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국세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수증서와 납세고지서 서식에 전자납부번호 안내문구 등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채권압류 통지서 등 각종 압류통지서에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절차, 압류금지 재산을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2. 14. ～ 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2호의5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앞쪽)
영수증서(납세자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QR코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발행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주소 (사업장)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연도/기분				년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세목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세
																						년 월 일							수납인
농어촌특별세
																						은 행 지점 우체국 등
계
t
납부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QR코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발행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주소 (사업장)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연도/기분				년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세목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세
																						년 월 일							수납인
농어촌특별세
																						은 행 지점 우체국 등
계
◈ 납부 방법 안내
210㎜×297㎜ (전산용지(특급) 90g/㎡)

(뒤쪽)

안내말씀

1. 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납부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코드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맞춤형납부서 다운로드가능).

2. 납부하려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십시오.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에 의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ㆍ전자고지 등은 신청자에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3.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납부서의 각 항목별 기재요령

ㆍ 분류기호 : 0126 [국세, 국세청]

ㆍ 납부연월 : [사례 2013.01 → 1301]

ㆍ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진납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ㆍ법인)세 정기신고분]

2 [수시분 자진납부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것]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ㆍ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4 [원천분 자진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소득ㆍ법인)세 원천분]

ㆍ 세목 : 종합소득(10) 이자(11) 배당(12) 사업(13) 근로(14) 기타(16) 퇴직(21) 양도소득(22) 법인(31) 상속(32) 증여(33) 부가(41) 개별소비(42) 주세(43) 인지(46) 교통에너지환경세(59) 농어촌특별(55)

ㆍ 수입징수관서 : 관할 세무서명과 서코드 3자리, 세무서 계좌번호

ㆍ 성명(상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 등)에는 성명, 그 외에는 상호

ㆍ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그 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ㆍ 주소(사업장)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 그 외에는 사업장 주소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납세고지서 재중

----------------------------------------------------------------------------------------------------------------------------

(2쪽)

세액 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는 ( )에 귀속되는 ( )로서 ( )에 대한 것입니다.
	구분	( )세		( )세
	① ② ③
	④여기에 가산세 ⑤각종 공제세액 (법정공제, 기납부세액)					원을 더하고 원을 빼면
	⑥고지세액은					원 입니다.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

(3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100만원(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계
납기경과 1월 이내	가산금
	계①
납기경과	가산금②
	계(①+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기경과 1월 이내	가산금
	계①
납기경과	가산금②
	계(①+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210mm×297mm(CP지 90g/㎡)

(4쪽)

안내말씀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5쪽)

5.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쪽)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국세납부 등] 선택 ⇒[납부번호입력]⇒[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2:0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신용카드납부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365일 가능, 수수료(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는 납세자 부담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9...>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납세고지서 재중

----------------------------------------------------------------------------------------------------------------------------

(2쪽)

세액 산출근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재산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해당없음		해당없음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결정세액	①	②		③
구 분	종합부동산세 (①+②+③)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 합계			과세표준
가산세액			세율
기납부세액			산출세액
차감고지세액			가산세액
			기납부세액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차감고지세액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계
과세대상물건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물건소재지				감면 후 공시가격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안내(농어촌특별세 포함)
귀하의 년 월 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건, 원입니다.

----------------------------------------------------------------------------------------------------------------------------

(3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100만원(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종합부동산세액(①)
농어촌특별세액(②)
납부금액(①+②)
납기경과 1개월 이내	가산금
	계①
납기경과	가산금②
	계(①+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금액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납기경과 1개월 이내	가산금
	계①
납기경과	가산금②
	계(①+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210mm×297mm(CP지 90g/㎡)

(4쪽)

안내말씀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5쪽)

5.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쪽)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국세납부 등] 선택 ⇒[납부번호입력]⇒[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2:0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신용카드납부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365일 가능, 수수료(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는 납세자 부담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

(2쪽)

독 촉 장
			`
오른쪽 「영수증(납세자용)」에 적힌 세금이 체납되었으니 이 독촉장 또는 이미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독 촉 납 부 기 한		년 월 일 까지
1.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납세자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세 목 명					납 부 할 금 액
년 월 일까지	금액 계①
년 월 일까지	가산금 ②
	금액 계(①+②)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

(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 부 할 금 액
년 월 일까지	금액
년 월 일까지	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 부 할 금 액
년 월 일까지	금액
년 월 일까지	금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210mm×297mm(CP지 9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 .>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

(2쪽)

납 부 최 고 서
				`
귀하는 아래 주된 납세자의 ( )납세의무자로서 오른쪽 「영수증(납세자용)」에 적힌 금액을 납부최고기한까지 이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납 부 최 고 기 한			년 월 일 까지
⁀ ‿	납세의무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주된납세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1. 납부최고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최고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납부최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 계좌

영수증(납세자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세 목 명					납 부 할 금 액
년 월 일까지	금액 계①
년 월 일까지	가산금 ②
	금액 계(①+②)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

(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 부 할 금 액
년 월 일까지	금액
년 월 일까지	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관	조 세
					과세기간
납 부 할 금 액
년 월 일까지	금액
년 월 일까지	금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수납인

210mm×297mm(CP지 9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갑)] <개정 201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앞쪽)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일(압류해제일)

년   월   일

압류재산의 표시

가압류(가처분)

당시의 소유자

성명(상호)

주소(사업장)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신청인)

성명(상호)

주소(사업장)

가압류(가처분) 결정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안내말씀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을)] <개정 2019.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앞쪽)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일(압류해제일)

년   월   일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안내말씀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체납자와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가구

② 체납자와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③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

④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⑤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⑥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⑦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⑧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⑨ 체납자와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⑩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⑪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金)

⑫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⑭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⑮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한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3. 다음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②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

③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을)] <개정 201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압류 통지(을)

(앞쪽)

귀하(귀사)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에 대한 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

채권자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채무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안내말씀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金)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④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한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

(앞쪽)

년  월  일 압류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

부동산

(공장재단,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

등기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등  기

의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발신명의	직인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공지사항

1. 촉탁인 제출서류

가. 도면

나. 압류재산이 많은 경우, 별지로 부동산목록을 첨부(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

다. 압류조서     통

2.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미등기된 부동산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상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또는 건물소유인증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

(앞쪽)

년  월  일 압류한 선박에 대한 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

선박의 표시

선 적 항

선박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기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

등기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기권리자

국 (처분청 :      세무서장)

등  기

의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발신명의	직인

부 속 서 류

압류조서   통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공지사항

1. 선박의 표시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박의 종류와 명칭

나. 선질

다. 갑판의 총수

라. 총톤수

마. 순톤수

바. 기관의 종류와 수

사. 추진기의 종류와 수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압류 통지

(앞쪽)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4항).

받는 사람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귀하(귀사)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안내말씀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체납자와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가구

② 체납자와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③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

④ 제사·예베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⑤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⑥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⑦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⑧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⑨ 체납자와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⑩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⑪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金)

⑫ 의료·조상(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⑭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⑮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한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3. 다음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②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

③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

년   월   일 압류한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에 대한 등록(변경)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6조제1항).

재산의 표시

사용의 본거지

재산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

등록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등록권리자

국 (처분청 :      세무서장)

등  록

의무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발신명의	직인

부 속 서 류

압류조서   통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

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압류말소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4조제2항).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

권리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기(등록)의무자

국 (처분청 :      세무서장)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발신명의	직인

부 속 서 류

압류해제조서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5서식] <개정 201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

아래의 공매재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71조의2).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공매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일자와 원인

년   월   일

[  ] 공매취소 공고

[  ] 공매중지

[  ] 매각결정 취소

등기의 목적

공매공고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말소할 등기(등록)

년    월    일  공매공고 등기(등록)
(접수번호 :             )

압류등기(등록)일자

년   월   일

등기(등록)권리자

(처분청 :       )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발신명의	직인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2서식] <개정 2019...>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분기일 통지

(앞쪽)

아래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배분기일을 지정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확정된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80조의2제2항).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처분청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 대금

배분 일자

년   월   일

배분 장소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공지사항

1. 제출서류 :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 채권입증 서류 사본

2, 절차안내

가. 배분기일 7일전부터 배분계산서 원안,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배분기일에 출석하는 채권자 또는 체납자는 채권원인서류 원본(채권입증서류, 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명도확인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1통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한 채권자는 배분기일까지의 확정된 채권액 또는 체납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 배분금은 신고된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하며,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한정합니다.

바. 배분 후 잔여채권이 있음을 사유로 채권원인서류를 환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서환부신청서를 제출(채권원인증서 원본과 사본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배분대상 채권자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체납자는 배분기일 7일전부터 서면으로 배분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배분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금 지급을 유보하고,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분금을 지급합니다.

자. 배분기일에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