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및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 및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9. 2. 14. ～ 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제1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라 한다). 다만,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외”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1.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라 한다). 다만,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