자 확대(안 제93조의4)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투자일임업 인가만 받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안 제93조의5 신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에 따라 가입대상을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요원으로 규정함.

러.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95조)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84㎡) 이하 주택 뿐 아니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포함되도록 확대함.

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강화(안 제96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함.

버.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규정(안 제96조의2 신설)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을 연 3%로 하고,  5년 초과 기간의 계산 방법 등을 정함.

서.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임대호수 계산 방법 명확화(안 제97조제1항)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여부 계산 시 장기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분비율의 합계를 기준으로 5호 이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계속 임대 요건 합리화(안 제97조의3제2항)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후 6개월 까지의 기간은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봄.

저.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기간 합리화(안 제97조의3제4항)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최대 4년의 범위내에서 기존 임대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으로 봄.

처.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합리화(안 제97조의6제8항)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이연한 소득이 아닌 이연한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

커. 농어촌주택등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신설(안 제99조의4제13항)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농어촌주택등의 거주기간으로 보며, 거주 중 노후 등으로 멸실․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건기간을 통산함.

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의 범위 확대 및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에 대한 재산의 소유기준일 규정(안 제100조의4)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를 재산요건에 포함하고, 반기별 신청에 대한 재산의 소유기준일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6월 1일로 규정함.

퍼. 근로·자녀장려금 임차주택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변경(안 제100조의4)

임차주택 간주전세금을 평가시 기준시가를 활용함으로써 오피스텔 평가시 토지가액까지 포함하여 보다 정확하게 재산을 평가함.

허.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100조의6)

월 15일 이상 근무시 1개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되,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의 경우 근무월수를 6개월로 간주하여 반기 소득 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함.

고.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기준 명확화(안 제100조의7 및 제100조의9)

반기별 신청대상을 구체화하고, 반기별 지급액의 하한을 정하여 반기별 지급방식 운영을 뒷받침함.

노. 근로·자녀장려금 자료수집 범위 확대(안 제100조의14)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복지급여 신청자료를 신청 안내 및 심사에 활용하여 제도 운영의 정확성을 제고함.

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합리화(안 제100조의32)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기업소득에서 제외되도록 함.

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축소(안 제104조의5)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의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인하함.

모. 면세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안 제106조제14항제11호)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가 면세대상에 포함되도록 면세대상 희귀의약품 범위를 조정함.

보.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추가(안 제115조)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신설에 따라 연기금의 차익거래 요건을 우정사업본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

소.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신설(안 제116조의19)

입국장 면세점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 면제 규정 신설에 따라 내국물품 공급절차로써 입국장 면세점용으로 공급되는 내국물품은 제조장 출고시점에서 면세반출을 허용하고, 내국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절차로써 관할 세무서장이 부정유출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오.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요건 조정 등(안 제116조의21, 제116조의23)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감면 요건 중 투자금액기준을 완화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세액감면 요건인 고용인원기준을 규정하며, 세액감면 적용이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도서‧공연비 인정방법(안 제121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그 매출액 전액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도서ㆍ공연사용분으로 간주함.

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면세점 구매비용 제외(안 제121조제7항)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면세점(시내‧출국장 면세점, 지정면세점, 기내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함.

코.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130조제5항)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을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으로 한정하던 것을 입장권 전액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에 취득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미술품의 구입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8조의3제3항”으로, “부분 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전단”을 “부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자(”를 “대표자{”로,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못하게”를 각각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한다.

제7조의2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⑫ 법 제8조의3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연구개발 등”을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기획 후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제8조제3항제3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구입비”를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9조제8항 후단 중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를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연구개발계획서”를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별표7”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제22조의5제1항”을 “제22조의9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⑬ 국세청장은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방법, 신청 절차 등 사전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2.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6조의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의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⑥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6개월”을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9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호 본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보아 계산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4”를 “제14조의5”로 한다.

제14조제5항 전단 중 “투자하여 투자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는”을 “투자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과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라 한다)에게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000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⑪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제2절에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급	×	법 제19조제2항의 감면율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	]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급	×	법 제19조제2항의 감면율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⑨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한정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6까지를 각각 제22조의8부터 제22조의10까지로 하고,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취득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제22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된 소방시설을 제외한 소방시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③ 법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이란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이란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설”이란 정보보호시스템시설 등 기술유출방지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25조제1항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이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시설 등의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⑦ 법 제25조제1항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2.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이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2조의7(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4호나목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시설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주택 등의 취득금액	×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제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주택 등의 총연면적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2조의8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5조제7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제22조의8(종전의 제22조의4)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9(종전의 제22조의5)제1항 중 “제9조제10항”을 “제9조제11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과세연도의 전체”를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전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22조의10(종전의 제22조의6)제4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이란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지국(이하 이 조에서 “기지국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재세공과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0으로 본다.

④ 법 제25조의7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1만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2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5조의7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⑦ 법 제25의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하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6조제9항제1호”를 각각 “법 제6조제10항제1호”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⑤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⑥ 내국인이 제5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⑦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⑧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⑩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부분”을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⑦ 법 제29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4제15항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5제5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6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제29조의7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26조의7제4항 중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를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로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의7제3항”을 “제29조의7제2항”으로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제29조의7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제29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제29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27조의2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2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소득공제신청서에”를 “세액공제신청서에”로 한다.

제27조의5제7항제3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27조의6제4항제3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10만분의 25”로 한다.

제30조의2제6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34조제11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 중 “양도”를 각각 “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양도”를 “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35조의2제9항”을 “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의2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후단 중 “양도”를 “처분”으로 한다.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10만분의 25”로 한다.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10만분의 25”로 한다.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10만분의 25”로 한다.

제43조의8제5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5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61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⑤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⑥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64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법 제64조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⑦ 법 제64조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제9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를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산물”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대사업등 소득”을 “제1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6조의2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감면 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축사용지면적
					총 양도면적

제6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으로, “방법으로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제66조제14항 전단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로 한다.

제67조제11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71조제6항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81조제5항 중 “법 제87조제3항”을 “법 제8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제5항”을 “법 제87조제6항”으로, “경우와”를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한다)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한다)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법 제87조제5항”을 “법 제87조제6항”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를 “저축 취급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는”을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87조제8항제1호”를 “법 제87조제9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를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로,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법 제87조제6항제1호”를 “법 제87조제7항제1호”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을 “다음”으로, “사유를 말한다”를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2.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제81조제12항 중 “법 제87조제6항제1호”를 “법 제87조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87조제2항 단서에서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⑭ 법 제8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⑯ 법 제87조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5일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5일

⑰ 법 제87조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중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일 현재

⑱ 법 제87조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5일

⑲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를 말한다.

⑳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저축 취급기관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법 제87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의4제15항 중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을 “사업연도의 다음 해 2월”로 한다.

제93조의4제2항제1호 단서 중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을 “해당 과세기관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하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투자중개업”을 “투자중개업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의 투자일임업을 모두 영위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③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의 계약 만기일을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의「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로 본다.

제94조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주택일 것.”을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96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용 사용을 목적으로 임대할 것"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위해 임대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③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3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6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9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제97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제97조의3제4항 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로,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를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액에”를 “금액을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97조의8제5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99조의4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농어촌주택등에서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제9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99조의9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9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④ 법 제99조의9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99조의9제8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4제3항제4호 본문 중 “금융재산.”를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

2. 법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을 한 경우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본문 중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를 “주택과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로, “한다).”를 “한다)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100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란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신청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제100조의6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0조의5제2항”을 “법 제100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00조의6제1항”을 “법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00조의5제4항”을 “법 제100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10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6제1항”을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6제1항 각”을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 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으로, “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100조의6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란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나목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만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제100조의9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0조의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1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이 확정될 때까지 압류할 수 없다.

제100조의11제2항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자료

제100조의14제2항제25호(종전의 제24호) 중 “제23호”를 “제24호”로 한다.

제100조의26제2항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00조의29제2항 전단 중 “제10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00조의6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의30제2항 전단 중 “제8항까지”를 “제7항까지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00조의31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8”을 “제100조의5,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9(제4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00조의3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보고,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원으로 본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2호가목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나목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의 합계액(그 수가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원으로 본다)	×	해당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2호가목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나목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2호가목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나목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의 합계액

제100조의32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외의 법인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목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나목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보고,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원으로 본다)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2)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4)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1)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2)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6)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7)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8)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9)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10)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한 금액

1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1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금액

1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다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출자”를 “출자(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출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1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04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04조의14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104조의15제4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04조의20제6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04조의21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06조제14항제11호 중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를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로 한다.

제106조의9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법」에 따른 공탁

제106조의9제8항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06조의13제7항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06조의13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법」에 따른 공탁

제106조의13제7항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2016년 6월 30일”을 “2018년 6월 30일”로 한다.

제112조의2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제115조제9항 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은”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이”를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은”을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을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은”을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으로부터”를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로 한다.

제115조의2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15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6조의14제3항 계산식 중 “제121조의8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21조의8제2항제2호”로 “1천만원(법 제121조의8제2항제3호를 적용받은”을 “1천5백만원(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의 서비스업의”로 한다.

제116조의1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21조의8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14제6항 중 “법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15제2항제1호 중 “상시고용 규모”를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제116조의15제5항 계산식 중 “제121조의9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21조의9제4항제2호”로 “1천만원(법 제121조의9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을 “1천5백만원(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21조의9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15제8항 중 “법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법 제121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 직접 반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한다.

② 보세판매장에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내국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판매장 공급실적 명세서에 당해 신고기간의 내국물품 공급실적을 기록･작성하여 ｢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은자(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운영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세판매장 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내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주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1. 보세판매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내국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 운영자가 내국물품을 부정유통하는 경우

3. 국내 입국자가 내국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4. 국내 입국자로부터 내국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내국물품을 판매한 제3호의 국내 입국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16조의21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1.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3. 제116조의2제17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제116조의21제2항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또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제116조의21제3항 중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로 한다.

제116조의21제5항 계산식 중 “제121조의17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21조의17제4항제2호”로 “1천만원(법 제121조의17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을 “1천5백만원(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로 한다.

제116조의21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21조의17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21제8항 중 “법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를 말한다.

⑩ 제1항을 적용받는 기업이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의2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고용인원 기준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충족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5제3항 계산식 중 “제121조의20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21조의20제4항제2호”로 “1천만원(법 제121조의20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을 “1천5백만원(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로 한다.

제116조의25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21조의20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25제7항 중 “법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26제1항 중 “고용인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이”를 “상시근로자 수가”로 한다.

제116조의26제4항 계산식 중 “제121조의21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21조의21제4항제2호”로 “1천만원(법 제121조의21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을 “1천5백만원(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로 한다.

제116조의26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21조의21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26제10항 중 “법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27제3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의27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21조의22제3항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27제6항 중 “법 제121조의2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7조의3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는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로 본다.

제121조의2제3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그 매출액 전액을 도서ㆍ공연사용분으로 본다. 다만, 도서를 취급하는 서점의 경우 도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21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제121조의2제9항(종전의 8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공3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1조의2제13항(종전의 제1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대중교통”을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업자 현황”으로 한다.

제13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ㆍ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을 “관광공연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137조제2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과 제22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설되는 농업회사법인부터 적용한다.

제8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의2제9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의3제10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4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9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6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3항ㆍ제8항, 제100조의6제2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100조의9제5항, 제100조의11제2항, 제100조의14,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4제4항, 제100조의6제3항ㆍ제4항제2호, 제100조의7, 제100조의9제4항, 제100조의11제1항 및 제100조의29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3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2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면세점 구매비용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제3호, 제11조의3제12항제2호,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제12조의2제3항제2호, 제22조의5제7항제2호, 제26조의4제15항제2호나목, 제27조의2제2항제2호, 제30조의2제6항제2호,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제34조제11항제2호, 제35조의3제10항제2호,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43조제8항제2호나목, 제63조제9항제2호, 제97조의6제8항제2호나목, 제97조의8제5항제2호,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제104조의15제4항제2호, 제104조의20제6항제2호,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제116조의34제7항제2호나목,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및 제1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5제7항제3호, 제27조의6제4항제3호, 제60조의2제15항제2호, 제100조의11제2항,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제106조의9제8항 및 제106조의1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67조제11항제2호,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제30조제9항제2호나목,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및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이연 또는 감면받은 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71조제6항 및 제100조의2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진납부하거나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영 시행일 현재 단기민간임대주택을 8년 초과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제97조의3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고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6] <개정 2018. 2.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2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별표 7] <개정 2018. 2.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분야	대상기술
1. 미래형자동차	가. 자율 주행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vision sensor),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레이저 스캐너 센서(laser scanner sensor) 또는 초음파 센서 제작 기술과 주행환경 상의 전방위 물체에 대한 정확한 거리와 공간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차량탑재 센서 및 차량 간 통신 네트워크(network)를 기반으로 자동주차, 사고회피 및 능동안전주행을 수행하기 위한 센서퓨전(sensor fusion) 기술, 차량 내ㆍ외 통신기술과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매칭(matching) 기술
		3)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강인하고 신뢰성 있게 차량의 정밀위치와 주변의 차량, 보행자, 차선 및 표지판 등의 주행상황을 인지하여 안정된 주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구동, 제동, 조향, 현가시스템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통합제어 시스템 설계 기술
		4) 운전자와 자동차 간 인터페이스 및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자율주행 환경에서 운전자의 안전성, 수용성(불안감 해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전자와 자동차 간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과 사고시점 전ㆍ후의 자동차 내ㆍ외부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
	나. 전기 구동차	1)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1회 충전 시 전기구동방식 자동차[EV(Electric Vehicle), HEV(Hybrid Vehicle), PHEV(Plug-in Hybrid Vehicle)]의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
		2)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 제조 기술
		3)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의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
		4)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구동모터 효율 향상을 위한 부품 개발 및 시험 기술: 전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동하는 부품으로서, 차량 구동축에 연결하여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함으로써 차량을 구동시킬 수 있는 고효율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구동용 모터를 제작하는 기술
		5) 대용량 충전용 전력변환장치 및 자동연결 충전 커넥터 설계 및 제작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공급 전력 200A 이상이고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적 안전성과 사용자 편리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자동연결되는 충전 커넥터를 설계 및 제작하는 기술
		6)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공명,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시스템 및 무선충전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 기술
2. 지능정보	가. 인공지능	1) 학습 및 추론 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algorithm), 딥러닝(deep learning),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 구축, 지식추론 등 학습 알고리즘과 모델링(modeling) 조합을 통해 지능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언어이해 기술: 텍스트(text), 음성에서 언어를 인지, 이해하고 사람처럼 응대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정보검색, 질의응답, 언어의미 이해, 형태소ㆍ구문 분석 등 언어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3) 시각이해 기술: 비디오(video), 이미지(image) 등에서 객체를 구분하고 움직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행동 인식, 내용기반 영상검색, 영상 이해 등 사람의 시각지능을 모사한 소프트웨어 기술
		4) 상황이해 기술: 다양한 센서(sensor)를 통해 수집된 환경정보를 이해하거나, 대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주변상황과 연결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등 자신이 포함된 세계나 환경을 이해하여 적절한 행동을 결정짓는 소프트웨어 기술
		5) 인지컴퓨팅 기술: 저전력ㆍ고효율로 지능정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나.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1) IoT 네트워크 기술: 사물간의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기 위한 대량의 네트워크(Massive IoT) 구성 기술, 저전력 초경량 네트워크 기술(LPWA: Low Power Wide Area) 및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품질 보장형 협업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 전용망 기술
		2) IoT 플랫폼 기술: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식별ㆍ통신ㆍ검색ㆍ접근 및 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ㆍ저장ㆍ관리와 데이터에 대한 분석ㆍ가공을 지원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 기술
		3)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센서와 구동체[액츄에이터(Actuator)]를 갖는 기계적 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정보통신 인프라(infra)를 결합하여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을 연결하는 것으로 물리적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대량의 데이터(data)를 수집ㆍ분석ㆍ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 기계장치 또는 컴퓨팅(computing) 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임베디드(embedded) 기반 분산제어 시스템 기술
	다. 클라우드(Cloud)	1)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실행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소프트웨어 자체의 변경없이 수용하는 맞춤형 서비스 기술 및 SaaS 응용을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쉬업(mashup) 기술
		2)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database), 웹(web), 모바일(mobile), 데이터(data) 처리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상에서 손쉽게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의 개발ㆍ배포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및 실행환경 제공 기술
		3)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기술: 가상머신(Virtual Machine) 혹은 컨테이너(container, 경량화된 가상화기술) 기반으로 자원을 가상화하고, 다중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자원을 확장하는 기술 및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의 중개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loud Service Brokerage) 기술
	라. 빅데이터(Big Data)	1) 빅데이터 수집ㆍ정제ㆍ저장 및 처리기술: 여러 입력 소스(source)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data)를 수집ㆍ정제하거나, 향후 분석을 위해 고속의 저장소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
		2)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대규모 데이터(data)에 다양한 통계기법, 기계학습,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에 내재한 의미를 추출하고 장단기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마. 착용형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2) 유연한 양ㆍ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ㆍ제조기술: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ㆍ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ㆍ음극 소재 설계ㆍ제조 기술 및 해당 전극의 조성(composition)ㆍ형상(forming)의 설계ㆍ제조 기술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유연 성능이 4.5gㆍ㎠/㎝ 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ㆍ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기술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 제조 기술
		5)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생체신호 측정 및 전달 기술, 생체기능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사) 기술, 내장형 심장 박동 기술, 인슐린 자동 분비 기술, 인공 눈/귀 등과 같이 신체의 내ㆍ외부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생체정보 또는 기능을 인식ㆍ모사ㆍ처리하거나 신체의 기능을 보완ㆍ대체하는 기술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작기술과 그 통신단말장치를 기반으로 육상과의 실시간 디지털통신을 통해 입항부터 출항까지의 항해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증강현실 및 3차원 전자해도를 활용한 충돌ㆍ좌초 회피지원기능을 갖는 선박항해시스템 설계 및 구축기술
		2) 지능형 실시간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기술: 도시 시설물(도로, 철도, 교량, 항만, 댐, 터널, 건축물,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및 하수도시설 등)에 부착 또는 삽입하여 동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통신기능 및 에너지 수확기능을 갖는 센서(sensor)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운영상황 및 위험요인(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여부 포함)을 실시간으로 계측ㆍ평가하여 유지ㆍ보수하는 지능형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3)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에 붙박이 형태(built-in)로 장착한 다양한 센서(sensor)나 엔코더(Encoder)로부터 수집한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ㆍ처방정보를 창출하는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 제작기술과 동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제작기술 및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ㆍ진단ㆍ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 제작기술
	사.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P2P Network)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저장․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P2P 네트워킹기술, 합의기술, 스마트계약 검증기술, 분산저장기술, 플랫폼기술(확장성․성능 개선 등), 보안기술, IoT 기술, 적합성검증 기술
	아.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를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의 제작 기술 및 양자컴퓨터의 구동․원격사용과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등 양자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	가. 기반 SW(소프트웨어)	1) 융합서비스ㆍ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서비스ㆍ제품과 소프트웨어 융합화를 통해 스마트자동차, 미래형국방, 철도, 조선, 드론(drone), 맞춤형의료, 스마트패션(smart fashion, 지능형 의류 맞춤서비스) 등 첨단 분야에서 저전력을 소비하면서 기기작동을 최적 제어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및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정확성을 검증하는 기술
		2) 이기종(異機種) 멀티코아 소프트웨어 기술: 기존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심의 컴퓨팅(computing) 기술에 보조연산장치, 연산 가속장치 등을 결합하여 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고효율ㆍ고성능 소프트웨어 기술
		3) 분산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하나의 대규모 연산 작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노드(node, 컴퓨터)에 작업을 나누어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4) 차세대 메모리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PC, 서버(Server), 휴대단말의 속도와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고성능 비휘발성 메모리(memory)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
		5) 컴퓨터 이용 설계 및 공학적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제품 생산에 있어 개념 설계 단계 이후 제작도면 작성과 작성된 도면의 제품 성능 및 품질 검토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나. 융합보안	1)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악성코드, 지능형 지속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 등 사이버 보안위협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유출, 네트워크ㆍ시스템 마비, 제어권 탈취 등 금전적ㆍ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자동 예측ㆍ탐지하여 분석ㆍ대응하는 기술
		2) 휴먼바이오(human-bio)ㆍ영상 기반 안전ㆍ감시ㆍ보안기술: 인간의 신체적 특성(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과 행동적 특성(서명, 음성, 걸음걸이 등)을 이용한 신원확인 기술과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사람ㆍ사물을 인식하고 추적하거나 범죄ㆍ사고 상황을 인식하는 기술
		3) 미래컴퓨팅 응용ㆍ보안기술: 대량의 데이터가 중앙에 저장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또는 대량의 서버(server)들이 상호 연결된 분산컴퓨팅 환경에서 감염된 시스템으로부터 내부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대용량 네트워크 공격방어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술과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특성에 따른 고속의 데이터ㆍ통신 암호화 및 암호해독방지 기술
		4) 자율주행차ㆍ로봇ㆍIoT 등 융합서비스ㆍ제품의 보안내재화 기술: 인명이나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실생활제품[자율주행차, 인공심박기, 도어락(doorlock) 등]에 탑재되는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보안기술에 비해 경량화 및 전력소모가 적으면서도 외부의 공격(탈취, 파괴, 위ㆍ변조 등)과 동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정보(전력, 전자파 등)로 인해 정보가 유출ㆍ변경되는 것을 방지ㆍ대응하기 위한 기술
4. 콘텐츠	가. 실감형 콘텐츠	1)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사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ㆍ공유함으로써 환경적 제약에 의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2)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 공간과 사물에 혼합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3) HD급 이상의 고품질 다시점 3D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 입체영상 시청용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입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무안경 디스플레이를 위한 다시점(multi-view) 콘텐츠 제작 기술
		4) 오감체험형 4D 콘텐츠 제작기술: 기존의 3D 입체영상 콘텐츠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영상기술과 시각ㆍ후각ㆍ청각ㆍ미각ㆍ촉각 등의 오감체험을 통한 양방향성의 상호작용 기술이 융합된 4D 콘텐츠 제작기술
		5) 디지털 홀로그램(Hologram) 콘텐츠 제작기술: 물체 형태에 대한 완벽한 3차원 정보를 조명광 파면(wavefront)의 간섭무늬 형태로 담고 있는 홀로그램 프린지(fringe) 패턴을 생성하고, 디지털화된 처리를 통하여 3차원 영상으로 재현, 편집, 정합 또는 공간인식을 하는 기술
		6) 인포콘텐츠 기술: 사용자의 실제 생활과 밀착되어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개인ㆍ지역ㆍ사회 전반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기술로, 콘텐츠 분석ㆍ검색, 소셜 클라우드 협업, 실감형 고해상도 공간정보 콘텐츠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나. 문화콘텐츠	1)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게임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게임엔진, 게임저작도구, 게임 UI(User Interface), 게임 운영환경, 기능성 게임 모델 개발 등의 게임 콘텐츠 기술
		2) 영상 콘텐츠 제작기술: 영화ㆍ애니메이션과 방송 등 영상 콘텐츠의 기획ㆍ제작과 서비스를 위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 디지털 시네마(Digital Cinema)와 3D 입체영상 등 콘텐츠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3) 만화ㆍ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만화ㆍ웹툰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만화 저작도구, 만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보호 등 만화ㆍ웹툰 콘텐츠 기술
		4) 음악 콘텐츠 제작기술: 음악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음악 저작ㆍ편집도구, 플랫폼 구축, 음악 서비스 UI(User Interface) 등 음악 콘텐츠 기술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가. 지능형 반도체ㆍ센서	1)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기술: 인간형 인식, 판단, 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뉴럴넷(Neural Network)을 구현하는 초고속, 저전력 슈퍼프로세서 기술로서 자율주행, 인간형 로봇, 게임 로봇, 지능형 드론 제작을 위한 매니코어(Many Core)를 단일 반도체에 통합한 SoC(System on Chip) 설계 기술
		2) 초소형ㆍ초저전력 IoTㆍ웨어러블 SoC 설계 기술: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및 웨어러블 센서(wearable sensor) 등을 위해 장기간 지속사용이 가능하고, 초소형ㆍ초저전력으로 동작하며, IoT 네트워크에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초저전력 SoC(System on Chip) 설계 기술
		3) SoC 파운드리 제조, 후공정 및 장비 제작 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10nm 이하급 제조공정 기술, 2D/2.5D/3D 패키징 등 파운드리(Foundry) 후공정 기술 및 파운드리 소재․장비 제작 기술
		4)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 및 관련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5)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한 초소형 고성능 센서 설계ㆍ제작 및 패키지 기술
		6)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CE-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반도체의 설계․제조 기술
	나. 반도체 등 소재	1) Photoresist용 Novolak(노볼락) 수지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용 매트릭스 수지(Matrix Resin)를 제조하는 기술
		2)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ALD 및 CVD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다.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1)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비 제작기술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유연필름 제조, 이형과 접합, TFT(Thin Film Transistor) 제조, 화소형성, 봉지, 모듈 공정 등]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4)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굴곡된 형상으로 제조 가능하고, 동작온도 -30℃～95℃, 시인성 black uniformity 60% 이상을 만족하는 다결정 저온 폴리실리콘(LTPS-LCD) 패널 제조기술(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5)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 에피공정을 적용하여 100㎛ 이하의 자발광 R/G/B 마이크로 LED 칩을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픽셀․패널 제조 기술 및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라.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ㆍ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소재ㆍ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마.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실제의 이미지나 배경에 유의미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영상․텍스트․소리 등의 가상정보를 나타내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현실세계와 동기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 부품의 개발 및 제조기술
6. 차세대 방송통신	가. 5G(5generation, 5세대)이동통신	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장비에 적용되는 기술
		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트래픽(traffic) 전송ㆍ제어, 네트워크(network) 간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등에 적용되는 기술
		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ㆍ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기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칩셋(chipset) 등]의 부품ㆍ소자에 적용되는 기술
		4)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IEEE(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802.11ac 규격보다 높은 주파수 효율과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근거리 무선통신(무선랜: wireless LAN) 기술
	나. UHD(Ultra-High Definition)	1)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UHD방송용 송신기 설계ㆍ제조 기술
		2) UHD 방송 통합 다중화기 기술: 신규 전송 프로토콜[ROUTE, MMT(MPEG Media Transport) 등 포함]과 기존 전송 프로토콜[MPEG-2 TS(Transport System)]로 생성된 신호를 입력받아, 국내외 UHD 방송 표준에 따른 전송 프로토콜로 출력하는 통합형 다중화기 기술
		3)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그널링 시스템 기술: 다양한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UHD방송 표준에 따른 시그널링(signaling) 시스템[시그널 인코더(signal encoder), 서비스가이드 인코더(service guide encoder), 시그널/서비스가이드 서버(signal/service guide server), 서비스 메타데이터(metadata) 관리서버, 통합 모니터링(monitoring) 시스템, 앱 시그널링 인코더(app signaling encoder), 콘텐츠 푸시 서버(push server, 자동제공서버) 등을 포함한다] 기술
7.바이오ㆍ헬스	가. 바이오ㆍ화합물의약	1)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ㆍ호르몬 등을 원료 및 재료로 하는 단백질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ㆍ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술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 제조 기술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ℓ이상) 제조공정 기술과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안정성,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하여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유기합성기술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ㆍ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ㆍ제조하는 기술
		6)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바이오 신약,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7)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바이오 신약,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 신약,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나. 의료기기ㆍ헬스케어	1) 실시간 4D(Dimension, 차원) 초음파 영상을 위한 트랜스듀스 및 미세조직 진단기술: 초음파소자를 2차원 평면형태로 배열한 2차원 음향모듈을 이용한 것으로 가로, 세로 두 개의 축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빔 조향 및 집속을 통하여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 기술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신체 내에서 각 부위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분해 의료용 제품[정형외과ㆍ치과용 임플란트(implant), 스텐트(stent), 봉합사, 약물 전달 시스템, 조직 재생 시스템]의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이용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6) 정밀의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ㆍ진단ㆍ치료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술: 서로 다른 형태의 개인건강정보(진료기록, 일상건강정보, 유전자 분석 데이터, 공공데이터 등)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한 정보 변환기술과,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질병 발병도 등 건강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제공하는 기술
	다. 바이오 농수산ㆍ식품	1)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 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처리기술
		2)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 동ㆍ식물 및 미생물에서 기능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물에 대해 선정한 지표물질에 따라 기능성분을 분석ㆍ동정(identification)한 후 식품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관 수준, 세포ㆍ동물 수준, 인체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기술
		3) 신품종 종자개발기술 및 종자가공처리 기술: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부본과 모본의 교배를 통하거나 전통적인 육종기술에 유전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품질, 기능성 등이 개선된 신품종 종자를 개발하는 기술과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프라이밍(priming),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 가공처리 기술
		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ㆍ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하여 균주개발,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ㆍ제조하는 기술
	라. 바이오 화장품 소재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8.에너지신산업ㆍ환경	가.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ㆍ멤브레인(Membrane)ㆍ전해질ㆍ저가 분리판ㆍ스택(Stack) 설계 및 제조 기술과 고온형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세라믹(Ceramic) 전해질ㆍ셀(Cell)ㆍ모듈(Module) 설계 및 제조 기술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 설계 기술과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 설계 및 제조 기술
		3)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주파수조정, 신재생연계, 수요반응 등의 응용 분야별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나. 신재생에너지	1) 실리콘 및 CIS계 박막 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연속공정 기술: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이용한 2중, 3중 등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전지 기술, 투명전도막 기술, 광 포획기술, 대면적 장치 및 공정기술과 구리(Cu), 인듐(In), 셀레늄(Se) 등 화합물 증착을 이용한 CIS계 고효율화 기술(계면저항기술, 열처리), 대면적 장치 및 연속 공정기술
		2) 염료감응, 유기,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등 태양전지 핵심소재, 대면적 모듈화 기술: 고효율화를 위한 염료, 광활성층, 전자ㆍ정공수송층, 광전극, 전해질, 촉매전극 재료 등의 핵심소재 제조기술, 대면적ㆍ고효율ㆍ고내구성 모듈화 기술(대면적 제조장비, 고효율 고집적 모듈기술 및 연속 공정기술)
		3)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기술
		4) 폐기물 액화ㆍ가스화 기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ㆍ가연성 폐기물의 직ㆍ간접 액화 반응을 통해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ㆍ축(shaft)ㆍ베어링(bearing)ㆍ이음쇠(coupling)ㆍ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의 설계 및 제조 기술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와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의 설계 및 제조 기술
		7)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 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우팅(grouting) 재료 제작 기술ㆍ보어홀(borehole) 전열저항 저감기술ㆍ저비용 시추기술 및 지중 축열 기술
		8) 지열발전기술: 지하 2km 이상 심도의 심부 지열자원을 개발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로서 지열자원탐사기술, 심부시추 기술, 심부시추공 조사기술, 인공 지열저류층 생성기술(enhanced geothermal system), 지열수 순환시스템 구축기술과 지열유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
		9)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등을 생산하는 기술
	다. 에너지효율향상	1)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전력 기술과 정보ㆍ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신뢰도 유지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2)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에 필요한 고신뢰성ㆍ고품질의 전력공급 및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ㆍ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보호 및 제어용 지능형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 기술,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데이터베이스(database) 통합 관리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의 자산관리 및 운용 기술,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분산전원 연계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전력품질 보상기기 및 지능형 배전망 운용 기술
		3)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기술: 복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원격 및 통합적으로 계측ㆍ평가 및 관리하는 통합형 건축물 군(群) 관리 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4)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
		5)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기술
		6)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100MW 이상, 효율 37% 이상의 터빈ㆍ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 기술
		7)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ㆍ압축기ㆍ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기술
		8)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차세대IT기기, 로봇, 전동공구, 전력저장용 장치에 사용가능하고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에너지밀도와 에너지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기술
		9)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 기술
	라.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1) 연소후 CO2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2) 연소전 CO2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3)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기존 대량산소 제조기술인 심냉법을 대체하기 위한 이온전도성분리막(ITM, Ion Transfer Membrane), 세라믹-메탈 복합분리막(Ceramic-metal composite membrane), 흡착제 및 CLC(Chemical Looping Cycle) 등과 같이 산소를 저가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미분탄 등 화석연료의 순산소연소 공정기술
		4)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및 DB(Database)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 후 지하공간에 저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 저장소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위치, 저장량, 지질구조 등)하는 기술
		5)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까지 이송하기 위한 수송기술,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추 및 주입기술,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 이산화탄소의 누출시 지하 및 지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환경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기술
		6) 수소응용 저온 직접환원기술: CO2 배출원단위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제철공정 중의 수소를 포집, 분리, 고순도화하는 공정과 함수소 원료를 이용하여 고로(Blast Furnace), 파이낵스(FINEX) 등의 제철공정에 수소를 이용하여 철광석을 환원하는 기술
		7)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용 압축신장기(Compander): 고부가가치선박의 액화 및 재액화 효율 향상을 위하여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LNGC의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ㆍ팽창기 제조 기술
		8)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ㆍ저장시스템 기술: 운송ㆍ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템ㆍ부품의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 기술
		9) 제련 슬래그(Slag)를 이용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 제조기술개발: 동제련 슬래그 속에 포함된 산화철(FeO), 이산화규소(SiO2)를 환원ㆍ공정 등을 통하여 제강공정에 사용 가능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을 제조하는 기술
		10)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화학ㆍ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11) 디젤 미립자 필터(DPF) 제조 기술: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가니느 탄화수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장치의 제조 기술
	마.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세설계기술, 원형 제작기술, 성능 시험기술, 신뢰성 평가기술 등 제반 핵심 설계ㆍ제작 기술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ㆍ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를 개발하는 기술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 검사시스템 기술,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기술
		4) 신형원전(Advanced Power Reactor) 표준설계 기술: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설계기술, 주기기 설계기술, 보조기기 및 플랜트종합(BOP, Balance of Plant) 설계기술, 원전제어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기술, 안전성분석기술 등 APR+(Advanced Power Reactor Plus) 및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표준설계기술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기술
		5) 가압경수형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원자력발전소 독자개발 및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원천기술인 고유 노심설계코드(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배치 및 장전량을 결정하고 노심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핵설계코드, 열수력설계코드, 핵연료설계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와 고유 안전해석코드(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분석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계통안전해석코드, 격납건물해석코드, 중대사고해석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기술
		6)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해체 공정설계, 사용후핵연료 반출 및 안전관리, 계통제염, 원자로 및 건물ㆍ설비 철거, 방사성폐기물 처리ㆍ처분 및 부지복원 기술
		7) 가동원전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가동원전 계측제어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최신기술기준과 운전경험을 반영한 공통유형고장대응 안전 계통ㆍ제어기기 개발, 단일고장에 의한 발전소 정지 유발 요소제거, 심층방어 및 다양성 적용, 사이버보안 및 보안성 환경 적용, 가동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설계 및 검증설비 구축, 노후화된 발전소의 신호선 및 케이블 식별 등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9. 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 설계ㆍ제조기술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2) 극한성능 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ㆍ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기술과 고탄성․고강도․고내열성(250℃ 이상)․고내한성(-153℃～-273℃) 아라미드(Aramid)․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액정섬유의 제조 기술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ㆍ고탄성ㆍ고강도․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3) 고성능 부직포 제조 및 활용기술: 장방향의 강도와 횡방향의 강력비가 0.95 이상이고, 1.05 이하인 폴리에스테르 스펀본드(Polyester Spun-bond) 부직포의 제조 및 활용 기술
		4)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분리막과 막모듈을 이용하여 해수, 지표수 또는 하폐수 내에 존재하는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을 포함하는 유기물 및 입자성 탁질 물질을 제거하는 수처리 기술로서 가압형 중공사막 모듈의 경우 순수투수량은 10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250LMH(Liter per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파단인장강도는 9MPa 이상을 만족하며, 침지형 중공사막 모듈의 경우 순수 투수량은 음압 5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300LMH(Liter per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파단인장강도는 25MPa 이상을 만족하는 분리막 및 막모듈 제조 기술
		5) 섬유기반 전기전자 소재․부품 및 제품 제조 기술: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가능한 전도성 섬유를 가공․변형하여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직물 형태로 구현하는 기술
		6) 의료용 섬유 제조 기술: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혈액 등과 접촉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성)을 갖춘 의료용 섬유 제조기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섬유 소재, 바이러스․세균 감응섬유구조체, 혈액의 투석․정화용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능한 섬유구조체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축․팽창에 견딜 수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의 제조 기술
		7) 친환경섬유 제조 기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 제조기술로서 생분해성 섬유고분자 제조 및 분해성 제어 기술,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 기술, 바이오매스 나노섬유 제조 기술
	나. 초경량 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하여 저온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ㆍ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 제조 기술
		2)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휴대기기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등 대형 평판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하여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압출 등의 방법으로 성형하는 소성가공을 통하여 경량화 및 미려한 표면, 오염방지, 전자파차폐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생산기반 기술
		3)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함으로써 고열전도도, 열확산능, 친환경 특성 등의 기능을 갖게 하는 기술
	다.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고충격성(60KJ/m² 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침지 후 인장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rpm,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mm3/Kgfㆍ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ㆍ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및 가공기술
	라. 타이타늄	1) 난삭 메탈소재(타이타늄, 인코넬 등)의 가공장비 설계ㆍ제조기술: 난삭 메탈소재(타이타늄, 인코넬 등)의 가공을 위한 4축 이상의 고강성ㆍ고정밀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고압 절삭유 공급장치,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제어용 모듈 등을 포함한다) 설계ㆍ제조기술
		2)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타이타늄 원천소재(TiCl4),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아나타제 TiO2 등의 소재 개발ㆍ제조기술과 합금설계, 압연, 주조, 단조, 용접 등의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10. 로봇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 기술과 30-20 나노급 초정밀 공정용 초정밀 매니퓰레이션 기술, 대형 웨이퍼 핸들링을 위한 진동 억제 기술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 LED / 연료전지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거나 초고효율 나노 태양전지를 핸들링하는 로봇기술과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기 위한 초정밀 위치제어 기술, 초고속 웨이퍼 핸들링 매니퓰레이션 기술
		3) 실내외 자율 이동ㆍ작업수행 로봇: 농업, 건설, 물류, 보안ㆍ감시 분야에서 광범위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이동하고(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 기술
		4) FPD 이송로봇 기술: 일반 대기압 또는 진공 환경 하에서 FPD(Flat panel display)를 이송하는 로봇 기술
		5)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직관적 교시기능과 충돌방지․회피 기능을 갖추고, 다양한 작업공정에 유연하게 즉응하며, 사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한 차세대 로봇 기술
	나. 안전로봇	1)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실내외에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 경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환경에 강인한 센서융합, 위치인식, 환경인식 및 주행기술 등 기술의 선택적 적용이 유연한 개방형 자율 아키텍쳐 기술
		2)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고온 및 화염에 강하고 협소구역 돌파가 우수한 고속주행 소형이동로봇 기술로서 장비 내외부 내화 설계 기술, 강제 내화시스템 설계 기술 및 험지 이동형 고속주행 메카니즘 설계 기술
	다. 의료 및 생활 로봇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ㆍ수술보조와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ㆍ재활이 목적인 의료로봇 기술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 서비스 시스템 기술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 기술
		4) Tele-presence 로봇 기술: 자율이동기능, 진단ㆍ지시용 매니퓰레이터 및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원격진료ㆍ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Tele-presence 로봇 기술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및 서비스 기술로서 심부름, 청소, 작업보조 및 이동 보조형 로봇 기술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 기술
	라.로봇공통	1)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잔향과 소음이 뒤섞인 실내외 환경에서 원거리에서도 고신뢰도의 음성인식이 가능하게 하고, 음성으로부터 사람의 언어를 문자형태로 인식하고, 인식된 문자정보를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2)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로봇용 관절구성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기,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든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Actuator) 기술
		3) 웨어러블 로봇 기술: 인체에 착용하여 인체 동작의도를 인삭하고 추종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강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 기술
11.항공ㆍ우주	가. 무인이동체	1)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무인기가 내외부의 비행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종하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조종컴퓨터 개발기술과 자율비행 알고리즘(algorithm)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로, 장애물 탐지 및 지상/공중 장애물 충돌회피 기술, 고장진단 및 고장허용 제어기술, 인공지능 기반 비행체 유도제어 성능향상 기술, 무인이동체 실시간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설계기술, 고신뢰성과 비행안전성 보장 경량 비행조종컴퓨터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2) 지능형 임무수행 기술: 무인기의 자율적인 비행과 임무수행 데이터 획득분석을 위한 기술로서 3차원 디지털 맵 생성 및 위치인식 기술, GPS 및 Non-GPS 기반의 항법기술, 무인기 교통관제 및 경로최적화 기술, 무인기 활용서비스용 데이터 처리 및 가공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3)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무인기의 운항 지원과 활용 목적에 따른 임무 달성 지원을 위해 첨단 센서 및 장비를 적용하는 기술로, GPS,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의 항법센서기술, 소형 경량레이더 기술, 충돌회피용 소형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 기술, 멀티스펙트럼(multi-spectrum) 카메라 기술, 360°카메라 및 송수신 기술, Non-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융합센서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4)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로서, 소형무인기용 고효율 전기모터 기술, 무인기용 저온용 배터리 및 전원관리시스템기술, 고효율 전기모터용 인버터(inverter)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5) 무인기 데이터링크 핵심기술: 무인기와 지상국ㆍ조종기간, 무인기와 타 무인이동체 간에 감시 및 추적, 정보 전달 등의 데이터 송수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소형ㆍ경량 탑재통신장비, 정밀 추적 안테나, 무인기간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기술
		6) 무인기 지상통제 핵심기술: 무인기를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종기, 지상국, 텔레메트리(telemetry) 장비와 관련 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술로 소형무인기 조종기 개발기술, 무인기 조종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simulator)기술, 실시간 무인기 상황 및 임무현황 분석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7) 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 일정 중량(5kg) 이상 물품을 비행을 통해 안전하게 운송 가능한 드론 및 드론-물품 장착장치의 제조 기술 및 이와 관련한 소재․부품 및 장비의 설계․제조 기술
		8) 드론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전기배터리 무인기의 체공시간(120분 이상) 및 탑재량(12kg 이상) 증대를 위해 엔진 동력을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기술 및 이와 관련한 소재․부품 및 장비의 설계․제조 기술
	나. 우주	1)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본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자세제어용 센서 및 시스템, 위성탑재 컴퓨터시스템, 위성교신을 위한 송수신시스템, 위성 구조체 시스템(태양전지 포함), 추진시스템(추력기, 추진제 저장탱크, 밸브 및 제어기 등), 열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3)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액체엔진(핵심부품), 대형 구조물(추진제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 탑재부, 분리기구 등),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자세제어시스템, 전력시스템, 원격측정ㆍ추적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금액	80,000		30,000		30,000		해당없음
80,000	100,000		38,000		38,000		해당없음
100,000	200,000		75,000		75,000		해당없음
200,000	300,000		113,000		112,000		해당없음
300,000	400,000		150,000		149,000		해당없음
400,000	500,000		188,000		186,000		해당없음
500,000	600,000		225,000		223,000		해당없음
600,000	700,000		263,000		260,000		해당없음
700,000	800,000		300,000		298,000		해당없음
800,000	900,000		338,000		335,000		해당없음
900,000	1,000,000		375,000		372,000		해당없음
1,000,000	1,100,000		413,000		409,000		해당없음
1,100,000	1,200,000		450,000		446,000		해당없음
1,200,000	1,300,000		488,000		483,000		해당없음
1,300,000	1,400,000		525,000		520,000		해당없음
1,400,000	1,500,000		563,000		558,000		해당없음
1,500,000	1,600,000		600,000		595,000		해당없음
1,600,000	1,700,000		638,000		632,000		해당없음
1,700,000	1,800,000		675,000		669,000		해당없음
1,800,000	1,900,000		713,000		706,000		해당없음
1,900,000	2,000,000		750,000		743,000		해당없음
2,000,000	2,100,000		788,000		780,000		해당없음
2,100,000	2,200,000		825,000		818,000		해당없음
2,200,000	2,300,000		863,000		855,000		해당없음
2,300,000	2,400,000		900,000		892,000		해당없음
2,400,000	2,500,000		938,000		929,000		해당없음
2,500,000	2,600,000		975,000		966,000		해당없음
2,600,000	2,700,000		1,013,000		1,003,000		해당없음
2,700,000	2,800,000		1,050,000		1,040,000		해당없음
2,800,000	2,900,000		1,088,000		1,078,000		해당없음
2,900,000	3,000,000		1,125,000		1,115,000		해당없음
3,000,000	3,100,000		1,163,000		1,152,000		해당없음
3,100,000	3,200,000		1,200,000		1,189,000		해당없음
3,200,000	3,300,000		1,238,000		1,226,000		해당없음
3,300,000	3,400,000		1,275,000		1,263,000		해당없음
3,400,000	3,500,000		1,313,000		1,300,000		해당없음
3,500,000	3,600,000		1,350,000		1,338,000		해당없음
3,600,000	3,700,000		1,388,000		1,375,000		해당없음
3,700,000	3,800,000		1,425,000		1,412,000		해당없음
3,800,000	3,900,000		1,463,000		1,449,000		해당없음
3,900,000	4,000,000		1,500,000		1,486,000		해당없음
4,000,000	4,100,000		1,500,000		1,523,000		해당없음
4,100,000	4,200,000		1,500,000		1,560,000		해당없음
4,200,000	4,300,000		1,500,000		1,598,000		해당없음
4,300,000	4,400,000		1,500,000		1,635,000		해당없음
4,400,000	4,500,000		1,500,000		1,672,000		해당없음
4,500,000	4,600,000		1,500,000		1,709,000		해당없음
4,600,000	4,700,000		1,500,000		1,746,000		해당없음
4,700,000	4,800,000		1,500,000		1,783,000		해당없음
4,800,000	4,900,000		1,500,000		1,820,000		해당없음
4,900,000	5,000,000		1,500,000		1,858,000		해당없음
5,000,000	5,100,000		1,500,000		1,895,000		해당없음
5,100,000	5,200,000		1,500,000		1,932,000		해당없음
5,200,000	5,300,000		1,500,000		1,969,000		해당없음
5,300,000	5,400,000		1,500,000		2,006,000		해당없음
5,400,000	5,500,000		1,500,000		2,043,000		해당없음
5,500,000	5,600,000		1,500,000		2,080,000		해당없음
5,600,000	5,700,000		1,500,000		2,118,000		해당없음
5,700,000	5,800,000		1,500,000		2,155,000		해당없음
5,800,000	5,900,000		1,500,000		2,192,000		해당없음
5,900,000	6,000,000		1,500,000		2,229,000		해당없음
6,000,000	6,100,000		1,500,000		2,266,000		2,288,000
6,100,000	6,200,000		1,500,000		2,303,000		2,325,000
6,200,000	6,300,000		1,500,000		2,340,000		2,363,000
6,300,000	6,400,000		1,500,000		2,378,000		2,400,000
6,400,000	6,500,000		1,500,000		2,415,000		2,438,000
6,500,000	6,600,000		1,500,000		2,452,000		2,475,000
6,600,000	6,700,000		1,500,000		2,489,000		2,513,000
6,700,000	6,800,000		1,500,000		2,526,000		2,550,000
6,800,000	6,900,000		1,500,000		2,563,000		2,588,000
6,900,000	7,000,000		1,500,000		2,600,000		2,625,000
7,000,000	7,100,000		1,500,000		2,600,000		2,663,000
7,100,000	7,200,000		1,500,000		2,600,000		2,700,000
7,200,000	7,300,000		1,500,000		2,600,000		2,738,000
7,300,000	7,400,000		1,500,000		2,600,000		2,775,000
7,400,000	7,500,000		1,500,000		2,600,000		2,813,000
7,500,000	7,600,000		1,500,000		2,600,000		2,850,000
7,600,000	7,700,000		1,500,000		2,600,000		2,888,000
7,700,000	7,800,000		1,500,000		2,600,000		2,925,000
7,800,000	7,900,000		1,500,000		2,600,000		2,963,000
7,900,000	8,0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000,000	8,1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100,000	8,2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200,000	8,3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300,000	8,4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400,000	8,5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500,000	8,6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600,000	8,7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700,000	8,8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800,000	8,9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900,000	9,0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9,000,000	9,1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9,100,000	9,200,000		1,487,000		2,600,000		3,000,000
9,200,000	9,300,000		1,473,000		2,600,000		3,000,000
9,300,000	9,400,000		1,460,000		2,600,000		3,000,000
9,400,000	9,500,000		1,446,000		2,600,000		3,000,000
9,500,000	9,600,000		1,432,000		2,600,000		3,000,000
9,600,000	9,700,000		1,419,000		2,600,000		3,000,000
9,700,000	9,800,000		1,405,000		2,600,000		3,000,000
9,800,000	9,900,000		1,391,000		2,600,000		3,000,000
9,900,000	10,000,000		1,378,000		2,600,000		3,000,000
10,000,000	10,100,000		1,364,000		2,600,000		3,000,000
10,100,000	10,200,000		1,350,000		2,600,000		3,000,000
10,200,000	10,300,000		1,337,000		2,600,000		3,000,000
10,300,000	10,400,000		1,323,000		2,600,000		3,000,000
10,400,000	10,500,000		1,310,000		2,600,000		3,000,000
10,500,000	10,600,000		1,296,000		2,600,000		3,000,000
10,600,000	10,700,000		1,282,000		2,600,000		3,000,000
10,700,000	10,800,000		1,269,000		2,600,000		3,000,000
10,800,000	10,900,000		1,255,000		2,600,000		3,000,000
10,900,000	11,000,000		1,241,000		2,600,000		3,000,000
11,000,000	11,100,000		1,228,000		2,600,000		3,000,000
11,100,000	11,200,000		1,214,000		2,600,000		3,000,000
11,200,000	11,300,000		1,200,000		2,600,000		3,000,000
11,300,000	11,400,000		1,187,000		2,600,000		3,000,000
11,400,000	11,500,000		1,173,000		2,600,000		3,000,000
11,500,000	11,600,000		1,160,000		2,600,000		3,000,000
11,600,000	11,700,000		1,146,000		2,600,000		3,000,000
11,700,000	11,800,000		1,132,000		2,600,000		3,000,000
11,800,000	11,900,000		1,119,000		2,600,000		3,000,000
11,900,000	12,000,000		1,105,000		2,600,000		3,000,000
12,000,000	12,100,000		1,091,000		2,600,000		3,000,000
12,100,000	12,200,000		1,078,000		2,600,000		3,000,000
12,200,000	12,300,000		1,064,000		2,600,000		3,000,000
12,300,000	12,400,000		1,050,000		2,600,000		3,000,000
12,400,000	12,500,000		1,037,000		2,600,000		3,000,000
12,500,000	12,600,000		1,023,000		2,600,000		3,000,000
12,600,000	12,700,000		1,010,000		2,600,000		3,000,000
12,700,000	12,800,000		996,000		2,600,000		3,000,000
12,800,000	12,900,000		982,000		2,600,000		3,000,000
12,900,000	13,000,000		969,000		2,600,000		3,000,000
13,000,000	13,100,000		955,000		2,600,000		3,000,000
13,100,000	13,200,000		941,000		2,600,000		3,000,000
13,200,000	13,300,000		928,000		2,600,000		3,000,000
13,300,000	13,400,000		914,000		2,600,000		3,000,000
13,400,000	13,500,000		900,000		2,600,000		3,000,000
13,500,000	13,600,000		887,000		2,600,000		3,000,000
13,600,000	13,700,000		873,000		2,600,000		3,000,000
13,700,000	13,800,000		860,000		2,600,000		3,000,000
13,800,000	13,900,000		846,000		2,600,000		3,000,000
13,900,000	14,000,000		832,000		2,600,000		3,000,000
14,000,000	14,100,000		819,000		2,600,000		3,000,000
14,100,000	14,200,000		805,000		2,584,000		3,000,000
14,200,000	14,300,000		791,000		2,568,000		3,000,000
14,300,000	14,400,000		778,000		2,552,000		3,000,000
14,400,000	14,500,000		764,000		2,535,000		3,000,000
14,500,000	14,600,000		750,000		2,519,000		3,000,000
14,600,000	14,700,000		737,000		2,503,000		3,000,000
14,700,000	14,800,000		723,000		2,487,000		3,000,000
14,800,000	14,900,000		710,000		2,470,000		3,000,000
14,900,000	15,000,000		696,000		2,454,000		3,000,000
15,000,000	15,100,000		682,000		2,438,000		3,000,000
15,100,000	15,200,000		669,000		2,422,000		3,000,000
15,200,000	15,300,000		655,000		2,405,000		3,000,000
15,300,000	15,400,000		641,000		2,389,000		3,000,000
15,400,000	15,500,000		628,000		2,373,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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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0,000	15,700,000		600,000		2,340,000		3,000,000
15,700,000	15,800,000		587,000		2,324,000		3,000,000
15,800,000	15,900,000		573,000		2,308,000		3,000,000
15,900,000	16,000,000		560,000		2,292,000		3,000,000
16,000,000	16,100,000		546,000		2,275,000		3,000,000
16,100,000	16,200,000		532,000		2,259,000		3,000,000
16,200,000	16,300,000		519,000		2,243,000		3,000,000
16,300,000	16,400,000		505,000		2,227,000		3,000,000
16,400,000	16,500,000		491,000		2,210,000		3,000,000
16,500,000	16,600,000		478,000		2,194,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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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0,000	16,800,000		450,000		2,162,000		3,000,000
16,800,000	16,900,000		437,000		2,145,000		3,000,000
16,900,000	17,000,000		423,000		2,129,000		3,000,000
17,000,000	17,100,000		410,000		2,113,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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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0,000	17,300,000		382,000		2,080,000		2,969,000
17,300,000	17,400,000		369,000		2,064,000		2,9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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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0,000	17,700,000		328,000		2,015,000		2,906,000
17,700,000	17,800,000		314,000		1,999,000		2,890,000
17,800,000	17,900,000		300,000		1,983,000		2,874,000
17,900,000	18,000,000		287,000		1,967,000		2,858,000
18,000,000	18,100,000		273,000		1,950,000		2,843,000
18,100,000	18,200,000		260,000		1,934,000		2,827,000
18,200,000	18,300,000		246,000		1,918,000		2,811,000
18,300,000	18,400,000		232,000		1,902,000		2,795,000
18,400,000	18,500,000		219,000		1,885,000		2,7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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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0,000	18,700,000		191,000		1,853,000		2,7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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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0,000	19,300,000		110,000		1,755,000		2,6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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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0,000	19,600,000		69,000		1,707,000		2,6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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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000	19,780,000		41,000		1,674,000		2,574,000
19,780,000	19,800,000		30,000		1,674,000		2,574,000
19,800,000	19,890,100		30,000		1,658,000		2,558,000
19,890,100	19,900,000		-		1,658,000		2,558,000
19,900,000	20,000,000		-		1,642,000		2,543,000
20,000,000	20,100,000		-		1,625,000		2,527,000
20,100,000	20,200,000		-		1,609,000		2,511,000
20,200,000	20,300,000		-		1,593,000		2,495,000
20,300,000	20,400,000		-		1,577,000		2,479,000
20,400,000	20,500,000		-		1,560,000		2,464,000
20,500,000	20,600,000		-		1,544,000		2,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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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0,000	20,900,000		-		1,495,000		2,400,000
20,900,000	21,000,000		-		1,479,000		2,3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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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000	21,200,000		-		1,447,000		2,353,000
21,200,000	21,300,000		-		1,430,000		2,3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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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	22,100,000		-		1,300,000		2,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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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0,000	22,400,000		-		1,252,000		2,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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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0,000	22,800,000		-		1,187,000		2,100,000
22,800,000	22,900,000		-		1,170,000		2,085,000
22,900,000	23,000,000		-		1,154,000		2,069,000
23,000,000	23,100,000		-		1,138,000		2,053,000
23,100,000	23,200,000		-		1,122,000		2,037,000
23,200,000	23,300,000		-		1,105,000		2,022,000
23,300,000	23,400,000		-		1,089,000		2,006,000
23,400,000	23,500,000		-		1,073,000		1,990,000
23,500,000	23,600,000		-		1,057,000		1,974,000
23,600,000	23,700,000		-		1,040,000		1,958,000
23,700,000	23,800,000		-		1,024,000		1,943,000
23,800,000	23,900,000		-		1,008,000		1,927,000
23,900,000	24,000,000		-		992,000		1,911,000
24,000,000	24,100,000		-		975,000		1,895,000
24,100,000	24,200,000		-		959,000		1,879,000
24,200,000	24,300,000		-		943,000		1,864,000
24,300,000	24,400,000		-		927,000		1,848,000
24,400,000	24,500,000		-		910,000		1,832,000
24,500,000	24,600,000		-		894,000		1,816,000
24,600,000	24,700,000		-		878,000		1,800,000
24,700,000	24,800,000		-		862,000		1,785,000
24,800,000	24,900,000		-		845,000		1,769,000
24,900,000	25,000,000		-		829,000		1,753,000
25,000,000	25,100,000		-		813,000		1,737,000
25,100,000	25,200,000		-		797,000		1,722,000
25,200,000	25,300,000		-		780,000		1,706,000
25,300,000	25,400,000		-		764,000		1,690,000
25,400,000	25,500,000		-		748,000		1,674,000
25,500,000	25,600,000		-		732,000		1,658,000
25,600,000	25,700,000		-		715,000		1,643,000
25,700,000	25,800,000		-		699,000		1,627,000
25,800,000	25,900,000		-		683,000		1,611,000
25,900,000	26,000,000		-		667,000		1,5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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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0,000	26,900,000		-		520,000		1,453,000
26,900,000	27,000,000		-		504,000		1,4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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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0,000	27,400,000		-		439,000		1,3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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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0,000	27,600,000		-		407,000		1,343,000
27,600,000	27,700,000		-		390,000		1,327,000
27,700,000	27,800,000		-		374,000		1,311,000
27,800,000	27,900,000		-		358,000		1,295,000
27,900,000	28,000,000		-		342,000		1,279,000
28,000,000	28,100,000		-		325,000		1,264,000
28,100,000	28,200,000		-		309,000		1,2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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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0,000	28,400,000		-		277,000		1,216,000
28,400,000	28,500,000		-		260,000		1,200,000
28,500,000	28,600,000		-		244,000		1,185,000
28,600,000	28,700,000		-		228,000		1,169,000
28,700,000	28,800,000		-		212,000		1,153,000
28,800,000	28,900,000		-		195,000		1,137,000
28,900,000	29,000,000		-		179,000		1,122,000
29,000,000	29,100,000		-		163,000		1,106,000
29,100,000	29,200,000		-		147,000		1,090,000
29,200,000	29,300,000		-		130,000		1,074,000
29,300,000	29,400,000		-		114,000		1,058,000
29,400,000	29,500,000		-		98,000		1,043,000
29,500,000	29,600,000		-		82,000		1,027,000
29,600,000	29,700,000		-		65,000		1,011,000
29,700,000	29,800,000		-		49,000		995,000
29,800,000	29,815,390		-		33,000		979,000
29,815,390	29,900,000		-		30,000		979,000
29,900,000	29,907,800		-		30,000		964,000
29,907,800	30,000,000		-		-		964,000
30,000,000	30,100,000		-		-		948,000
30,100,000	30,200,000		-		-		932,000
30,200,000	30,300,000		-		-		916,000
30,300,000	30,400,000		-		-		900,000
30,400,000	30,500,000		-		-		885,000
30,500,000	30,600,000		-		-		869,000
30,600,000	30,700,000		-		-		853,000
30,700,000	30,800,000		-		-		837,000
30,800,000	30,900,000		-		-		822,000
30,900,000	31,000,000		-		-		806,000
31,000,000	31,100,000		-		-		790,000
31,100,000	31,200,000		-		-		774,000
31,200,000	31,300,000		-		-		758,000
31,300,000	31,400,000		-		-		743,000
31,400,000	31,500,000		-		-		727,000
31,500,000	31,600,000		-		-		711,000
31,600,000	31,700,000		-		-		695,000
31,700,000	31,800,000		-		-		679,000
31,800,000	31,900,000		-		-		664,000
31,900,000	32,000,000		-		-		648,000
32,000,000	32,100,000		-		-		632,000
32,100,000	32,200,000		-		-		616,000
32,200,000	32,300,000		-		-		600,000
32,300,000	32,400,000		-		-		585,000
32,400,000	32,500,000		-		-		569,000
32,500,000	32,600,000		-		-		553,000
32,600,000	32,700,000		-		-		537,000
32,700,000	32,800,000		-		-		522,000
32,800,000	32,900,000		-		-		506,000
32,900,000	33,000,000		-		-		490,000
33,000,000	33,100,000		-		-		474,000
33,100,000	33,200,000		-		-		458,000
33,200,000	33,300,000		-		-		443,000
33,300,000	33,400,000		-		-		427,000
33,400,000	33,500,000		-		-		411,000
33,500,000	33,600,000		-		-		395,000
33,600,000	33,700,000		-		-		379,000
33,700,000	33,800,000		-		-		364,000
33,800,000	33,900,000		-		-		348,000
33,900,000	34,000,000		-		-		332,000
34,000,000	34,100,000		-		-		316,000
34,100,000	34,200,000		-		-		300,000
34,200,000	34,300,000		-		-		285,000
34,300,000	34,400,000		-		-		269,000
34,400,000	34,500,000		-		-		253,000
34,500,000	34,600,000		-		-		237,000
34,600,000	34,700,000		-		-		222,000
34,700,000	34,800,000		-		-		206,000
34,800,000	34,900,000		-		-		190,000
34,900,000	35,000,000		-		-		174,000
35,000,000	35,100,000		-		-		158,000
35,100,000	35,200,000		-		-		143,000
35,200,000	35,300,000		-		-		127,000
35,300,000	35,400,000		-		-		111,000
35,400,000	35,500,000		-		-		95,000
35,500,000	35,600,000		-		-		79,000
35,600,000	35,700,000		-		-		64,000
35,700,000	35,800,000		-		-		48,000
35,800,000	35,810,000		-		-		32,000
35,810,000	35,905,100		-		-		30,000
비고: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금액		40,000		40,000		6,000,000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소금액	6,000,000	7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700,000	700,000
21,000,000	21,500,000	700,000	700,000
21,500,000	22,000,000	695,000	700,000
22,000,000	22,500,000	690,000	700,000
22,500,000	23,000,000	685,000	700,000
23,000,000	23,500,000	679,000	700,000
23,500,000	24,000,000	674,000	700,000
24,000,000	24,500,000	669,000	700,000
24,500,000	25,000,000	664,000	700,000
25,000,000	25,500,000	658,000	700,000
25,500,000	26,000,000	653,000	694,000
26,000,000	26,500,000	648,000	687,000
26,500,000	27,000,000	643,000	680,000
27,000,000	27,500,000	637,000	674,000
27,500,000	28,000,000	632,000	667,000
28,000,000	28,500,000	627,000	660,000
28,500,000	29,000,000	622,000	654,000
29,000,000	29,500,000	616,000	647,000
29,500,000	30,000,000	611,000	640,000
30,000,000	30,500,000	606,000	634,000
30,500,000	31,000,000	600,000	627,000
31,000,000	31,500,000	595,000	620,000
31,500,000	32,000,000	590,000	614,000
32,000,000	32,500,000	585,000	607,000
32,500,000	33,000,000	579,000	600,000
33,000,000	33,500,000	574,000	594,000
33,500,000	34,000,000	569,000	587,000
34,000,000	34,500,000	564,000	580,000
34,500,000	35,000,000	558,000	574,000
35,000,000	35,500,000	553,000	567,000
35,500,000	36,000,000	548,000	560,000
36,000,000	36,500,000	543,000	554,000
36,500,000	37,000,000	537,000	547,000
37,000,000	37,500,000	532,000	540,000
37,500,000	38,000,000	527,000	534,000
38,000,000	38,500,000	522,000	527,000
38,500,000	39,000,000	516,000	520,000
39,000,000	39,500,000	511,000	514,000
39,500,000	39,999,990	506,000	507,000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전단,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제8조의3제3항,------------------------------------------ 부분 ----------------------------------------------------------------------------------------------------------------------------------------------------------------------------------------------------------------------.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후단 신설>

2. ------------------------------------------------------------. 이 경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5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 제5항-------------------------------------------------------------------------------------------------------------------------------------------------------.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대표자{---------------------------------------------------------------------------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② --------------------------------------------------------------------------------------------------------------------------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

④ ∼ ⑮ (생  략)

④ ∼ ⑮ (현행과 같음)

⑯ 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⑯ ------------------------------------------------------------------------------- 제13항------------------.

⑰ ∼ ㉔ (생  략)

⑰ ∼ ㉔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 ⑩ (생  략)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법 제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신  설>

⑫ 법 제8조의3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기획 후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1일 1만분의 3

3. -- 10만분의 2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나. -------------------------------------------------------------------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후단 신설>

2. ------------------------------------------------------------. 이 경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⑧ -----------------------------------------------------------------------------------------------------------------------. ---------------------------------------------------------------------------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⑨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

<신  설>

⑨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별표 7------------------제22조의9제1항------------------------ 기획재정부장관 -----------------------------------------------.

⑪ 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⑫  제11항----------------------------------------------------------------------------------------------------.

<신  설>

⑬ 국세청장은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방법, 신청 절차 등 사전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법 제11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5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4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 제4조제1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조의2제3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③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2.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6조의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신  설>

⑤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의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법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⑧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③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7항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⑫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⑬ㆍ⑭ (생  략)

⑬ㆍ⑭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⑨ (생  략)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3. ------------------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9개월)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나. ------------------------------------------------------------------------------------------------------------------------------------------------- 제4조제1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4호 본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보아 계산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③ ------------------------------------------------------------------------------------------------------------------------------------------------------------------------------------------------------------------------------------------------------------------------------------------------------------------------------------- 제14조의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본다.

⑤ -------------------------------------------------------------------------------------------------------------------------------------- 투자하는 ----------------------------------.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라 한다)에게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000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신  설>

⑪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 ∼ 제14조의4 (생  략)

제14조의3 ∼ 제14조의5 (현행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와 같음)

<신  설>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급	×	법 제19조제2항의 감면율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	]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급	×	법 제19조제2항의 감면율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⑨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의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9.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나.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  제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법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한정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신  설>

제22조의4(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취득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신  설>

제22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된 소방시설을 제외한 소방시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③ 법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이란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이란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설”이란 정보보호시스템시설 등 기술유출방지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25조제1항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이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시설 등의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⑦ 법 제25조제1항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2.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신  설>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이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22조의7(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4호나목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주택 등의 취득금액	×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제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주택 등의 총연면적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2조의8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5조제7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제22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2조의8 (---------------------------)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 제4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9조제11항------------------------------------------ 기획재정부장관---------------------------------------------.

②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 제4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④ -------------------------------------------------------------------------------------------------------------------------------------.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1. ----------------------------------------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전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22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22조의10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④ --------------------------------------------------------------- 제4조제1항---------------------.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이란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지국(이하 이 조에서 “기지국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재세공과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0으로 본다.

④ 법 제25조의7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1만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2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5조의7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⑦ 법 제25의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 제4조제1항--.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⑬ ---------------------------------------------------------------------------------------------------------------------------.

1. 창업(법 제6조제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1. ----법 제6조제10항제1호------------------------------------------------------------------------------

2. 법 제6조제9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법 제6조제10항제1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⑭ ∼ ⑱ (생  략)

⑭ ∼ ⑱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 제4조제1항------------------------------------------------------.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⑤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⑥ 내국인이 제5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⑦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⑧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⑩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제4조제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신  설>

⑦ 법 제29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제4조제1항--.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합한 세액으로 한다.

⑮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세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⑯ㆍ⑰ (생  략)

⑯ㆍ⑰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 제4조제1항-----------------------------------------------------.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26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6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 제4조제1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③ -- 제29조의7제1항제1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④ --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 제4조제1항--.

⑤ 법 제29조의7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 제29조의7제2항---------------------------------------------------------------------------------------- 제29조의7제1항------------------------------------------------------------------------------------------------------------------------------------------------------------------------------.

1.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1. 법 제29조의7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2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⑦ --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⑧ ․ ⑨ (생  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 제29조의7제1항------------------------------------------------------------------------------------------------------------------------------------.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신  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신  설>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신  설>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 제4조제1항-----------------------.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생  략)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세액공제신청서에 ------------------------------------------------------------------------------.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1일 1만분의 3

3. -- 10만분의 25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1일 1만분의 3

3. -- 10만분의 25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⑨------------------------------------------------------------------------------------------------------------.

1.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2.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⑩ ∼ ⑭ (생  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0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⑪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⑫ ∼ ⑲ (생  략)

⑫ ∼ ⑲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처분----------------------------------------------------------------------------------------------------------- 처분-------------------------------------------------------- 처분----------------------------------------------------.

{압축기장충당금×(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 처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

⑥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9항 후단을 준용한다.

⑥ ------------------------------------------------------------------------------------------------------------------------------------------------------------------------------------------------------------------------------------------------. --------------------------------------- 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의2제9항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호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2. ------------------------------------------------------------------------------------------------------------------------------------- 10만분의 25--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⑫ ---------------------------------------------------------------------. -------------------------------------------------------------------------------------------------------------------------------------------------------------------------------------------------------------------------------------------------- 처분---------------------------------------------.

⑬ ∼ ⑯ (생  략)

⑬ ∼ ⑯ (현행과 같음)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⑪ -------------------------------------------------------------------------------------------------------------------------------------------.

1.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2. 제10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⑫ ∼ ⑲ (생  략)

⑫ ∼ ⑲ (현행과 같음)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⑱ (생  략)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⑱ (현행과 같음)

<19> 법 제4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2.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⑳ ∼ (생  략)

⑳ ∼ (현행과 같음)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⑧ -------------------------------------------------------------------------------------------------------------------.

1. 거주자의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2.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⑤ -------------------------------------------------------------------------------------------------------------------------------------------------------- 1년----------.

⑥ ∼ ⑭ (생  략)

⑥ ∼ ⑭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⑭ (생  략)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4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⑮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⑯ (생  략)

⑯ (현행과 같음)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  략)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6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  설>

⑤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  설>

⑥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64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법 제64조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신  설>

⑦ 법 제64조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⑧ (생  략)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66조제6항 및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각각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⑩ ∼ ⑮ (생  략)

⑩ ∼ ⑮ (현행과 같음)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생  략)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③ ---------------------------------------------- 제1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⑧ (생  략)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감면 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축사용지면적(다만, 1,6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650제곱미터로 한다)
				총 양도면적

⑨ ------------------------------------------------------

감면 세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축사용지면적
				총 양도면적

⑩ ∼ ⑬ (생  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말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 것-------------------------------.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③ ---------------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3항에 따른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⑩ ------------------------------------------------------ 준용하되, 제66조제14항 전단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⑩ (생  략)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7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⑪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제71조(기부장려금) ① ∼ ⑤ (생  략)

제71조(기부장려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75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⑥ -------------------------------------------------- 10만분의 25-----------.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를 말한다.

⑤ 법 제87조제4항------------------------------------------------------------------.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법 제87조제6항 -------------------------------------------------------------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한다)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한다) 및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⑦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되,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⑦ 법 제87조제6항 ---------------------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 저축 취급기관에 ---------------------------------. ------------------------------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

⑧ 법 제87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⑧ 법 제87조제9항제1호--------------------------------------------------------------------------.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⑪ 법 제87조제7항제1호 ------------------------------ 다음 ----------------------------------------------------------------------------------------------------------------------------- 경우를 말한다.

<신  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신  설>

2.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⑫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87조제7항제1호 ------------------------------------------------------------------------------------------------------------------------------------.

<신  설>

⑬ 법 제87조제2항 단서에서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⑭ 법 제8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  설>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⑯ 법 제87조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5일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5일

<신  설>

⑰ 법 제87조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중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일 현재

<신  설>

⑱ 법 제87조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5일

<신  설>

⑲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를 말한다.

<신  설>

⑳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저축 취급기관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법 제87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⑭ (생  략)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사업연도의 다음 해 2월 -----------------------------------------------.

⑯ㆍ⑰ (생  략)

⑯ㆍ⑰ (현행과 같음)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1조의18제3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같은 조 제1항의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가입일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산형성지원금을 지급받은 확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 ------------- 해당 과세기관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하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재산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⑦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

1. ---------------------------------------------- 투자중개업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의 투자일임업을 모두 영위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투자일임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

⑧ ∼ ⑰ (생  략)

⑧ ∼ 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③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의 계약 만기일을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의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로 본다.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내국인(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⑤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주택 등의 취득금액	×	7	(해당 주택 등의 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해당 주택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10/100)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⑥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삭  제>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생  략)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 -----------------------------------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ㆍ ④ (생  략)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용 사용을 목적으로 임대할 것"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위해 임대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③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3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6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만, 임대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⑦ (생  략)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97조의6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

1. 거주자의 경우: 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이연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2. 내국법인의 경우: 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금액을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97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⑫ (생  략)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⑬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농어촌주택등에서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99조의9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9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④ 법 제99조의9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99조의9제8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ㆍ② (생  략)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③------------------------------------------------------------------------------------------------------.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4. -----------------------------------------------------------------------------------------------------------------------------------------------------------------------------------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1.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

<신  설>

2. 법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을 한 경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⑧---------------------------------------------------------------------------.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2의2. ------------------------------------------------------------------------------------------------------------------------------------------ 주택과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 한다)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⑨ 삭  제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 ② (생  략)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란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신청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소득자로 한다.

④ 법 제100조의5제3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급여액등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2. ---------------------- 법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7항----------------------------

④ 법 제100조의5제4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⑤ 법 제100조의5제5항--------------------------------.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②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 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법 제100조의6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란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나목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만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③ (생  략)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00조의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

<신  설>

⑤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1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이 확정될 때까지 압류할 수 없다.

제100조의11(가산세) ① (생  략)

제100조의11(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② ---------------------------------------------------------- 10만분의 25를 ----.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생  략)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자료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25. ------- 제24호--------------------------------------------------

제100조의26(가산세) ① (생  략)

제100조의26(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② -------------------------------------------------------- 10만분의 25------.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생  략)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는 “자녀장려금신청서”로 본다.

② ----------------------------------------------- 제100조의6제1항, 제2항 및 제4항--------------. ----------------------------------------------.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생  략)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관련된 증명자료 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② --------------------------------------------------------------------------------- 제7항까지 및 제9항---------. -------------------------------------.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ㆍ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8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 제100조의5,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9(제4항은 제외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보고,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원으로 본다)으로 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1.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2호가목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나목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의 합계액(그 수가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원으로 본다)	×	해당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2호가목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나목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2호가목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나목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의 합계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 외의 법인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목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나목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보고,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원으로 본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가.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2)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4)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1)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2)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6)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7)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8)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9)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10)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한 금액

1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1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금액

1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삭  제>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삭  제>

마.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삭  제>

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삭  제>

사.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삭  제>

아.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삭  제>

자.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삭  제>

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한 금액

<삭  제>

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삭  제>

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금액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2. ------------------------------------------------------------------------------------- 출자(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출자를 포함한다)----------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⑦ ∼ ⑳ (생  략)

⑦ ∼ ⑳ (현행과 같음)

㉑ 법 제100조의32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하여 제2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의 율

2. -- 10만분의 25--

㉒ ∼ ㉕ (생  략)

㉒ ∼ ㉕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ㆍ② (생  략)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4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신  설>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① 법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4조의2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ㆍ② (생  략)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삭  제>

④ ∼ ⑧ (생  략)

③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  제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⑭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1. ---------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

⑮ ∼ ⑰ (생  략)

⑮ ∼ ⑰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 ⑤ (생  략)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민법」에 따른 공탁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6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⑧ ------------------------------------------------ 10만분의 25--.

⑨ ∼ ⑭ (생  략)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④ (생  략)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민법」에 따른 공탁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⑦ ------------------------------------------------ 10만분의 25--.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제11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생  략)

제11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16년 6월 30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경유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경유자동차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2018년 6월 30일 --------------------------------------------------------------------------------------------------------------------------------------------------------------------------------------------------------------------------------------------------------------------------.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ㆍ② (생  략)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③ ---------------------------------------------------.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④ ∼ ⑯ (생  략)

④ ∼ ⑯ (현행과 같음)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⑧ (생  략)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은-----------------------------------------------------------------------------------------------------------------------------.

⑩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⑩ -------------------------------------------------------------------------------------------------------------. ---------------------------------------------------------------------------------------------.

1.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것

1.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⑪ 제10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하였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은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 ---------------------------------------------------------------------------------------------------.

⑫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거래내역 중 제10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⑫ ----------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

⑬ 우정사업총괄기관은 제10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⑬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11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⑮ ----------------------------------------------------------------------------------------------------------------------------------------------------------------------------------------------------------------------------------------------------------------------------------------------------------------------------------------------------------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⑯ (생  략)

⑯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115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 제4조제1항---------------------.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생  략)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ㆍ② (생  략)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8제2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제121조의8제2항제2호--------------------------------------------------------------------------------------------------- 1천5백만원(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

④ 법 제121조의8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121조의8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⑥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해당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1. ------------------------------------------------------- 상시근로자 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9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제121조의9제4항제2호--------------------------------------------------------------------------------------------------- 1천5백만원(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

⑥ 법 제121조의9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121조의9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⑧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

<신  설>

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법 제121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 직접 반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한다.

② 보세판매장에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내국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판매장 공급실적 명세서에 당해 신고기간의 내국물품 공급실적을 기록･작성하여 ｢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은자(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운영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세판매장 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내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주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1. 보세판매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내국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 운영자가 내국물품을 부정유통하는 경우

3. 국내 입국자가 내국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4. 국내 입국자로부터 내국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내국물품을 판매한 제3호의 국내 입국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신  설>

1.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신  설>

2.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신  설>

3. 제116조의2제17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또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00억원 -----------------.

<신  설>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신  설>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신  설>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신  설>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 ---------------------------------------------------------------------------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17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제121조의17제4항제2호를 ------------------------------------------------------------------------------------------------ 1천5백만원(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

⑥ 법 제121조의1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121조의17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⑧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

<신  설>

⑨ 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를 말한다.

<신  설>

⑩ 제1항을 적용받는 기업이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고용인원 기준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충족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0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제121조의20제4항제2호-------------------------------------------------------------------------------------------------- 1천5백만원(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

④ 법 제121조의20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121조의20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⑦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용인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상시근로자 수가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21조의21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1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제121조의21제4항제2호-------------------------------------------------------------------------------------------------- 1천5백만원(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

⑤ 법 제121조의21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121조의21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⑩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2제3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③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④ 법 제121조의22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121조의22제3항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21조의2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⑥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⑪ ∼ ⑲ (생  략)

⑪ ∼ ⑲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⑩ ---------------------------------------------------------------------------------------------------------------------.

1.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2.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⑪ ∼ ⑳ (생  략)

⑪ ∼ ⑳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⑭ (생  략)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121조의2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⑮ ---------------------------------------------------------------------------------------------------------------------.

1.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2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2.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⑯ ∼ (생  략)

⑯ ∼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1조의2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채무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 제121조의29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2.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1만분의 3

나. -- 10만분의 25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 ④ (생  략)

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는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로 본다.

⑤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생  략)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그 매출액 전액을 도서ㆍ공연사용분으로 본다. 다만, 도서를 취급하는 서점의 경우 도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⑦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3. -------------- 제12호-------------------------------------------------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에는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⑨ ∼ ⑪ (생  략)

⑩ ∼ ⑫ (현행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⑫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⑬ --------------------------------------------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업자 현황 -----------------. -----------------------------------------------------------------.

⑬ㆍ⑭ (생  략)

⑭ㆍ⑮ (현행 제13항 및 제14항과 같음)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ㆍ② 삭  제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⑤ -------------------------------------------------------------------------------------------------. <단서 삭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ㆍ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7. ------------------------------------------ 관광공연장 ---------------------------------------------------------------------------------------------------------------------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생  략)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의 율

2. -- 10만분의 25--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