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1. . (제 회)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1.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통고처분하도록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벌금상당액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저목)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1천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천만원의 벌금상당액을 통고하도록 함.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처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퍼센트, 2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6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상당액을 통고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9. ～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1) 본문 중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제9조까지,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3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2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의 금액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배의 금액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배의 금액

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산서합계표를 포함한다)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세금계산서, 계산서(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산서합계표를 포함한다)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배의 금액	세금계산서, 계산서(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산서합계표를 포함한다)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의 금액

별표 제2호에 저목 및 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제1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처.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6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