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조정하고,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안 제6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1,000분의 18에서 1,000분의 21로 상향 조정함.

나. 무형자산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처리기준 개선(안 제25조)

특수관계자 간의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안분 처리기준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 변경함.

다.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안 제41조)

적격분할의 경우 지배목적 주식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 주식 승계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배목적 주식이라도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함.

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안 제4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마.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식 등의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2. . ～ 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제2조, 제2조의2 및 제2조의3으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1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1항제11호”를 각각 “영 제3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87조제1항”을 “영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제1항제3호”를 “영 제7조제6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호 및 영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8조에 따라”로,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를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18”을 “21”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제9호의2”를 “영 제11조제9호”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를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인”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에 따른 강제조정결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무형고정자산”을 각각 “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제13조제1항제2호 중 “무형고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국제회계기준”을 각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을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으로,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을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으로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9조를 각각 제18조의3, 제19조, 제18조의2, 제18조로 한다.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을 각각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영 제36조제8항제1호”를 “영 제39조제8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의2)제1항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를 “영 제39조제1항제1호”로, “영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영 제3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영 제36조제6항”을 “영 제39조제6항”으로, “영 제36조의2제9항”을 “영 제3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을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4조제2항제6호”를 “법 제24조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를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을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 또는 제3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6조제8항 및 제36조의2제11항”을 “영 제38조제11항 및 제3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6조제9항ㆍ제10항 및 제36조의2제13항”을 “영 제38조제13항 및 제39조제9항ㆍ제10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종전의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의2제4항제5호”를 “영 제38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의2제6항”을 “영 제3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을 “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4조제2항제6호”를 “법 제24조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6조의2제11항제1호”를 “영 제38조제11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3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단서”를 “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로,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를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를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로, “사용인”을 각각 “직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영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인”을 각각 “직원”으로,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을 “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로, “사용인”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을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직전 사업연도”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제9항”을 “영 제58조제4항”으로 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을 “영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로 “사용인”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11조제9호”를 “제11조제8호”로,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다목에 따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고정자산”을 “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고정자산가액 중”을 “자산가액 중”으로,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을 “자산가액의 비율”로 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사용인등”을 각각 “직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인등”을 각각 “직원등”으로 한다.

제44조제6호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범위안에서의”를 “범위에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하며, 제46조의3을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제4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에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	+	법 제75조의3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가산세액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상실전 자산총액

제51조제1항 중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를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3조제5항”을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2조를 삭제한다.

⑤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1조제1항제5호”를 각각 “영 제111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1조제1항제5호”를 “영 제111조제2항제5호”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 영 제111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1조제2항제17호”를 “영 제111조제1항제17호”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중 “고정자산”을 각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고정자산”을 각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0호의2부터 제50호의4까지”를 “제50호의2, 제50호의4”로, “제60호”를 “제60호 및 제6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을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8 중 “제18조의3제3항제2호사목”을 “제18조의2제3항제2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의2 중 “영 제17조의2제9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을 “영 제17조의2제5항 및 제17조의3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영 제57조제10항”을 “영 제57조제6항 및 제5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영 제19조의2제9항”을 “영 제19조의2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0호의2 중 “영 제93조제3항”을 “영(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0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50호의4 중 “영 제110조의2”를 “영 제95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60호마목 중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영 제164조의5제1항에 따른 별지 제85호서식의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제82조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6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2조의2제1항”을 “제2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8조제3항ㆍ영 제28조제7항ㆍ영 제29조제2항”을 “영 제28조제3항ㆍ영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을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 중 “영 제36조제4항”을 “영 제3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7 중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를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8 중 “제18조의3제3항제2호사목”을 “제18조의2제3항제2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10 중 “영 제36조제6항”을 “영 제39조제6항”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11 중 “영 제36조의2제9항”을 “영 제3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12 중 “영 제36조의2제9항”을 “영 제38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110조제3항”을 “영 제11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3. 영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갑)(을)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1), 별지 제3호의2서식(2), 별지 제3호의2서식(3), 별지 제3호의3서식(2),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갑), 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별지 제20호서식(4),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갑), 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 제50호서식(갑), 별지 제52호서식(갑),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 제52호의2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7서식, 별지 제63호의10서식, 별지 제63호의11서식, 별지 제63호의12서식, 별지 제63호의16서식(2), 별지 제63호의16서식(4), 별지 제65호의2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별지 제72호의5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2, 별지 제76호의5서식, 별지 제76호의6서식, 별지 제76호의8서식, 별지 제76호의9서식, 별지 제76호의10서식, 별지 제76호의11서식, 별지 제76호의12서식, 별지 제76호의13서식, 별지 제76호의14서식(갑),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별지 제76호의18서식, 별지 제76호의19서식, 별지 제76호의20서식, 별지 제76호의21서식, 별지 제76호의22서식, 별지 제76호의23서식, 별지 제76호의24서식, 별지 제76호의26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및 별지 제8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2호의3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8호의3서식, 별지 제58호의4서식, 별지 제58호의5서식, 별지 제58호의6서식, 별지 제58호의7서식, 별지 제58호의8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9.00.00.>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관련)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1. 시험연구용 자산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9.00.00.>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자산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7년	특허권
3	10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4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	50년	댐사용권

[별표 5] <개정 2019.00.00.>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별표 11] <개정 2019.00.00.>
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
구분	공공기관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조폐공사
3	대한석탄공사
4	한국광물자원공사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도로공사
7	한국토지주택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철도공사
10	한국관광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00.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등 록 번 호
③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⑥전 자 우 편 주소
⑦소 재 지
⑧업 태		⑨종 목		⑩주업종코드
⑪사 업 연 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 부 감 사 대 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2
구 분	법 인 세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수 입 금 액	( )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조 정 반 번 호		조정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조 정 자 관 리 번 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계 좌 번 호	예금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고안내
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업태란·⑨종목란·⑩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⑪사업연도란·⑫수시부과기간란 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나. 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 ⑬법인구분란·⑭조정구분란·⑯외부감사대상란·⑰신고구분란·주식변동여부·장부전산화 여부란·사업연도의제 여부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⑮종류별구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유형별 구분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
	금 융 기 관	은행(101), 증권(102), 생명보험(103), 손해보험(104), 금융지주회사(105), 상호저축은행(106), 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 선물회사(109), 신기술금융회사(110), 신용카드사(111), 재보험사(112), 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 할부금융회사(115), 기타금융회사(199)
	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유동화전문회사(2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20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7),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 농협(302), 수협(303), 신용협동조합(304), 새마을금고(305), 영농조합(306), 영어조합(307), 학교법인(308), 의료법인(309), 산학협력단(310), 산림조합(311), 인삼협동조합(3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313), 기타 조합법인(399)
	공 기 업 등	정부투자기관(401), 정부출자기관(402), 지방공기업(투자)(403), 지방공기업(출자)(404), 그 밖의 공기업(499)
	일반 지주회사	위 금융기관, 투자회사, 비영리조합 등,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50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50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503)
7.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8.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2.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3.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14.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5.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란: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6.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 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20.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2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2.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3.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00.0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소 재 지
②법 인 명		③대 표 자 성 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 업 연 도		⑥전 화 번 호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 2.5/10,000)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충 당 후 납 부 세 액
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⑦과세표준 및 ⑧산출세액란: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 ⑧ㆍ소계란 중 ②과세표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⑩총부담세액란: ⑧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⑨)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미납세액에 가산세율(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의4 개정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규정에 따름)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⑬분납할세액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4. ⑮충당 후 납부세액란: 차감납부세액에서 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란: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⑭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손 금 산 입		03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비 과 세 소 득						33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과 세 표 준 (+-)						3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세 율						35
② 과세표준 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③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56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산 출 세 액						15							미환류소득법인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59
															세 율						60
	합 계(＋)						16
															산 출 세 액						61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가 산 세 액						6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17
															이 자 상 당 액						63
	차 감 세 액						18
															납부할세액(++)						64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19
														세액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46
	가 산 세 액						2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7
	가 감 계(-+)						21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47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22
															분 납 할 세 액			현 금 납 부			48
				수 시 부 과 세 액			23
																		물 납			49
				원 천 납 부 세 액			24
																		계 ( + )			50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현 금 납 부			51
				소 계 (＋＋+)			26
															차 감 납 부 세 액			물 납			52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계 ( +) (＝(--)			53
		합 계(+)					2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작성방법 1부터 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6.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⑳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 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차감세액란: 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적습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이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 가산세액란(ㆍ):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5. 기납부세액 계란(ㆍ)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 공제(환급)신청금액을 적습니다.

나.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6.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4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8.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4호 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기재합니다. 다만, 2017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금액에 종전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19.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0.  이자상당액란: 조특법시행령 제100조의32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항에 따른 금액(법률 제16008호,2018.12.24 개정 이전의 투자금액을 공제하고 처분한 경우)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1)] <개정 2019.00.00.>										(4쪽 중 제1쪽)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유동자산	1						(3)기타유동자산		67
(1)당좌자산	2						1.미수수익		68
1.현금 및 현금성자산	3						2.선급비용		69
2.단기예금	4						3.이연법인세자산		70
3.유가증권	5						4.기타유동자산		71
가.단기매매증권	6						가.선급법인세		72
나.유동성매도가능증권	7						나.부가가치세대급금		73
다.유동성만기보유증권	8						다.선급관세		74
4.매출채권	9						라.기타유동자산		75
가.외상매출금	10						II.비유동자산		80
(대손충당금)	11						(1)투자자산		81
나.받을어음	12						1.장기예금		82
(대손충당금)	13						2.장기투자증권		83
다.기타매출채권	14						가.매도가능증권		84
(대손충당금)	15						나.만기보유증권		85
5.단기대여금	24						3.지분법적용투자주식		86
가.관계회사	25						4.장기대여금		87
(대손충당금)	26						가.관계회사		88
나.주주·임원·직원	27						(대손충당금)		89
(대손충당금)	28						(현재가치할인차금)		90
다.기타	29						나.주주·임원·직원		91
(대손충당금)	30						(대손충당금)		92
6.미수금	31						(현재가치할인차금)		93
가.분양미수금	32						다.기타		94
(대손충당금)	33						(대손충당금)		95
나.공사미수금	34						(현재가치할인차금)		96
(대손충당금)	35						5.투자부동산		97
다.기타	36						가.토지		98
(대손충당금)	37						나.건물		99
7.선급금	38						다.기타투자부동산		100
8.기타당좌자산	39						6.기타투자자산		105
(2)재고자산	44						(2)유형자산		110
1.상품	45						1.토지		111
2.제품	46						(손상차손누계액)		112
3.반제품	47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3
4.재공품	48						2.건물		114
5.부산물	49						(감가상각누계액)		115
6.원재료(원자재)	50						(손상차손누계액)		116
가.원재료	51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7
나.부재료	52						3.구축물		118
다.기타원재료	53						(감가상각누계액)		119
7.가설재	54						(손상차손누계액)		120
8.저장품	55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1
9.미착상품(미착재료)	56						4.기계장치		122
10.완성주택	57						(감가상각누계액)		123
11.미완성주택	58						(손상차손누계액)		124
12.용지(건설업)	59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5
13.완성공사(주택외)	60						5.선박·항공기		126
14.미완성공사(주택외)	61						(감가상각누계액)		127
15.기타재고자산	62						(손상차손누계액)		12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9						(대손충당금)		203
6.건설용장비	130						(현재가치할인차금)		204
(감가상각누계액)	131						2.장기미수금		205
(손상차손누계액)	132						가.분양장기미수금		206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33						(대손충당금)		207
7.차량운반구	134						(현재가치할인차금)		208
(감가상각누계액)	135						나.공사장기미수금		209
(손상차손누계액)	136						(대손충당금)		210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37						(현재가치할인차금)		211
8.건설중인유형자산	138						다.기타장기미수금		212
(손상차손누계액)	139						(대손충당금)		213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0						(현재가치할인차금)		214
9.시설장치	141						3.장기선급금		215
(감가상각누계액)	142						(대손충당금)		216
(손상차손누계액)	143						4.보증금		217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4						가.임차보증금		218
10.공구·기구·비품	145						(대손충당금)		219
(감가상각누계액)	146						나.기타보증금		220
(손상차손누계액)	147						(대손충당금)		221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8						5.이연법인세자산		222
11.기타유형자산	149						6.기타비유동자산		223
(감가상각누계액)	150						자산총계(Ⅰ+Ⅱ)		228
(손상차손누계액)	151						I.유동부채		229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52						1.매입채무		230
(3)무형자산	169						가.외상매입금		231
1.영업권	170						나.지급어음		232
2.산업재산권	171						다.기타매입채무		233
가.특허권	172						2.단기차입금		234
나.상표권	173						가.관계회사		235
다.실용신안권	174						나.주주·임원·직원		236
라.의장권	175						다.기타		237
마.기타산업재산권	176						3.미지급금		238
3.광업권	181						가.미지급법인세		239
4.어업권	182						나.미지급배당금		240
5.차지권	183						다.기타미지급금		241
6.개발비	184						4.선수금		242
7.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185						가.분양선수금		243
8.소프트웨어	186						나.공사선수금		244
9.저작권	187						다.기타		245
10.제이용권	188						5.예수금		246
11.기타무형자산	189						가.부가가치세예수금		247
(4)기타비유동자산	194						나.제세예수금		248
1.장기매출채권	195						다.예수보증금		249
가.장기외상매출금	196						라.기타예수금		250
(대손충당금)	197						6.미지급비용		251
(현재가치할인차금)	198						7.선수수익		252
나.장기받을어음	199						8.유동성장기부채		253
(대손충당금)	200						가.유동성장기차입금		254
(현재가치할인차금)	201						(현재가치할인차금)		255
다.장기기타매출채권	202						나.유동성사채		256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현재가치할인차금)	257						13.장기기타보증금		327
다.기타유동성장기부채	258						14.기타비유동부채		328
(현재가치할인차금)	259						부채총계(Ⅰ+Ⅱ)		333
9.단기충당부채	268						III.자본금		334
가.단기공사손실충당부채	269						1.보통주자본금		335
나.단기제품보증충당부채	270						2.우선주자본금		336
다.단기반품추정충당부채	271						Ⅳ.자본잉여금		337
라.단기하자보수충당부채	272						1.주식발행초과금		338
마.단기기타충당부채	273						2.감자차익		339
10.이연법인세부채	278						3.합병차익		340
11.기타유동부채	279						4.자기주식처분이익		341
II.비유동부채	284						5.재평가적립금		342
1.사채	285						6.기타자본잉여금		343
(현재가치할인차금)	286						V.자본조정		348
2.전환사채등신종사채	287						1.주식할인발행차금		349
(현재가치할인차금)	288						2.감자차손		350
3.장기차입금	289						3.자기주식		351
가.관계회사	290						4.미교부주식배당금		352
(현재가치할인차금)	291						5.자기주식처분손실		353
나.주주·임원·직원	292						6.부의지분법자본변동		354
(현재가치할인차금)	293						7.주식매수선택권		355
다.기타	294						8.기타자본조정		356
(현재가치할인차금)	295						Ⅵ.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1
4.장기매입채무	296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62
가.장기외상매입금	297						2.해외사업환산손익		363
(현재가치할인차금)	298						3.지분법자본변동		364
나.장기지급어음	299						4.파생상품평가손익		365
(현재가치할인차금)	300						5.재평가잉여금		366
다.장기기타매입채무	301						6.기타		367
(현재가치할인차금)	302						VII.이익잉여금		372
5.장기미지급금	303						1.이익준비금		373
(현재가치할인차금)	304						2.재무구조개선적립금		374
6.장기선수금	305						3.「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375
가.장기분양선수금	306						4.기타임의적립금		376
나.장기공사선수금	307						5.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381
다.장기기타선수금	308						자본총계(Ⅲ+～Ⅶ)		382
7.퇴직급여충당부채	309						부채와 자본총계		383
8.퇴직연금미지급금	310
(국민연금전환금)	311
(퇴직보험예치금)	312
(퇴직연금운용자산)	313
9.장기충당부채	314
가.장기공사손실충당부채	315
나.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316
다.장기반품추정충당부채	317
라.장기하자보수충당부채	318
마.장기기타충당부채	319
10.제준비금	324
11.이연법인세부채	325
12.장기임대보증금	326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 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2.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3. Ⅱ. 비유동부채 중 2.전환사채등신종사채란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등을 사채와 구분하여 별도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2)] <개정 2019.00.00.>											(6쪽 중 제1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 자산항목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Ⅰ.유동자산			1
					(1)당좌자산			2
					1.현금 및 현금성자산			3
					2.단기예금			4
					3.유가증권			5
					가.단기매매증권			6
					나.유동성매도가능증권			7
					다.유동성만기보유증권			8
					4.매출채권(공사·분양수입 외)			9
					가.외상매출금			10
					(대손충당금)			11
					나.받을어음			12
					(대손충당금)			13
					다.기타매출채권			14
					(대손충당금)			15
					5.단기대여금			24
					가.관계회사			25
					(대손충당금)			26
					나.주주·임원·직원			27
					(대손충당금)			28
					다.기타			29
					(대손충당금)			30
					6.미수금			31
					가.분양미수금			32
					(대손충당금)			33
					나.공사미수금			34
					(대손충당금)			35
					다.기타미수금			36
					(대손충당금)			37
					7.선급금			38
					8.기타당좌자산			39
					(2)재고자산			44
					1.상품			45
					2.제품			46
					3.반제품			47
					4.재공품			48
					5.부산물			49
					6.원재료(원자재)			50
					가.원재료			51
					나.부재료			52
					다.기타원재료			53
					7.가설재			54
					8.저장품			55
					9.미착상품(미착재료)			56
					10.완성주택			57
					11.미완성주택			58
					12.용지(건설업)			59
					13.완성공사(주택외)			60
					14.미완성공사(주택외)			61
					15.기타재고자산			62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2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 자산항목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3)기타유동자산			67
					1.미수수익			68
					2.선급비용			69
					3.이연법인세자산			70
					4.기타유동자산			71
					가.선급법인세			72
					나.부가가치세대급금			73
					다.선급관세			74
					라.기타유동자산			75
					II.비유동자산			80
					(1)투자자산			81
					1.장기예금			82
					2.장기투자증권			83
					가.매도가능증권			84
					나.만기보유증권			85
					3.지분법적용투자주식			86
					4.장기대여금			87
					가.관계회사			88
					(대손충당금)			89
					(현재가치할인차금)			90
					나.주주·임원·직원			91
					(대손충당금)			92
					(현재가치할인차금)			93
					다.기타			94
					(대손충당금)			95
					(현재가치할인차금)			96
					5.투자부동산			97
					가.토지			98
					나.건물			99
					다.기타투자부동산			100
					6.기타투자자산			105
					(2)유형자산			110
					1.토지			111
					(손상차손누계액)			112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3
					2.건물			114
					(감가상각누계액)			115
					(손상차손누계액)			116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17
					3.구축물			118
					(감가상각누계액)			119
					(손상차손누계액)			120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1
					4.기계장치			122
					(감가상각누계액)			123
					(손상차손누계액)			124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5
					5.선박·항공기			126
					(감가상각누계액)			127
					(손상차손누계액)			12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3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29
					6.건설용장비			130
					(감가상각누계액)			131
					(손상차손누계액)			132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33
					7.차량운반구			134
					(감가상각누계액)			135
					(손상차손누계액)			136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37
					8.건설중인유형자산			138
					(손상차손누계액)			139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0
					9.시설장치			141
					(감가상각누계액)			142
					(손상차손누계액)			143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4
					10.공구·기구·비품			145
					(감가상각누계액)			146
					(손상차손누계액)			147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48
					11.기타유형자산			149
					(감가상각누계액)			150
					(손상차손누계액)			151
					(정부보조금등차감액)			152
					(3)무형자산			169
					1.영업권			170
					2.산업재산권			171
					가.특허권			172
					나.상표권			173
					다.실용신안권			174
					라.의장권			175
					마.기타산업재산권			176
					3.광업권			181
					4.어업권			182
					5.차지권			183
					6.개발비			184
					7.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185
					8.소프트웨어			186
					9.저작권			187
					10.제이용권			188
					11.기타무형자산			189
					(4)기타비유동자산			194
					1.장기매출채권			195
					가.장기외상매출금			196
					(대손충당금)			197
					(현재가치할인차금)			198
					나.장기받을어음			199
					(대손충당금)			200
					(현재가치할인차금)			201
					다.장기기타매출채권			202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4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대손충당금)			203
					(현재가치할인차금)			204
					2.장기미수금			205
					가.분양장기미수금			206
					(대손충당금)			207
					(현재가치할인차금)			208
					나.공사장기미수금			209
					(대손충당금)			210
					(현재가치할인차금)			211
					다.기타장기미수금			212
					(대손충당금)			213
					(현재가치할인차금)			214
					3.장기선급금			215
					(대손충당금)			216
					4.보증금			217
					가.임차보증금			218
					(대손충당금)			219
					나.기타보증금			220
					(대손충당금)			221
					5.이연법인세자산			222
					6.기타			223
					자산총계(Ⅰ+Ⅱ)			228
■ 부채항목
					I.유동부채			229
					1.매입채무			230
					가.외상매입금			231
					나.지급어음			232
					다.기타매입채무			233
					2.단기차입금			234
					가.관계회사			235
					나.주주·임원·직원			236
					다.기타			237
					3.미지급금			238
					가.미지급법인세			239
					나.미지급배당금			240
					다.기타미지급금			241
					4.선수금			242
					가.분양선수금			243
					나.공사선수금			244
					다.기타			245
					5.예수금			246
					가.부가가치세예수금			247
					나.제세예수금			248
					다.예수보증금			249
					라.기타예수금			250
					6.미지급비용			251
					7.선수수익			252
					8.유동성장기부채			253
					가.유동성장기차입금			254
					(현재가치할인차금)			25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5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나.유동성사채			256
					(현재가치할인차금)			257
					다.기타유동성장기부채			258
					(현재가치할인차금)			259
					9.단기충당부채			268
					가.단기공사손실충당부채			269
					나.단기제품보증충당부채			270
					다.단기반품추정충당부채			271
					라.단기하자보수충당부채			272
					마.단기기타충당부채			273
					10.이연법인세부채			278
					11.기타유동부채			279
					II.비유동부채			284
					1.사채			285
					(현재가치할인차금)			286
					2.전환사채등신종사채			287
					(현재가치할인차금)			288
					3.장기차입금			289
					가.관계회사			290
					(현재가치할인차금)			291
					나.주주·임원·직원			292
					(현재가치할인차금)			293
					다.기타			294
					(현재가치할인차금)			295
					4.장기매입채무			296
					가.장기외상매입금			297
					(현재가치할인차금)			298
					나.장기지급어음			299
					(현재가치할인차금)			300
					다.장기기타매입채무			301
					(현재가치할인차금)			302
					5.장기미지급금			303
					(현재가치할인차금)			304
					6.장기선수금			305
					가.장기분양선수금			306
					나.장기공사선수금			307
					다.장기기타선수금			308
					7.퇴직급여충당부채			309
					8.퇴직연금미지급금			310
					(국민연금전환금)			311
					(퇴직보험예치금)			312
					(퇴직연금운용자산)			313
					9.장기충당부채			314
					가.장기공사손실충당부채			315
					나.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316
					다.장기반품추정충당부채			317
					라.장기하자보수충당부채			318
					마.장기기타충당부채			319
					10.제준비금			324
					11.이연법인세부채			325
					12.장기임대보증금			326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6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13.장기기타보증금			327
					14.기타비유동부채			328
					부채총계(Ⅰ+Ⅱ)			333
■ 자본항목
					III.자본금			334
					1.보통주자본금			335
					2.우선주자본금			336
					Ⅳ.자본잉여금			337
					1.주식발행초과금			338
					2.감자차익			339
					3.합병차익			340
					4.자기주식처분이익			341
					5.재평가적립금			342
					6.기타자본잉여금			343
					V.자본조정			348
					1.주식할인발행차금			349
					2.감자차손			350
					3.자기주식			351
					4.미교부주식배당금			352
					5.자기주식처분손실			353
					6.부의지분법자본변동			354
					7.주식매수선택권			355
					8.기타자본조정			356
					Ⅵ.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1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62
					2.해외사업환산손익			363
					3.지분법자본변동			364
					4.파생상품평가손익			365
					5.재평가잉여금			366
					6.기타			367
					VII.이익잉여금			372
					1.이익준비금			373
					2.재무구조개선적립금			374
					3.「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			375
					4.기타임의적립금			376
					5.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381
					자본총계(Ⅲ+～Ⅶ)			382
					부채와 자본총계			383
작성방법
1. 이 합계표준대차대조표는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을 작성한 법인이 작성합니다. 2. 각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및 대변합계란은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른 총액처리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3)] <개정 2019.00.00.>										(3쪽 중 제1쪽)
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현금 및 예치금	1						(대손충당금)		106
(1)현금 및 현금성자산	2						5.부동산담보대출금(보험업)		107
1.현금	3						(대손충당금)		108
2.예금	4						6.신용대출금(보험업)		109
3.MMDA	5						(대손충당금)		110
4.MMF	6						7.신용공여금(증권업)		111
5.금융어음	7						(대손충당금)		112
6.기타	8						8.기타		113
(2)예치금	18						(대손충당금)		114
1.지급준비예치금	19						(2)콜론		123
2.중앙회예치금	20						(3)내국수입유산스		124
3.고객예탁금별도예치금(예금)	21						(대손충당금)		125
4.고객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22						(4)신용카드채권		126
5.기타	23						1.카드대급금		127
(3)기타	33						(대손충당금)		128
Ⅱ.유가증권	43						2.카드론		129
(1)단기매매증권	44						(대손충당금)		130
1.주식	45						3.기타		131
2.채권	46						(대손충당금)		132
3.신주인수권증서	47						(5)매입외환		141
4.수익증권	48						(대손충당금)		142
5.기업융통어음	49						(6)할인 및 매입어음		143
6.해외유가증권	50						(대손충당금)		144
7.신종증권	51						(7)환매조건부채권 매수		145
8.기타	52						(8)팩토링채권		146
(2)매도가능증권	62						(대손충당금)		147
1.주식	63						(9)지급보증대지급		148
2.출자금	64						(대손충당금)		149
3.채권	65						(10)사모사채		150
4.수익증권	66						(대손충당금)		151
5.해외유가증권	67						(11)할부금융채권		152
6.신종증권	68						(대손충당금)		153
7.기타	69						Ⅳ.파생상품자산		154
(3)만기보유증권	79						(1)선물		155
1.주식	80						(2)옵션		156
2.채권	81						(3)장외파생상품		157
3.수익증권	82						Ⅴ.어음관리계좌자산		158
4.해외유가증권	83						(1)예치금		159
5.기타	84						(2)유가증권		160
(4)지분법적용투자주식	94						(3)할인및매입어음		161
1.주식	95						(대손충당금)		162
2.출자금	96						Ⅵ.리스자산		163
Ⅲ.대출채권	97						(1)금융리스채권		164
(1)대출금	98						(현재가치할인차금)		165
1.원화대출금(은행업)	99						(대손충당금)		166
(대손충당금)	100						(2)운용리스자산		167
2.외화대출금(은행업)	101						(감가상각누계액)		168
(대손충당금)	102						(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		169
3.보험약관대출금(보험업)	103						(3)해지금융리스채권		170
(대손충당금)	104						(대손충당금)		171
4.유가증권담보대출금(보험업)	105						(4)해지금융리스자산		172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감가상각누계액)	173						Ⅸ.특별계정자산(보험업)		269
(5)선급리스자산	174						자산총계(Ⅰ+～Ⅸ)		270
(6)기타	175						Ⅰ.예수부채		271
Ⅶ.유형자산	185						(1)예수금		272
(1)토지	186						1.요구불예금		273
(손상차손누계액)	187						2.기한부예금		274
(2)건물	188						3.고객예수금		275
(감가상각누계액)	189						4.수입담보금		276
(손상차손누계액)	190						(2)기타		277
(3)차량운반구	191						Ⅱ.차입부채		287
(감가상각누계액)	192						(1)단기차입금		288
(4)임차시설물	193						(2)장기차입금		289
(감가상각누계액)	194						(3)콜머니		290
(5)건설중인자산	195						(4)매출어음		291
(6)집기,기구,비품	196						(5)환매조건부채권 매도		292
(감가상각누계액)	197						(6)기타		293
(손상차손누계액)	198						Ⅲ.사채		303
(7)기타	199						(1)후순위사채		304
Ⅷ.기타자산	204						(2)전환사채		305
(1)투자부동산	205						(3)기타		306
1.토지	206						Ⅳ.파생상품부채		311
2.건물	207						(1)선물		312
(감가상각누계액)	208						(2)옵션		313
3.기타	209						(3)장외파생상품		314
(감가상각누계액)	210						Ⅴ.기타부채		315
(2)비업무용자산	219						(1)퇴직급여충당부채		316
(3)보증금	220						(2)퇴직연금미지급금		317
(4)미수금	221						(국민연금전환금)		318
1.자기매매미수금	222						(퇴직보험예치금)		319
(대손충당금)	223						(퇴직연금운용자산)		320
2.위탁매매미수금	224						(3)미지급금		321
(대손충당금)	225						(4)미지급배당금		322
3.보험미수금	226						(5)미지급법인세		323
(대손충당금)	227						(6)미지급비용		324
4.기타	228						1.미지급이자		325
(대손충당금)	229						2.기타		326
(5)선급금	238						(7)선수금		331
1.채권경과이자	239						(8)선수수익		332
2.기타	240						(9)보증금		333
(6)선급비용	245						1.수입보증금		334
1.선급법인세	246						2.리스보증금		335
2.기타	247						3.임대보증금		336
(7)이연법인세자산	252						4.기타		337
(8)무형자산	253						(10)이연법인세부채		342
1.영업권	254						(11)지급보증충당부채		343
2.산업재산권	255						(12)기타		344
3.개발비	256						Ⅵ.보험사제준비금		354
4.소프트웨어	257						(1)책임준비금		355
5.기타	258						(출재보험준비금)		356
(9)손해배상공동기금	263						(2)계약자지분조정		357
(10)기타	264						(3)비상위험준비금		35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Ⅶ.특별계정부채(보험업)	359
부채총계(Ⅰ+～Ⅶ)	360
Ⅷ.자본금	361
(1)보통주자본금	362
(2)우선주자본금	363
Ⅸ.자본잉여금	364
(1)주식발행초과금	365
(2)감자차익	366
(3)자기주식처분이익	367
(4)재평가적립금	368
(5)기타	369
Ⅹ.자본조정	374
(1)주식할인발행차금	375
(2)감자차손	376
(3)자기주식	377
(4)미교부주식배당금	378
(5)자기주식처분손실	379
(6)주식매수선택권	380
(7)기타	381
Ⅺ.기타포괄손익누계액	386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387
(2)해외사업환산손익	388
(3)지분법자본변동	389
(4)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390
(5)재평가잉여금	391
(6)기타	392
Ⅻ.이익잉여금	397
(1)이익준비금	398
(2)기업합리화적립금	399
(3)재무구조개선적립금	400
(4)「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401
(5)기타임의적립금	402
(6)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403
자본총계(Ⅷ+～Ⅻ)	404
부채와 자본총계	405
작성방법
※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 법인(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및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작성합니다. 2.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2)] <개정 2019.00.00.>										(3쪽 중 제1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영업수익	1							바.해외유가증권처분이익			69
(1)이자수익	2							사.신종증권처분(상환)이익			70
1.예적금(예치금)이자	3							아.기타			71
2.대출채권이자	4							2.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81
3.매입어음이자	5							가.주식처분이익			82
4.유가증권이자	6							나.출자금처분이익			83
가.단기매매증권	7							다.채권처분이익			84
나.매도가능증권	8							라.수익증권처분이익			85
다.만기보유증권	9							마.해외유가증권처분이익			86
5.채권이자	10							바.신종증권처분(상환)이익			87
6.콜론이자	11							사.기타			88
7.할부금융이자	12							(10)유가증권평가이익			98
8.금융리스이자	13							1.주식평가이익			99
9.기업융통어음이자	14							2.채권평가이익			100
10.증권금융예치금이자	15							3.신주인수권증서평가이익			101
11.양도성정기예금증서이자	16							4.수익증권평가이익			102
12.환매조건부채권매수이자	17							5.기업융통어음평가이익			103
13.신용거래융자이자	18							6.신종증권평가이익			104
14.주주·임원·직원대여금 이자	19							7.기타			105
15.기타	20							(11)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115
(2)수수료수익	30							(12)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			116
1.수입수수료	31							(13)신탁업무운용수익			117
2.수입보증료	32							(14)외환거래이익			118
3.신용카드수수료	33							1.외환차익			119
4.중도해지수수료	34							2.외화환산이익			120
5.수탁수수료(증권업)	35							(15)파생상품거래이익			121
6.수익증권취급수수료	36							1.선물거래이익			122
7.인수및주선수수료	37							2.옵션거래이익			123
8.자산관리수수료	38							3.장외파생상품거래이익			124
9.자문수수료	39							(16)파생상품평가이익			125
10.신종증권판매수수료	40							1.선물평가이익			126
11.신탁보수	41							2.옵션평가이익			127
12.기타	42							3.장외파생상품평가이익			128
(3)보험료수익	52							(17)투자부동산처분이익			129
1.개인보험료	53							(18)투자부동산평가이익			130
2.단체보험료	54							(19)충당부채 및 준비금 환입액			131
(4)재보험수익	55							1.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액			132
(5)구상이익	56							2.책임준비금환입액			133
(6)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57							3.비상위험준비금환입액			134
1.대손충당금환입액	58							4.기타			135
2.대출채권처분이익	59							(20)수입임대료(보험업)			145
(7)리스및렌탈관련수익	60							(21)기타			146
(8)배당금수익	61							Ⅱ.영업비용			156
(9)유가증권처분이익	62							(1)이자비용			157
1.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63							1.예수금이자			158
가.주식처분이익	64							2.차입금이자			159
나.채권처분이익	65							3.사채이자			160
다.신주인수권증서처분이익	66							4.콜머니이자			161
라.수익증권처분이익	67							5.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162
마.기업융통어음처분이익	68							6.기타			16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2)수수료비용	173							(16)외환거래손실		259
1.지급수수료	174							1.외환차손		260
2.신용카드관련수수료	175							2.외화환산손실		261
3.투자상담사수수료	176							(17)대손상각비		262
4.기타	177							(18)판매비와 관리비(사업비)		263
(3)유가증권처분손실	187							1.신계약비		264
1.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88							2.신계약상각비		265
가.주식처분손실	189							3.급여		266
나.채권처분손실	190							가.임원급여		267
다.신주인수권증서처분손실	191							나.직원급여		268
라.수익증권처분손실	192							다.임원상여금		269
마.기업융통어음처분손실	193							라.직원상여금		270
바.신종증권처분(상환)손실	194							마.잡급(일용급여)		271
사.기타	195							4.퇴직급여		272
2.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205							가.임원퇴직급여		273
가.주식처분손실	206							나.직원퇴직급여		274
나.출자금처분손실	207							다.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275
다.채권처분손실	208							5.보험료		276
라.수익증권처분손실	209							6.복리후생비		277
마.기업융통어음매매손실	210							7.여비교통비		278
바.해외유가증권처분손실	211							8.임차료		279
사신종증권처분(상환)손실	212							가.부동산임차료		280
아.기타	213							나.차량임차료(리스료 포함)		281
(4)유가증권평가손실	223							다.기타		282
1.주식평가손실	224							9.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287
2.채권평가손실	225							10.접대비		288
3.수익증권평가손실	226							11.유형자산감가상각비		289
4.신주인수권증서평가손실	227							12.무형자산상각비		290
5.기업융통어음평가손실	228							가.영업권상각비		291
6.신종증권평가손실	229							나.기타 무형자산상각비		292
7.기타	230							13.세금과공과		293
(5)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240							14.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포함)		294
(6)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241							15.연구비		295
(7)파생상품거래손실	242							16.경상개발비		296
1.선물거래손실	243							17.소모품비		297
2.옵션거래손실	244							18.통신비		298
3.장외파생상품거래손실	245							19.운반및보관료		299
(8)파생상품평가손실	246							20.건물·시설관리비(수선비 제외)		300
1.선물평가손실	247							21.수선비		301
2.옵션평가래손실	248							22.수도광열비		302
3.장외파생상품평가손실	249							23.인쇄비		303
(9)대출채권처분손실	250							24.교육훈련비		304
(10)신탁업무운용손실	251							25.전산운영비		305
(11)리스및렌탈관련비용	252							26.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306
(12)책임준비금등전입액	253							(19)기타영업비용		316
1.책임준비금전입액	254							Ⅲ.영업손익		326
2.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	255							Ⅳ.영업외수익		327
(13)보험.배당.환급금 비용	256							(1)유형자산처분이익		328
(14)재보험비용	257							(2)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329
(15)재보험료비용	258							(3)비업무용자산처분이익		33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4)지분법이익	331							(4)지분법손실		351
(5)전기오류수정이익	332							(5)지분법주식처분손실		352
(6)자산수증이익	333							(6)「조세특례제한법」 상 준비금		353
(7)채무면제(조정)이익	334							(7)기부금		354
(8).보험차익	335							(8)전기오류수정손실		355
(9)지분법주식처분이익	336							(9)재해손실		356
(10)수입임대료(보험업 외)	337							(10)유입물건관리비		357
(11)기타	338							(11)기타		358
Ⅴ.영업외비용	347							Ⅵ.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368
(1)유형자산처분손실	348							Ⅶ.법인세비용		369
(2)유형자산손상차손	349							Ⅷ.당기순손익		370
(3)비업무용자산처분손실	350
작성방법
※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K-IFRS,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및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를 제외합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3)]의 작성대상 법인이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합니다. 2.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
① 구 분					코드		② 감면 후 세액				③ 최저한세						④ 조정감	⑤ 조정 후 세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손 금 산 입			03
조정 후 소득금액(+-)					04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 비 금			05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06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 + + )					07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8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09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 )					10
이 월 결 손 금					11
비 과 세 소 득					12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 과 세 소 득					13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 금 불 산 입 ․ 손 금 산 입					14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 + + )					15
소 득 공 제					16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소 득 공 제					17
과 세 표 준 금 액 ( - + )					18
선 박 표 준 이 익					24
과세표준금액( + )					25
세 율					19
산 출 세 액					20
감 면 세 액					21
세 액 공 제					22
차 감 세 액(--)					23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으며,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때 작성방법 1~12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 계란 중 ④ 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⑧ 금액란 중 ⑳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⑨ 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⑳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⑤ 익금불산입 총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⑥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⑦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란 중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란 중  선박표준이익이 란 중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구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유예기간 경과 후		일반기업
		1~3년차	4~5년차	과표 1백억원 이하	과표 1백억원~1천억원 이하	과표 1천억원 초과
현행	7%	8%	9%	10%	12%	17%
종전	7%	8%	9%	10%	12%	16%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

14.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5.  ④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6.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의 란(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7.  ④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9.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0. ⑤란 중  차감세액은 ③란 중  산출세액보다 작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1.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 12. 31.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 12’로 적습니다.

22.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3.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19.00.00.>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7항 외		11O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109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1A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1N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ㆍ3ㆍ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ㆍ4ㆍ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161
	소 계					17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10A
						199
	소 계					180
합 계( + )						11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4쪽 중 제2쪽)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안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13N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3H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164
	소 계			13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발생액		⑦ 공제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3항	18L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3L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8F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	14K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165
	소 계		149
합 계( + )			150
공제감면세액 총계( + )			15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83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189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ㆍ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또는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또는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8.  또는 란 중  ⑤ 전기이월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舊공제감면코드:132)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의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4.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비어 있는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근거법 조 항	② 계산명세	③ 감면대상 세액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⑤ 감면세액 (③－④)		⑥ 적용사유 발생일
조세특례제한법
합 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③ 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계 산 기 준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75,100/100)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3)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4)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3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100)
(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6)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7)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8)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9)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0)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1)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2)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3)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4)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5)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양도차익 × 50/100
(16)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17)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18)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산출세액×(농업 외 소득/과세표준)×(50/100)
(19)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20)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0/100)
(22)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0)
(23)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99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24)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7)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28)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29)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1)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2)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3)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4)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5)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6)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100,50/100)
(38)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50,100/100)
(39)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25,50,100/100)
(40)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1)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2)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3)	지역개발사업구역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4)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5)	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47)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4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해당 법령에 "감면한도"에 관한 규정(최저한세 제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④란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 적용사유 발생일: 창업일·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 × 1(2,3,5,10)/100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2% 지급기한 15일 ~ 60일 : 지급 금액의0.1%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출연금 × 7/100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1(3,7)/100		18L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 제1호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14.1.1.~'14.12.31.: 발생액 × 3~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5.1.1. 이후: 발생액 × 2~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7.1.1. 이후: 발생액 × 1~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30(40,50)/100 '18. 1. 1. 이후: 발생액 × 0~2(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25(40,50)/100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7. 1. 1. 이후: 발생액 × 20(30)/100		16A
							16B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제1항 제3호
							13L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 제1호
							13M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 제3호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0/100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1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율 적용) '16.1.1. 이후 투자개시분 : 투자금액 × 1(3,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투자금액 × 3(5,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투자금액 × 7(10)/100 '19.1.1. 이후 취득분 : 취득금액 × 3(5,10)/100		142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4	'14.1.1.~'16.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0 '17.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3(7,10)/100		18C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투자금액 × 2(3)/100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14.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5.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7%)} '17.1.1. 이후: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S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육야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소10(중견5)/100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18F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18.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 른 사용자 부담액× 50%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연4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1,00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 (당기 위탁물류비 - 당기 전체물류비 × 30%) ×3/100(중소기업은 5/100) * 법인세 10% 한도		14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법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14K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3.1.1.~12.31.: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1.1. 이후: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14W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10A
																165
합 계																1A1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 (－-)		소멸		이월액 (+ －-)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차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소계
		소계
합 계														※
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앞쪽의 코드를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에는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세액을 적고, 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7.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단위: 원)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 외의 사업 및 제121조의4제1항)
① 증자횟수	과 세 표 준 금 액	⑤ 산출세액	⑥ 감면대상소득비율 (②/④)	⑦ 감면비율 ()	⑧ 감면세액 (⑤×⑥×⑦)
② 감면대상 사업	③ 비감면 사 업	④ 계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21조의4제1항)
증자 횟수	과 세 표 준 금 액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 [/(+)]	감면대상 소득비율	감면비율()	감면세액 (××)
감면 대상사업	비감면사업	계	≥80인 경우 [(+)/]	<80인 경우 [/]
과 직접관련사업	기타사업
2. 감면비율의 계산	(단위: 원)
증자 횟수	구분	증자 등기 일자	등록 일자	증자 자본금 (합병 후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또는 )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 [(-)×]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	대여금 차감 전 감면비율 (/)	감면배제대여금비율	감면비율 [× (1-)]
총액	외국 투자가 자본금	감면 배제 자본금	100% 연월일	50% 연월일
3. 감면한도ㆍ감면의 제한 및 당기 감면세액의 계산	(단위: 원)
3-1. 감면한도의 계산
증자 횟수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고용기준한도계산	감면 한도세액 (+)	감면세액 누계액	한도 초과세액 (-)	당기 감면세액 (+-)
외국인 투자 누계액	한도율 (50%, 40%)	투자 기준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한도액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외국인 투자누계액 ()	한도액 (×50%, ×40%)	고용기준 한도액 Min(,)
3-2. 감면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종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증자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 (/)	감면의 제한이 적용된 감면세액 [(+)×(1-)]	당기 감면세액 [Min(,)]
첨부서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⑨, ,  증자횟수란은 "처음",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2.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 , , , 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적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증자분별로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란은 감면대상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을 적습니다.

4. ⑥,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5.  구분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로서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6.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7.  총액란은 처음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처음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은 제외합니다)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적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외국투자가자본금＝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이후일수÷사업연도일수

8.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또는 50%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10.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또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ㆍ출자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ㆍ출자지분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아래의 식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

12.   감면배제대여금 비율란은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적수(積數)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13. 3-1. 감면한도의 계산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4.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합니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의 합계액(외국인투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하되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15.  한도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를 적습니다.

16.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 수

17.  한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를 각각 적습니다.

18.  감면세액누계액(전기감면세액누계액+⑧+)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해당 감면대상사업별로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9.  한도초과세액이 (-)이면 "0"으로 봅니다.

20.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보며 3-2. 감면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기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21. 3-2. 감면의 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4. 1. 1. 이후)하거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2. 1. 1. 이후)를 통하여 새로 감면결정(2014. 1. 1. 이후)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결정(2012. 1. 1. 이후)을 받고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등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란의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란은 적지 않습니다.

22.   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봅니다.

23.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① 국가명		② 국가코드
2.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③ 직접ㆍ간접 경비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④ 국외원천소득에 직접ㆍ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
⑤ 직접ㆍ간접 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감면되는 국외원천소득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⑦ 감면비율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공제한도	⑪ 산출세액
⑫ 과세표준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당기공제대상세액	⑭ 전기 이월액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⑭ + ⑮)
⑰ 한도초과액(⑯ - ⑬, 음수인 경우 영(0))
이월배제액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⑲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⑰와 ⑱ 중 작은 금액)
⑳ 차기 이월액(⑰ - ⑲)
3. 공제세액 계산	(단위 : 원)
㉑ 사업 연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㉓ 전기 누적 공제액	㉔ 당초 이월배제액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㉒-㉓-㉔=⑯)	㉖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⑬)	㉗ 이월배제액 (⑲)	㉘ 차기이월액 (㉕-㉖-㉗)
당 기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를 포함합니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④ 국외원천소득에 직접ㆍ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른 직․간접비용을 의미합니다. 직접ㆍ간접 경비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4. ⑤ 직접ㆍ간접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 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5.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기재합니다.

6.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7.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란에는 ⑤에서 ⑧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음수인 경우(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도 음수를 그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영(0)을 기재합니다.

8.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기재합니다.(법인세 과세표준 400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국

100

500

500 -( 600 ×	500	) = 200
	1,000

120 ×	200	= 60
	400

산출

세액

120

B국

0

△600

0

0

C국

60

300

300 - (600 ×	300	) = 120
	1,000

120 ×	120	= 36
	400

국내

-

200

-

-

계

160

△600

1,000

320

96

9.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⑩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1.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른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합니다.

12. ㉑ 사업연도란은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기재합니다.

13. ㉓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기재합니다.

14. ㉔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사업연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15.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른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 및 5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일괄한도 방법을 적용한 법인의 미공제 잔액(전기이월액)을 국가별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공제감면세액계산서(5)’상 ㉒ 국가별 안분 전기이월액 금액을 발생연도별로 안분하여 각각 기재합니다.

16.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⑬ 공제한도’에 달할 때까지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 원)
① 연번	소득발생처						⑤ 소득 구분			⑥국외원천 소득		외국납부세액
	②국가명		③ 코드		④상호(성명)
												⑦직접		⑧간주		⑨간접	⑩하이브리드(Hybrid)
							코드
1											세목
											세액
2											세목
											세액
3											세목
											세액
4											세목
											세액
5											세목
											세액
6											세목
											세액
7											세목
											세액
8											세목
											세액
9											세목
											세액
10											세목
											세액
11											세목
											세액
12											세목
											세액
13											세목
											세액
14											세목
											세액
15											세목
											세액
합 계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②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⑤ 소득구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을 기재하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법인세법」제93조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코드	INT	DIV	RRI	RSI	BSI
종류	인적용역	부동산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그 밖의 소득
코드	PSI	CGR	RYT	CGS	ETC

3. ⑥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간접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직접·간접 경비 계산 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은 아래 표와 같이「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외국납부세목과 외국납부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구분(약자)	관련근거
⑦ 직접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
⑧ 간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⑨ 간접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⑩ 하이브리드 (Hybrid)	「법인세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

5.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의 세목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의 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⑫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27
						수입금액			7/10,000	28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30			수입금액						7(3.5)/10,000				43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수입금액			14(7)/10,000	32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15.1.1.개시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33			초과환급세액						10/100				49
				부정		초과환급세액			40/100	34			초과환급세액						40/100				50
						초과환급세액			60/100	82	’15.1.1.개시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4		각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51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2.5/10,000	35			(일수) 초과환급세액			( )			2.5/10,000				52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5
													합 계										53
지 급 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① 구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불분명금액			2/1,000	62					수입금액					7(3.5)/10,000				84
		상증법 §82③ 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불분명금액			2/10,000	68					수입금액					14(7)/10,000				86
		소득법 §81①				미제출금액			5(2.5)/1,000	96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불분명등			5/1,000	97
		소계								11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89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납부불성실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90
		소 계								15			합 계											91
주주등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 자 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10(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5(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2/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			20(10)/100	98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 수			2,000 (1,000)	77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	79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합 계										21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2.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⑦ 구분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 부정 (국제거래)	⑬ 계	⑭ 일반 (⑧×(⑩/⑨))	⑮ 부정 (⑧×(⑪/⑨))	⑯ 부정 (국제거래) (⑧×(⑫/⑨))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기납부세액 과다 등
토지 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작성방법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⑯)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⑭, ⑮, ⑯에 기재한 금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마.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4. 부정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의4 개정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규정에 따름)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ㆍ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소득세법 §81조① 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19.1.1. 이후 제16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2.5/1,000) 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2.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3.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5.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6.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7.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⑤ 비 과 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606	( )
⑥ 소 득 공 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458	( )
⑦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⑧ 세 액 감 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164
⑨ 세 액 공 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⑨

세 액 공 제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165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율

③  산출세액(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⑥－③)

구  분

금  액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합      계

합      계

3. 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⑧ 공제내용

코드

공제세액

비    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F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9.00.00.> (앞쪽)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 현황
①법인명	②구분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소재지						⑤대표자 성명				⑥업태종목
2.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⑦법인명		⑧구분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소재지			⑪대표자				⑫발행 주식총수			⑬지분율(%)
3. 수입배당금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명				⑮배당금액		⑯익금불산입 비율(%)				⑰익금불산입 대상금액 (⑮×⑯)			⑱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⑲익금불산입액 (⑰-⑱)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출자법인을,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지주회사를 적습니다.

2. ②란에는 "일반법인", "지주회사"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3. ⑧란에는 "주권상장법인"과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⑬란에는 자회사 또는 배당금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5. ⑮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란에는 익금불산입비율을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배당금 지급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100%	100%
	30% 초과	50%
	30% 이하	30%
기타법인	100%	100%
	50% 초과	50%
	50% 이하	30%

-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배당금 지급법인	'09.1.1 이후 최초배당분		'19.1.1 이후 최초배당분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40% 초과	100%
	20%~40%	80%	30%초과 ~ 40%이하	90%
			20%이상 ~ 30% 이하	80%
기타법인	80%초과	100%	80% 초과	100%
	40%~80% (벤처기업 : 20%~80%)	80%	50%초과 ~ 80%이하 (벤처기업 : 50%~80%)	90%
			40%이상 ~ 50%이하 (벤처기업 : 20%~50%)	80%

7. 란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적습니다.

익금불산입비율 적용대상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 지급이자 × ------------------------------------------------ × 익금불산입비율

지주회사(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적수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갑)] <개정 2019.00.00.>
사 업 연 도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적용 이자율 선택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사업연도 . . . ~ . .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① 성명		②가지급금 적수(積數)			③가수금 적수		④차감적수 (②-③)		⑤ 인정이자		⑥회사 계상액			시가인정범위							⑨조정액(=⑦) ⑦≧3억이거나 ⑧≧5%인경우
														⑦차액 (⑤-⑥)				⑧비율(%) (⑦/⑤)×100
계
3.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⑩ 성명	⑪적용 이자율 선택방법			⑫가지급금 적수		⑬가수금 적수		⑭차감적수 (⑫-⑬)	⑮ 이자율	⑯인정이자 (⑭×⑮)			회사 계상액				시가인정범위					조정액(=) ≧3억이거나 ≧5%인경우
																	차액 (-)		비율(%) (/)×100
계

작 성 방 법

1. 적용 이자율 선택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합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 및 1호의2에 따라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 2016.01.01~2016.12.31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고 이후 2년간 계속 적용하는 경우 선택사업연도는 2016.01.01~2016.12.31을 기재합니다

2. 가지급금적수(②, ⑫), 가수금적수(③, ⑬), ⑤인정이자란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식(을)]"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

3. 조정액(⑨, )란에는 차액(⑦, )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⑧, )란이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4. ⑪적용이자율 선택방법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구분	기재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	㉰

5. 인정이자란에는 ⑭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개정 2019.00.00.>									(앞 쪽)
사 업 연 도	. .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자산 구분			①종류또는업종명		총계
			②구조(용도)또는자산명
			③취득일
④내용연수(기준ㆍ신고)
상각 계산의 기초 가액			재무상태표 자산가액	⑤기말현재액
				⑥감가상각누계액
				⑦미상각잔액(⑤-⑥)
			⑧회사계산감가상각비
			⑨자본적지출액
			⑩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⑪전기말부인누계
			⑫가감계(⑦+⑧+⑨-⑩+⑪)
⑬일반상각률ㆍ특별상각률
상각 범위액 계산			당기산출 상각액	⑭일반상각액
				⑮특별상각액
				⑯계(⑭+⑮)
			취득가액	⑰전기말현재취득가액
				⑱당기회사계산증가액
				⑲당기자본적지출액
				⑳ 계(⑰+⑱+⑲)
			잔존가액(⑳×5/100)
			당기상각시인범위액 {⑯, 단 (⑫-⑯)≦인 경우 ⑫}
회사계상상각액(⑧+⑨)
차감액(-)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
조정액			상각부인액(+)
			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추인액 (⑪, 단 ⑪≦∣∆∣)
당기말부인액누계(⑪+-∣∣)
당기말의 제상각액		당기의제상각액(∣∆∣-∣∣)
		의제상각누계(⑩+)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 (2013.12.31 이전 취득분)		기준상각률
		종전상각비
		종전감가상각비 한도[-{-(-)}]
		추가손금산입대상액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 (2014.1.1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추가손금산입액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자산구분란

가. 종류별, 업종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

나. 취득일(③)란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

2. 상각범위액 계산란

가. 일반상각액(⑭)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 일반상각률(⑬)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특별상각액(⑮)란은 일반상각액(⑭)에 특별상각률(⑬)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당기상각시인범위액()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당기산출상각액(⑯)을 적습니다. 다만,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서 당기산출상각액(⑯)을 차감한 금액이 잔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를 적습니다.

3. 회사계산상각액()란은 회사계산상각비(⑧)와 세무계산 자본적지출액(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차감액()란은 회사계산상각액()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입하고,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적습니다.

5.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을 적습니다.

6. 조정액란 중 상각부인액()란에는 차감액()과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을 합하여 적고 손금불산입합니다. 다만, 차감액()란에 시인부족액(∆표시분)이 있고 전기말 부인누계액(⑪)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고 손금산입합니다.

7. 당기말 부인누계()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⑪)에 당기상각부인액()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을 가감하여 적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갑)서식]”의 ⑤기말잔액과 일치시킵니다.

8. 당기의제상각액()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란의 시인부족액(∆표시분)을 적습니다. 단,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법인만 해당됩니다.

9. 기준상각률()란에는 "감가상각신고조정명세서[별지 제20호서식(3)]"의 기준상각률을 적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률법 기준상각률과 정액법 기준상각률을 각각 적습니다.

10. 종전상각비()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 ⑳×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 ⑫×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11.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란은 종전상각비()에서 「법인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추가손금산입대상액 금액은 동종자산한도금액 계산 전에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

13. 동종자산한도 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은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3)]"에서 동종자산별 한도금액 계산 후 ⑫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계를 개별자산별로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배분하여 적습니다.

14.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2)] <개정 2019.00.00.>										(앞 쪽)
사 업 연 도	. . .				유형ㆍ무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자산 구분		①종류또는업종명					총계
		②구조(용도)또는자산명
		③취득일
④내용연수(기준ㆍ신고)
상각 계산의 기초 가액		재무상태표 자산가액		⑤기말현재액
				⑥감가상각누계액
				⑦미상각잔액(⑤-⑥)
		회사계산 상각비		⑧전기말누계
				⑨당기상각비
				⑩당기말누계(⑧+⑨)
		자본적 지출액		⑪전기말부인누계
				⑫당기지출액
				⑬합계(⑪+⑫)
⑭취득가액(⑦+⑩+⑬)
⑮일반상각률ㆍ특별상각률
상각 범위액 계산		당기산출 상각액		⑯일반상각액
				⑰특별상각액
				⑱ 계(⑯+⑰)
		⑲당기상각시인범위액 {⑱, 단 ⑱≦⑭-⑧-⑪+-전기}
회사계상상각액(⑨+⑫)
차감액(-⑲)
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조정액		상각부인액(+)
		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 추인액 (, 단 ≦∣∆∣)
부인액누계		전기말부인액누계(전기)
		당기말부인액누계(+-∣∣)
당기말의 제상각액		당기의제상각액(∣∆∣-∣∣)
		의제상각의누계(전기+)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 (2013.12.31 이전 취득분)			기준상각률
			종전상각비
			종전감가상각비 한도[-{-(-)}]
			추가손금산입대상액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 (2014.1.1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추가손금산입액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의 작성방법은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광업권, 광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생산량비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각률을
	해당 사업연도 중 해당 광구의 채굴량	으로 하여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해당 광구의 총채굴예정량
3. , 란의 금액을 각각 손금불산입ㆍ손금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4)] <개정 2019.00.00.>
사 업 연 도		. .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자산구분				코드	② 합계액	유형자산						⑥ 무형자산
						③ 건축물		④ 기계장치		⑤ 기타자산
재무 상태표 상가액	기말현재액			01
	감가상각누계액			02
	미상각잔액			03
상각범위액				04
회사손금계상액				05
조정 금액	상각부인액 (-)			06
	시인부족액 (-)			07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			08
신고조정손금계상액				09
작 성 방 법
1. 회사손금계상액란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2.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란 : 당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당기 이전까지 한도초과로 부인했던 금액과 당기 시인부족액 중 작은 금액[별지 제20호서식(1)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의 금액, 별지 제20호서식(2) 유ㆍ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의 금액의 합]을 적습니다. 3. 신고조정손금계상액란: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1),(2)]"의 추가손금산입액 합계[(1)의 ,,(2)의 ,]｝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00.00.>								(앞쪽)
사업 연도	. . .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손금산입액 MIN(③, ④)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⑥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③)>0, ]
③「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⑦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④ 한도액 {[(①-②)>0]×50%}			⑧ 한도초과액[(③-④)>0]
2.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⑫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⑩-⑨)>0, ]
⑩ 한도액 (⑦×50%)			⑬소득금액 차감잔액 [(⑦-⑪-⑫)>0]
⑪손금산입액 MIN(⑨, ⑩)			⑭한도초과액[(⑨-⑩)>0]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⑮「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⑱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⑯-⑮)>0, ]
⑯ 한도액(⑬×10%, 20%)
⑰손금산입액 MIN(⑮, ⑯)			⑲한도초과액[(⑮-⑯)>0]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⑳ 기부금 합계액(③+⑮)		손금산입 합계(⑤+⑰)			한도초과액 합계(⑳-)=(⑧+)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기공제액	공제가능 잔액(-)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차기이월액 (-)
합계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작 성 방 법
1. ①소득금액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같은 서식 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③+⑮)을 합하여 적습니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전기이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적고, 손금산입 합계(⑤+⑰)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⑮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손금산입액란: ④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⑦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7. ⑧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④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 ⑯ 한도액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⑬소득금액 차감금액의 20%로 합니다. 9. 한도초과액 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습니다. 10.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하며,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4조에 따라 2013.1.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기부금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③과 목	④연 월	⑤적 요	기 부 처			⑧금 액		비 고
① 유형		②코드				⑥법인명 등		⑦사 업 자 등록번호 등
⑨소계		가.「법인세법」제24조제3항의 법정기부금(코드 10)
		나.「법인세법」제24조제4항의 지정기부금(코드 40)
		다.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유형란: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으로,「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은 “지정”으로,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합니다)에는 최초 지급월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고란에 “합계”라고 적어야 합니다.

2. ②코드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10”,「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은 “40”,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적습니다.

3. ③과목란: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 ⑥법인명등란: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적습니다.

5. 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⑧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습니다. 다만,「법인세법」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7.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적습니다.

8. ⑨소계란의 가.～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의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9. ⑨소계란의 다.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금  액

① 접대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 - ②)

일반

접대비

한도

④	1,200만원 (중소기업 2,4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 × 20(10)/1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 + ⑥ + ⑦)

문화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⑨와 (⑧ ×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 + ⑩)

⑫ 한도초과액(③ - ⑪)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 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⑯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 한도(④ ~ 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2,4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 + ⑥ + 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 ~ 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수입금액명세
구 분			①일반수입금액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③합 계 (①＋②)
금 액
2. 접대비 해당 금액
④계 정 과 목										합 계
⑤계 정 금 액
⑥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
⑦접대비 해당 금액 (⑤ - ⑥)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경조사비 중 기준 금액 초과액	⑨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총 초과금액
		국외지역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⑪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총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⑬송금명세서 미제출금액
			⑭총 지출액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총 초과금액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⑨ + ⑪ + ⑬ + )
접 대 비 부 인 액 ( ⑥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일반수입금액란과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란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④계정과목란은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 건설 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적습니다.

3. ⑦접대비 해당 금액란은 접대비 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⑦접대비 해당 금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ㆍ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경조사비, 국외지역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⑨에는 경조사비 중 1회 20만원 초과 지출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에는 총 초과금액을 적습니다.

나. 국외지역 지출액란: ⑪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금액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

다. 농어민 지출액란: 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접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 ⑭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

라.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에는 ⑩, ⑫ 및 ⑭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1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에는 총 초과액을 적습니다.

마.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란에는 ⑨,⑪, ⑬ 및 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접대비부인액란: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른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더하여(⑥란과 란의 합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손금산입액 조정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③「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④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⑤「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제1호의 각목에 따른 금액			⑥-1「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⑥-2「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⑦「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 25에 따른 금액				⑨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1)－⑦－⑧]				⑩ 손금산입률			⑪ 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⑩) 또는 [⑤+⑧-(⑥-2)]				⑫ 손금부인액 [(②－⑪)>0]
												50(80,100) ----------- 1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 익금산입액		⑱ 잔 액 (⑭－⑮－⑯－⑰)
														⑲ 5년 이내분			⑳ 5년 경과분
(당 기)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또는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각목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따른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⑩ 손금산입률란: 일반 비영리내국법인은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3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분의 50을 적습니다.

7. ⑪ 손금산입한도액: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각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에서 ‘⑥-2「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손금부인액과 ⑳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9.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②-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1.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12.  익금산입액란: 「법인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⑱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처음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14. ⑳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9.00.00.>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책임준비금 명세서 [ ] 비상위험준비금 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한 도 액	⑥회 사 계 상 액	⑦ 한 도 초 과 액 (⑥-⑤)
①환급액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	④추정보험금 상당액	⑤계 (③+④)
②최소적립금 고시액	③MAX(①,②)
익 금 산입액 조 정	⑧장부상 준비금 기 초 잔 액	⑨기중준비금 환입액	⑩준비금 부인 누계 액	⑪ 당 기 설 정 준비금 보충액	⑫환입할 금액 (⑧-⑨-⑩-⑪)	⑬회사 환입액	⑭ 과 소 환 입ㆍ 과 다 환 입 (⑬-⑫)
2.「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⑮「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	회 사 계 상 액	⑲한도초과액 (⑱－⑮)
⑯ 당 기 전 입 액	⑰ 당 기 환 입 액	⑱계 (⑯＋⑰)
익 금 산입액 조 정	⑳손 금 산 입 연 도	설 정 액	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차 감 액 (－－)
손 금 산 입 연 도	준 비 금 사 용 액	환 입 할 금 액 (－)	회 사 환 입 액	과 소 환 입 ㆍ 과다환입 (－)
1 차연도	2 차연도	3 차연도	계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3.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1)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한 도 액								회 사 계 상 액			한 도 초 과 액 (－)
	단 기 손 해 보 험에 의 한 보 유보 험 료 의 합 계 액			보 험 종 목 별 적 립 기 준 율		보험종목별 적립기준금액(×)
누 계 한도액 조 정	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회 사 계 상 누 계 액 (－－)		누 계 한 도 액 [×50(40)/100]			한 도 초 과 액 (-)
(2) 「법인세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 조정(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
한도액(×90/100)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이익처분시 적립금액				한도초과액(-)
작 성 방 법
1. ①환급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기관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최소적립금 고시액란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1호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을 적습니다. 3. ④보험금 상당액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한 추정 보험금상당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⑮「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당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⑯당기전입액란에 적습니다. 6. 설정액란에는 법인이 당초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손금산입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기중준비금환입액란에는 세무계산상의 손금부인액을 수정회계처리한 금액만을 적습니다. 8. 차감액란은 장부상 준비금기초잔액에서 기중준비금환입액과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회사환입액란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이 장부상 환입계상한 금액과 준비금의 사용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인이 조기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과소환입ㆍ과다환입란은 과소환입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⑱준비금부인누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11.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보유 보험료의 합계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2)「법인세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액 조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13. 한도액란은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액의 90/100를 적되,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라 2011.1.1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입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상준비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전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9.00.00.>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차량 번호	차종		➂ 임차 여부	보험가입 여부	총주행 거 리 (㎞)	업무용 사용거리(㎞)		업 무 사용비율 (/)	취득가액 (취득일, 임차기간)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월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 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합계
														감가상각비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차량 번호	업무사용금액										업무외사용금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합계 (+)		손금산입 합계 (-)
	감가상각비 (상당액) [(또는)×)]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감가상각비 (상당액) (- 또는 -)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 (임차기간)		전기이월액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손금추인(산입)액				차기이월액(-)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차량번호	양도가액			세무상 장부가액										처분손실 (-<0)		당기손금산입액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누계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				합계 (-+)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차종	처분일		전기이월액				손금산입액						차기이월액 (-)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나.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다.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라.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마. 총주행거리란(⑤):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바. 업무용 사용거리란(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사. 업무사용비율란(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1,0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아.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 :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8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손금추인(산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손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의 금액이 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손금산입액() :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른 한도액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② 설정률

③ 한도액

(①×②)

비   고

5/100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도액

④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⑥ 기중 충당금

환입액

⑦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

⑧ 기중

퇴직금

지급액

⑨ 차감액

(④-⑤-⑥

-⑦-⑧)

(△     )

⑩ 추계액 대비 설정액

( × 설정률)

퇴직금전환금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

MAX(--, 0)

누적한도액

(-⑨++)

한도초과액

계      산

한도액

MIN(③, )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구 분

계정명

총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퇴직연금미가입자의 경우 일시퇴직기준(⑳)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인 원

금   액

세법상 추계액

MAX(, )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⑦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⑨ 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 충당금환입액, ⑦ 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은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적고, (  )안에 그 잔액을 적습니다.

5. ⑩ 추계액 대비 설정액란에는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이 퇴직 시 퇴직급여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중 큰 금액을  세법상 추계액란에 적은 후 그 금액에 아래의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사업연도 개시일	2010년 중	2011년 중	2012년 중	2013년 중	2014년 중	2015년 중	2016년 중
설정률	30%	25%	20%	15%	10%	5%	0%(폐지)

6.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7.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⑨ 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8.  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다만, ⑩ 추계액 대비 설정액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합니다.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써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대손충당금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① 채권잔액 (의 금액)	② 설정률	③ 한도액 (①×②)	회사계상액	⑦ 한도초과액 (⑥－③)
④ 당기계상액	⑤ 보충액	⑥ 계
	(ㄱ) 1(2) -------- 100 ( )	(ㄴ) 실적률 ( )	(ㄷ) 적립 기준 ( )
익 금 산입액 조 정	⑧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⑨ 기중 충당금 환입액	⑩ 충당금 부 인 누계액	⑪ 당기 대손금 상 계 액 (의 금액)	⑫ 당기 설정충당금 보 충 액	⑬ 환입할 금 액 (⑧－⑨－⑩ －⑪－⑫)	⑭ 회사 환입액	⑮ 과소환입ㆍ과다환입(△) (⑬－⑭)
채 권 잔 액	계정과목	채권잔액의 장부가액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	합계 (＋)	충당금 설정제외 채 권	채권잔액 (－)	비 고
계
2. 대손금조정
일자	계정 과목	채권 명세	대손 사유	금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 손금계상액	비 고
계	시인액	부인액	계	시인액	부인액
계
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익금에 산입할 금액	상계 후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비 고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 Min(③,⑥)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 Max[0, (⑧-⑩-⑪)]	차액 Min[, Max(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대손충당금 조정

가. ①채권잔액란에는 채권잔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현재 외상매출금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한 설정대상 채권(「법인세법」 제34조제2항 제외)으로 합니다.

나.

②설정률란에는 일반법인은 1/100과 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과 의 합계금액

직전사업연도 ①의 금액

)

중 큰 비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2/100(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100)와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만, 영 제61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채권잔액의 2/100(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100) 또는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 ⑤보충액란 및 ⑫당기설정 충당금보충액란에는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 중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⑪당기대손금 상계액란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에는 전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액을 빼고 당기 부인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대손금조정

가. 금액란에는 당기 대손발생 총액을 적고, 대손충당금상계액의 부인액란에는 부당상계액을 적으며, 당기손금계상액 중 부인액란에는 부당대손처리분을 적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나.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하며, ⑮의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⑩충당금 부인누계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

다.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부인액은 익금산입하고, 당기손금계상액 중 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에 따라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을 한 법인만 작성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9.00.00.> (앞쪽)
[ ] 국고보조금등 [ ] 공사부담금 [ ]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① 보조금 수령액	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	⑥ 해당 자산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등 (MIN ①, ⑤)	손금산입액 조정
② 계정과목	③ 취득한 자산가액	④ 취득할 자산가액	⑤ 계 (③+④)	⑦ 용인한도액 (⑦=⑥)	⑧ 회사계상액	⑨ 한도초과액 (⑧-⑦)
과목명	코드
	계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⑩ 공사부담금 가액	공사부담금으로 취득 또는 지급받은 자산가액	손금산입액 조정
⑪ 계정과목	⑫ 취득한 자산가액	⑬ 취득할 자산가액	⑭ 지급받은 자산가액	⑮ 계 (⑫+⑬+⑭)	⑯ 용인한도액 (⑯=⑮)	⑰ 회사계상액	⑱ 한도초과액 (⑰-⑯)
과목명	코드
	계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보험차익계산	대체한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	대체자산에 사용되는 보험차익 [MIN ,(-⑳)]	손금산입액 조정
⑲ 보험금	⑳ 멸실손괴 자산가액	보험차익 (⑲-⑳)	계정과목	대체한 자산가액	대체할 자산가액	계 (+)	용인한도액 (=)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
과목명	코드
			계
4.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
구분 코드	손금산입 사업연도	원래 손금산입 기준액	원래 손금 산입액	전기이월계획서 제출금액	사용액	미사용액 (-)	익금 산입액 (×/)	비 고
1
2
3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1.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손금산입액 조정"란 중 ⑥ 해당 자산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등란에는 ⑤ 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 계와 ① 보조금수령액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 손금산입액 조정"란 중 ⑮ 계란에는 금전ㆍ자재로서 취득한 자산가액(⑫) 및 취득할 자산가액(⑬)과 지급받은 자산가액(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 손금산입액 조정"란 중  대체자산에 사용되는 보험차익란에는  대체한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 계에서  멸실손괴 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보험차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계정과목란(②, ⑪, )은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2서식(1),(3)]의 계정과목명과 코드를 적습니다.

5.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계산 시 ④, ⑬, 란에는 각 취득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은 사용계획서제출금액으로 합니다.

6. "4.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란 중 각 란에는 사용계획서 제출에 의한 손금산입액 중 기한 내 미사용 또는 해산 등에 의한 익금산입액을 아래 구분코드()에 따라 계산합니다.

구분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코드	1	2	3

7.  원래 손금산입기준액란은 원래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손금산입기준금액 ⑥, ⑮, 란의 각 금액을 적고  원래 손금산입액란은 원래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 ⑧, , 란의 각 금액을 적되, 원래 한도초과액은 제외합니다.

8.  전기이월계획서 제출금액란에는 원래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손금산입기준액 계산에 포함된 취득할 또는 대체할 가액(④, ⑬, )을 적습니다.

9. 한도초과액(⑨, , )란의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액()란의 금액은 익금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9.00.00.> (앞쪽)
사업연도	. . . ~ . . .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①교환취득자산의 시가	②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	③현금지급액	④교환에 따른 양도 차익(①-②-③)
계
2. 손금산입액 조정
⑤사업용 자산의 시가	⑥사업용 자산의 평가 차익(⑤-②)	⑦손금산입한도액 (④와 ⑥중 적은 금액)	⑧회사계상액	⑨한도초과액 (⑧-⑦)
계
22226-01411일 99.4.1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①란에는 교환취득자산의 시가를 기입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기입합니다.

2. ②란에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입합니다.

3. ③란에는 교환취득자산의 대가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⑤란에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사업용자산의 시가를 기입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기입합니다.

5. ⑨란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9.00.00.> (앞쪽)
사업연도	. . . ~ . . .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액 조정
종전선박양도차익계산	취득한 또는 취득할 선박가액	⑨새로운 선박 취득에 소요되는 양도차익 (③≧⑧-②)	손금산입액조정
①양도가액	②장부가액	③양도차익(①-②)	④등록일자	⑤등록번호	⑥취득가액	⑦취득할가액	⑧계(⑥+⑦)		⑩용인한도액
(⑨×	80	)
100
									⑪회사계상액
									⑫한도초과액(⑪-⑩)
2. 미사용분 익금산입액조정
⑬ 손금산입연도	⑭손금산입기준액	⑮손금산입액	계획서제출금액	사용액	미사용액(-)	익금산입액	비고
(⑨×		)
⑭
22226-04511일 99.4.1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⑨란의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소요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은 종전선박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 새로운 선박 취득가액에서 종전 선박 장부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합니다.

2. 란의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은 사용계획서 제출에 의한 손금산입액중 기한내 미사용, 해산 등에 의한 익금산입액을 계산합니다.

3. ⑭손금산입기준액란에는 당초 손금산입연도의 ⑩용인한도액을 기입하고, ⑮손금산입액란은 당초 손금산입연도의 ⑪회사계상액을 기입하되 한도초과액을 제외합니다.

4. 계획서 제출금액은 당초 손금산입연도의 ⑨새로운 선박취득에 소요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포함된 취득 또는 취득할 가액(⑦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5. ⑫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갑)]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 . .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항		코드		③회사계상금액		④세무상부인 (조정)금액				⑤차가감금액 (③-④)
준비금 충당금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53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퇴직연금부담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71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		72
손금 산입	합병양도손익					「법인세법」 제44조		55
	분할양도손익					「법인세법」 제46조		56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현물출자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의 2		50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익 금 불산입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액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59
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41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64
	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66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42
	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73
접대비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접대비(,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문화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67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76
상 여 배당 등		소득처분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97			이익처분금액 (「상법」 제462조 등)				9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③ 회사계상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적습니다.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다(숫자 앞에 "-"표시).

3. ⑤ 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적습니다.

4.  대손금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③회 사계상금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5.  법정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③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⑧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6.  특례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⑭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8.  지정기부금 한도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적습니다.

9.  지정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⑮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10.  기타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 소계란의 다.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 및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1.  접대비한도액란: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⑬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2.  접대비(, 포함)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①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란 및 ⑭란의 합계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과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기준금액 초과 등 접대비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⑩ 총 초과금액란의 합계 금액에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총 초과금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의 금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14.  문화접대비의 회사계상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⑨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과 나. 통화선도ㆍ통화선도ㆍ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③ 회사손익금계상액 합계를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과 나. 통화선도ㆍ통화선도ㆍ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⑥ 손익조정금액 합계를 이 서식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6.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업무무관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의 ⑧ 손금불산입지급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 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7.  소득처분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 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ㆍ배당(코드 200)ㆍ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8.   이익처분금액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9.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을)]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 . . .				주요계정명세서(을)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재고자산ㆍ유가증권 평가
① 자 산 별				② 신고방법			③ 평가방법			④ 회사계산 금 액			조정계산금액							⑦ 조 정 액 (⑤ 또는 ⑤와⑥ 중 큰 금액-④)
													⑤ 신고방법			⑥ 선입선출법
제품및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 재 료
저 장 품
유가증권	채 권
	기 타
합 계
2. 국고보조금 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
⑧ 구 분			⑨ 금 액					⑩ 취득자산가액			⑪ 회사손금계상액			⑫ 한도초과액 (⑪-⑩)				⑬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보 험 차 익
3.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적 수											⑰ 인정이자			⑱ 회사계상액				⑲ 조정액
⑭ 가지급금			⑮ 가수금					⑯ 차 감(⑭-⑮)
4. 건설자금이자 조정
⑳ 구 분					건설자금이자				회사계상액			상각대상자산분					차감조정액(--)
건설 완료 자산분
건설 중인 자산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재고자산ㆍ유가증권 평가

가. ② 신고방법 및 ③ 평가방법은 [별지 39호서식]의 ③ 신고방법 및 ④ 평가방법을 자산별로 적습니다.

나. ④ 회사계산금액, ⑤ 신고방법, ⑥ 선입선출법과 ⑦ 조정액은 [별지 39호서식]의 ⑬ 회사계산금액, ⑮ 신고방법금액, ⑰ 선입선출법금액과 ⑱ 조정액의 자산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  합계란은 [별지 39호서식]의 ⑬ 회사계산금액, ⑮ 신고방법금액, ⑰ 선입선출법금액 및 ⑱ 조정액의 계란과 일치해야 합니다.

2. 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

가. ⑨ 금액은 [별지 35호서식]의 ① 보조금수령액, ⑩ 공사부담금가액 및  보험차익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⑩ 취득고정자산가액은 [별지 35호서식]의 ⑥ 해당 자산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등, ⑮ 공사부담금으로 취득 또는 지급받은 고정자산가액 계 및  대체자산에 사용되는 보험차익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 ⑪ 회사손금계상액 및 ⑫ 한도초과액은 [별지 35호서식]의 ⑧ㆍ⑰ㆍ의 회사계상액 및 ⑨ㆍ⑱ㆍ의 한도초과액 란의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라. ⑬ 미사용분익금산입액은 [별지 35호서식]의  익금산입액란의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3.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가. ⑭ 가지급금과 ⑮ 가수금 적수란은 [별지 19호서식(갑)]의 가지급금적수(②+⑪)의 계란과 가수금적수(③+⑫)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⑰ 인정이자와 ⑱ 회사계상액은 [별지 19호서식(갑)]의 인정이자(⑤+⑮)란과 회사계상액(⑥+)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⑲조정액란은 [별지 19호서식(갑)]의 조정액(⑨+)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건설자금이자 조정

건설자금이자,  회사계상액,  상각대상자산분 및  차감조정액은 [별지 25호서식]의 ① 건설자금이자, ② 회사계상액, ③ 상각대상자산분 및 ④ 차감조정액의 해당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갑)] <개정 2019.00.00.>

(앞 쪽)

사 업 연 도

.   .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 말 잔 액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

1. 자 본 금

01

2. 자 본 잉 여 금

02

3. 자 본 조 정

15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

5. 이 익 잉 여 금

14

17

6.   계

20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계

21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

8. 법 인 세

22

9. 지 방 소 득 세

23

10.     계 ( 8+9 )

30

11. 차 가 감 계(6+7-10)

31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⑥

사업

연도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발  생  액

⑩

소급

공제

⑪

차감계

기공제액

⑬

당기

공제액

⑭

보전

⑮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⑦계

⑧일반

결손금

⑨배 분

한도초과

결손금

(⑨=)

계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 료 일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    과

결 손 금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결 손 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합  계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⑧일반결손금으로 계상)

(≧의 경우는 “0”,

＜의 경우는 -)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⑨)

과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

Ⅲ.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과목 또는 사항

코드

전기말 잔액

기초잔액 수정

수정후 기초잔액

(+-)

비    고

증가

감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가. ②기초잔액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작성방법 3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이 있는 경우 란의 수정후 기초잔액을 적습니다.

나. 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다. ⑤기말잔액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바.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적습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사. 차가감 계: 6.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의 합계에서 10.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서 집계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계산서

가.  ⑧일반 이월결손금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동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⑨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

다. ⑩「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

라. 감소내역란의 ⑫기공제액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마. 감소내역란의 ⑬당기공제액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바. ⑭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사. 계란: 이월결손금 ⑪차감 계에서 ⑮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자.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차.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적습니다.

카.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 음수(△)금액을 적습니다.

타. 이월결손금 발생사업연도란: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파. 이월결손금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하.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란: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액(란에서 란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

~ 해당란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경우에 적습니다. 작성방법은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갑)] <개정 2019.00.00.>									(앞쪽)
사업 연도	. .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 (매출 및 매입거래 등)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매출거래 등							(단위 : 원)
거래상대방				③계	유형자산			⑥ 무형자산			⑦용역	⑧ 금전대부		⑨기타
①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②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 등록번호)			④재고자산	⑤기타
합계
2. 매입거래 등						(단위 : 원)
거래상대방				⑫계	유형자산			⑮ 무형자산			<16>용역	<17> 금전대부		<18> 기타
					⑬재고자산	⑭기타
⑩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⑪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 등록번호)
합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 등에 있어서 거래상대방(①·②·⑩·⑪)란에는 제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법인명·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2. 매출거래 등의 ③~⑨란과 매입거래 등의 ⑫~<18>란에는 제출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의 총액을 유형별 해당란에 각각 기입합니다.

3. 금전대부거래에 있어서는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전채권·채무의 잔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작성법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출거래 등의 금전대부(⑧)란에 기입하고, 채무자인 경우에는 매입거래 등의 금전대부(<17>)란에 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을)] <개정 2019.00.00.> (앞쪽)
사업 연도	. .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을) (자본거래)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증자 및 감자								(단위 : 원)
거래상대방				구분			⑤일자	증자(또는 감자)전					증자(또는 감자)후
①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증자	④감자			⑥액면총액		⑦지분			⑧액면총액			⑨지분
										%						%
										%						%
										%						%
										%						%
										%						%
										%						%
										%						%
										%						%
										%						%
										%						%
										%						%
2. 합병 및 분할 등								(단위 : 원)
거래상대방				구분			⑭일자	순자산의 시가 및 지분율								<19> 합병 비율
⑩법인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⑫합병		⑬분할합병		합병법인 등				피합병법인 등
								⑮순자산	<16> 지분			<17> 순자산		<18> 지분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증자 및 감자와 합병 및 분할란의 출자법인(①·②·⑩·⑪)란은 해당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증자 및 감자 또는 합병 및 분할합병한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2.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연도중 증자(또는 감자)한 경우에는 구분(③·④)란의 해당란에 "○"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⑤ 내지 ⑨)에 증자 또는 감자일자, 증자 또는 감자전후 소유주식 등의 액면총액 및 지분비율을 각각 기입합니다.

3.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합병(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구분(⑫·⑬)란의 해당란에 "○"으로 구분표시하고 각 해당란(⑭ 내지 <19>)에 합병등기일자(또는 분할등기일자)와 합병등기일(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법인), 피합병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순자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와 실제합병비율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분할합병에 있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과 분할합병비율을 기입합니다.

4. <19>합병비율란의 (  )안에는 피합병주식의 주식 1주에 대한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비율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
2. 과세방식 선택	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세대상 소 득	⑤ 사업연도 소득
가산항목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⑩ 소계(⑥+⑦+⑧+⑨)
차감항목	⑪ 법인세액등
⑫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⑬ 법령상 의무적립금
⑭ 이월결손금 공제액
⑮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등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R&D준비금 익금산입액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소계(⑪+⑫+⑬+⑭+⑮++++)
기업소득(⑤+⑩-)
과세대상 소득(×80%또는30%)
투자금액	유형자산	기계및장치등
업무용 건물 건축비
부속토지		착공예정일	. .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무형자산
소계(++++)
임금증가 금 액	직전사업연도 근로소득
해당사업연도 근로소득
직전사업연도 청년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해당사업연도 청년상시근로자 근로소득
증가금액[(-)×1.5+(-)×0.5]
배당금액	현금배당
자기주식 취득·소각금액
소계(×0.5+×0.5)
기 타	상생협력출연금등
미환류소득	A방식(80% 적용)[-(+++)]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 ]
B방식(30% 적용)[-(++)]		금액
초과환류액	A방식
B방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2016년	2017년		2018년
미환류소득
이월된 초과환류액
차기환류적립금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부속토지 투자계획서 등
작성방법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대체(2017.12.19 개정)되면서 기업의 미환류소득 신고서 작성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 서식을 이용합니다.. * 다만, 2017년에 종전 법인세법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아래작성방법(8.)을 참고하여 상기 서식을 작성하고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4호 서식을 별도로 작성(2018년 사업연도분)해야 합니다. 1. 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 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⑩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4.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80%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30%를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5.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6. 및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2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7. 란은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8.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 <작성례>2017년에 발생한 차기환류적립금()은 2018년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기재하고, 2018년 초과환류액(, 종전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여 계산)에서 공제(음수인 경우 ‘0’으로 봄) 9.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부속토지를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첨부서류인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 . .
1. 주식 발행법인ㆍ출자 대상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2. 주식ㆍ출자지분의 구분
주식ㆍ출자지분의 종류											구분코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ㆍ양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골프장 등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법인)											중소				일반
											4				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비상장법인)											6				7
3.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세부내용
④ 일련 번호		주 식 양 도 자					주 식ㆍ출 자 지 분 양 도 내 용
		⑤ 성 명 (법인명)		⑥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⑦ 거주지국코드	⑧ 양도일		⑨ 취득일			⑩ 주식수 (출자좌수)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주식수 단위는 주입니다.

2.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가 양도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적습니다.

3. 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4. ①부터 ③까지의 란에는 주식 발행법인ㆍ출자 대상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5.  주식ㆍ출자지분의 구분란에는 신고법인 주식이 해당되는 곳 하나에만 ○표를 합니다.

※ 주식구분 중 4ㆍ5ㆍ6ㆍ7로 구분되는 주식이 1ㆍ2ㆍ3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ㆍ2ㆍ3 주식으로 구분ㆍ적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주주에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이고 특정인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의 골프장ㆍ스키장ㆍ휴양콘도미니엄ㆍ전문휴양시설을 경영ㆍ분양ㆍ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부동산 등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3)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주식구분 4ㆍ5)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주식구분 6ㆍ7)

※ 중소기업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6. ④ 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7. ⑤ 성명과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해당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⑤성명과 ⑥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의 경우 작성방법>

- ⑤ 성명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고, 외국법인의 경우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Initia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⑦ 거주지국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8. ⑧ 양도일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을, ⑨ 취득일란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 양도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선입선출법 적용).

- 일괄 취득한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9. ⑩ 주식수(출자좌수)란에는 양도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9.00.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세액의 계산	⑮세 율
	⑯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⑰가 산 세 액								( , , 2.5/10,000)
	⑱가 감 계(⑯+⑰)
	기 납부 세액	⑲중 간 예 납 세 액
		⑳원 천 납 부 세 액
		( )세 액
		계(⑲＋⑳＋)
	(세액, 미납일수, 세율) 추 가 납 부 세 액				( , , 2.5/1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⑱－+)
	분 납 할 세 액
	차감납부할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 금 종 류			예금
	계 좌 번 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⑧이자소득금액계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⑩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⑪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기부금손금산입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과 별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내의 금액 등[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⑪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손금산입되는 금액{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⑭ㆍ⑯란 중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⑮세율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중 최고세율을 적고,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7. 가산세액란: 법인세의 경우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56호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8. 추가납부세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9. 분납할세액란: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1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33
			부정			초과환급세액					40/100				34
납부(환급)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4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2.5/10,000				35
기타															63
합 계															21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⑦ 구분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 (초과환급 신고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 부정 (국제거래)		⑬ 계		⑭ 일반 (⑧×(⑩/⑨))		⑮ 부정 (⑧×(⑪/⑨))			⑯ 부정(국제거래) (⑧×(⑫/⑨))
이자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기납부세액 과다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와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의4 개정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규정에 따름)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

「법인세법」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4.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개정 2019.00.00.>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관리번호			-
①신고인 (양도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연도						전화번호
				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② 양 수 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원천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신고불성실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납부불성실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기장불성실 등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계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⑰자 진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								지방소득세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91조에 따라 위 내용을 (예정ㆍ수정)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 인 세 감 면 세 액								법 인 세 자 진 납 부 할 세 액
세 율
								세 율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대상금액, 일수)
								자 진 납 부 세 액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환 급 세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자 진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 납 할 세 액
								금융기관명
자 진 납 부 세 액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환 급 세 액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자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이 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①신고인(양도인)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5.  ③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  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⑦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8.  ⑩산출세액ㆍ⑪감면세액ㆍ⑫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세액감면방식)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9.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11. ⑮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ㆍ납부불성실가산세(1일 2.5/10,000, 다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의4 개정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규정에 따름)ㆍ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⑯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3. ⑰납부할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4. 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단, 1세대3주택은 아래 바. 적용)

다. 1년 미만 보유

라.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13.12.31. 양도분

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09.1.1.~’13.12.31. 양도분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사.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3.16.~’13.12.31. 양도분

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3.16.~’13.12.31. 양도분

차. 비사업용토지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카. 비사업용토지  ’09.3.16.~’13.12.31. 양도분

타. 미등기양도

파.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중 지정지역으로 10%가산되는 자산

( ’09.3.16.~’13.12.31. 양도분)

※ 양도자산이 상기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1-10

1-15

1-20

1-10

1-10

1-25

1-10

1-28

1-10

1-26

1-10

1-30

1-11

6~35%(’12.1.1.이후 6~38%)

40%

50%

6~35%(’12.1.1.이후 6~38%)

6~35%(’12.1.1.이후 6~38%)

45%

6~35%(’12.1.1.이후 6~38%)

45%

6~35%(’12.1.1.이후 6~38%)

60%

6~35%(’12.1.1.이후 6~38%)

70%

16~45% (’12.1.1.이후 16~48%)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30%

10%

2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3.16.~’13.12.31. 양도분

1-10

1-10

1-27

1-10

6~35%(’12.1.1.이후 6~38%)

6~35%(’12.1.1.이후 6~38%)

60%

6~35%(’12.1.1.이후 6~38%)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35%(’12.1.1.이후 6~38%)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42

2-41

10%

20%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10

2-10

6~35%(’12.1.1.이후 6~38%)

6~35%(’12.1.1.이후 6~3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9.00.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법 인 명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법 인 구 분	1.내국 2.외국 3.외투	⑦ 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 외 기업	당기순이익 과세
영리법인	30	73	83	93
비영리법인	60	74	84	94	50
⑧ 소재지
⑨ 업 태		⑩ 종 목		⑪ 주업종코드
⑫ 사 업 연 도		⑬ 직전 사업연도 월수	개월	⑭ 예납기간
⑮ 수 입 금 액		⑯ 신고일
⑰ 신고납부 구분	1. 정기 신고	2. 기한 후 신고
신고 및 납부세액 의 계산
구 분	법 인 세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1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 출 세 액	01
공 제 감 면 세 액	02
가 산 세 액	03
확정세액(-+)	04
수 시 부 과 세 액	05
원 천 납 부 세 액	06
차감 세액(--)	07
중 간 예 납 세 액 [×	6	]	09
직전 사업연도 월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1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12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13	( , , 2.5/10,000)
납 부 할 세 액 계(+)	14
분 납 세 액	15
납 부 세 액(-)	16
② 자기계산 기준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2호)	과 세 표 준	31
세 율	32
산 출 세 액	33
공 제 감 면 세 액	34
가 산 세 액	42
수 시 부 과 세 액	35
원 천 납 부 세 액	36
중 간 예 납 세 액(-+--)	37
납 부 할 세 액 계()	39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43
분 납 세 액	40
납 부 세 액(--)	41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⑫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⑭ 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ㆍ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⑨ 업태ㆍ⑩ 종목： 주된 업태ㆍ종목을 적습니다.

4. ⑮ 수입금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 법인

가.  산출세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나.  공제감면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가산세액: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2.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의4 개정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규정에 따름)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자기계산 기준 해당 법인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7. 첨부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을 적용하는 경우 자기계산 납부법인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당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납부세액					60(30)/100		81		’15.1.1.개시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33					초과환급세액						10/100				49
	부당			초과환급세액					40/100		34					초과환급세액						40/100				50
				초과환급세액					60/100		82		’15.1.1.개시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4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51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2.5/10,000		35					(일수) 초과환급세액			( )			2.5/10,000				52
기타											63					합 계										53
합 계											21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신고(무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 과소신고 납부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⑬ 과세표준 금 액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⑪ 부당 (국제 거래)						⑭ 계			⑮ 일반［⑫×(⑨/⑬)］		⑯ 부당［⑫×(⑩/⑬)］				⑰ 부당(국제 거래)［⑫×(⑪/⑬)］
청산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토지 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 계를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 부당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가산세에 곱하여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 부당과소(), 부당과소(국제거래)(⑰)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의4 개정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규정에 따름)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기타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5.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19.00.00.>
사업연도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고 인	①본점소재지
②법인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대표자성명		⑤생년월일
신고 내용	⑥법령ㆍ정관 등의 변경연월일	년 월 일
⑦변경한사유
⑧변경전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변경후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법인세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9.00.00.>
납세지(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주사업장)소재지	국적
대표자	생년월일
신고 내용	소득의 구분	소득최초발생일	소재지
납세지 변경 내용	변경 년월일	변경사유
변경전 납세지	변경전 관할세무서
변경후 납세지	변경후 관할세무서
「법인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7조제4항 [ ] 제9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지 : 변경 후 납세지 세무서장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서식] <개정 2019.00.00.>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④대표자성명											⑤주 민 등 록 번 호
일괄납부적용 개시일				년 월 귀속분( 년 월 일 납부분) 부터
원천 징수 세액 신고 납부 실적	구 분			소득세											법인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합 계
	본 점
	지점계
		지점 ( )
		지점 ( )
		지점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고납부실적은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실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9.00.00.>
[ ] 감가상각방법신고서 [ ]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 ] 내용연수신고서 [ ] 내용연수승인신청서	[ ] 내용연수변경신고서 [ ] 중소기업내용연수특례 적용신청서 [ ]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청)인 인적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변경방법적용사업연도	년 월 일 부터
내용 연수 신고(청) 및 변경	자산및업종	내용연수범위	신고 내용연수 (당초 신고 내용연수)	변경 내용연수	변경사유
특례 적용 자산및업종	기존 내용연수 범위	특례 내용연수 범위	내용연수	투자금액
기존	특례	직전 연도	해당 연도	해당연도 특례 적용 금액
감가상각 방법 신고(청) 및 변경	자산명	신고상각방법 (당초 신고상각방법)	변경상각방법	변경사유
유형자산 (건축물제외)
광업권
광업용자산 (건축물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ㆍ제27조제2항ㆍ제28조제3항ㆍ제29조제2항 및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연수변경신고서, 내용연수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및 중소기업 내용연수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19.00.00.>
기부금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내용
3.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의3제5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청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민법상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ㆍ재단 법인 (4)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6) 비영리외국법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저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19.00.00.>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2.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3.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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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9.00.0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단체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또는 제38조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전문모금기관, 한국학교,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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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개정 2019.00.00.>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0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지정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만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됩니다. 3. ⑦ 의무란 바부터 아까지의 항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등을 점검하는 분부터 작성합니다. 4.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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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개정 2019.00.00.>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마. 5개 사업연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바.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할 것
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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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개정 2019.00.00.>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일 것
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학교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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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2)] <개정 2019.00.00.>											(6쪽 중 제1쪽)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1. 사업장 기본사항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유 구분	건 물			건물면적			임차 보증금	월 세	종업원수		차 량
		지하층	지상층		바닥면적	연면적
	자가ㆍ타가	층	층		㎡	㎡				명		대
* 사업장 기본사항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된 본점, 지점, 사업자등록되지 않은 사업장 순으로 작성(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일 기준)
2. 주요 거래처 현황
① 주요 매출처 (전체 매출액 대비 5퍼센트 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 매출처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분 전체를 1 거래처로 보아 작성 * 매출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② 주요 매입처 (전체 매입액 대비 5퍼센트 이상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금액		거래품목
* 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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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중 제2쪽)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3. 주요 유형자산 명세
취득일자		계정과목		자산내역 (품명)		소재지		수 량		취득가액
* 건별 또는 세트당 취득가격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 (업무용승용차 제외)
4. 차입금 및 지급이자 명세
계정과목	차입처명		차입금 용도		차입금액		연간 지급이자		차입일		상환일
* 차입금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차입금에 대해서 작성 * “차입금 용도” 작성 예시 :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등으로 작성
5. 대여금 및 이자수익 명세
계정과목	대여처명		대여 사유		대여금액		연간 이자수익		대여일		만기일
*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대여금에 대해서만 작성 * “대여 사유” 작성 예시 : 관계회사의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직원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3쪽)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6.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명세
매출채권						매입채무
계정과목	거래처명		잔액		비고	계정과목		거래처명		잔액		비고
*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채권, 채무만 작성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회수기일, 변제기일이 1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의 회수기일 또는 변제기일을 ‘비고’란에 기재
7. 선급금 및 선수금 명세
선급금						선수금
계정과목	거래처명		잔액		용도	계정과목		거래처명		잔액		용도
*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선급금, 선수금만 작성 * 용도 :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기계장치 제작용 보증금 등
8. 임원 현황
성명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업무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4쪽)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9. 수입금액 매출증빙 발행 현황
① 총수입금액			② 매출증빙발행 금액														차이금액 (①-②)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ㆍ선불 직불(체크) 카드			㉱ 현금영수증		㉲ 지 로 (GIRO)
차이원인
* 총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총수입금액과 일치하여 작성 *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고,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여 ㉮부터 ㉲항목간의 금액이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작성 * 차이금액 및 차이원인에는 매출증빙발행 금액(②)의 증빙서류외의 영수증 등(예시 : 영수증, 간이계산서 등)으로 발행한 매출 및 증빙서류 없는 매출의 금액과 원인을 기재
10.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인건비(일용직 등 포함) 지급 명세
종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입사일 (퇴사일)			담당 직무		지급액			비과세․ 과세대상 제외1)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 지급명세서 종류(근로, 퇴직, 일용, 사업, 기타)를 기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각종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총액(세전)을 기재
11.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보증 및 담보 내역
특수관계인							관계			지급보증금액 (또는 담보제공금액)					내역			여신금융기관
법인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내역란에는 채무보증, 부동산담보, 예금담보 등 보증 및 담보내용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5쪽)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12.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⑩ 수취 제외대상 금액	⑪ 차이 (③-④-⑩)
①코드	② 과목명	③ 금액	④ 계 (⑤+⑥+⑦ +⑧+⑨)	신용카드		⑦ 현금 영수증	⑧ 세금 계산서	⑨ 계산서
				⑤ 법인	⑥ 개인
⑫ 소 계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수취 제외대상 금액	차 이 (⑮-⑯-)
⑬코드	⑭ 과목명	⑮ 금액	⑯ 계 (⑰+⑱ +⑲+⑳+)	신용카드		⑲ 현금 영수증	⑳ 세금 계산서	계산서
				⑰ 법인	⑱ 개인
소 계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수취 제외대상 금액	차이 (--)
구분	코드	과목명	금액	계 (++++)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법인	개인
소 계
(4) 합계금액
합 계((1)+(2)+(3))

* 작성요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와 동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쪽 중 제6쪽)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13.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 없는 매입거래분에 대한 명세
계정 과목	매입처														증빙불비 원인
	거래일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금액			거래내용
계
* 증빙불비 원인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번호로 기재 - ① : 법령§158②(2), ② : 법령§158②(3), ③ : 법령§158②(4), ④ : 법령§158②(5), ⑤ : 기타(구체적 사유 기재)
14. 금융계좌 잔액 명세
개설은행			계좌번호				구분			기초 잔액				기말 잔액
* 구분란에는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을 기재
15. 상품권ㆍ기프트카드ㆍ선불카드 구매 명세
구매일자		발행자명			발행금액				매수			구매금액	사용 용도			구분
* 사용 용도란에는 거래처 접대, 복리후생 등을 기재 * 구분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의 ① 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된 경우 ‘접대비’,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한 경우는 ‘원천징수’, 법인세 신고 시 상여처분 등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경우는 ‘소득처분’으로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4)] <개정 2019.00.00.>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구 분	확인내용	사업자확인 (예, 아니오)	비 고
수입금액확인	매출채권의 장부상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차이가 있는 경우 매출 및 재고누락, 사적사용 등 원인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계좌 외 대표자, 대주주, 기타 특수관계인, 종업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금수입업종) 법인세 신고서상 현금 수입분에 대하여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금수입업종)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실질에 맞게 구분기재하고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문인적용역) 협회 등에 신고한 수임 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문인적용역)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보건업종) 비보험 수입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보건업종) 보관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집계표, 현금출납부 및 매출원장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확인은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하고, “아니오”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차이금액 및 사유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액 확인(업종별)은 신고인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위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2서식] <개정 2019.00.00.>
신고기한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ㆍ종목
	소재지
① 신고기한 연장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종전 신고기한			년 월 일		③ 연장받으려는 신고기한		년 월 일
④ 외부감사 미종결 사유
⑤ 외부감사 종결 예정일			년 월 일		⑥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년 월 일
[ ] 「법인세법」 제6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2항						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법인세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4제2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는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3일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ㆍ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에 1일 2.5/10,000(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의4 개정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규정에 따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9.00.00.>												(앞 쪽)
※ 접수번호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즉 시
신청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업 태ㆍ종 목
	소 재 지
①결 손 사 업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결 손 사 업 연 도 결 손 금 액				⑥결손금액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④직 전 사 업 연 도 법 인 세 액 계 산				⑧과세표준
				⑨세 율
				⑩산출세액
				⑪공제감면세액
				⑫차감세액(⑩－⑪)
⑤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⑬＝⑩)
				⑭차감할 세액[(⑧－⑦)×세율][⑭≧(⑩－⑫)]
				⑮환급신청세액(⑬－⑭)(⑮≦⑫)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법인세법」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예금
계좌번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⑥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3.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⑨ㆍ⑭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6. ⑩산출세액란：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⑩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⑭차감할 세액란

가. ⑧란의 과세표준에서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⑪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9. ⑮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 서식]<개정 2019.3.00.> (앞쪽)
사업연도	. . . ~ . . .	자산교환명세서	법인명
1. 자산교환 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영위기간)
⑤본점소재지	(☎ : )
2. 상대방 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업종(영위기간)
⑩본점소재지	(☎ : )
⑪자산교환법인과의 관계		⑫교환일	. . .
3. 양도한 사업용자산 명세
⑬자산명	⑭소재지	⑮면적(㎡)	⑯취득일	⑰용도 (사용기간)	⑱시가	⑲장부가액
계
4. 교환 취득자산명세
⑳자산명	소재지	면적 (㎡)	상대방취득일	상대방의 용도(사용기간)	취득후 용도	시가	상대방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5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교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2226-84611일 99.4.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④·⑨업종란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중분류에 따라 기입하고, 당해 업종의 영위기간을 괄호안에 기입합니다.

2. ⑪자산교환법인과의 관계란은 교환당사법인간의 영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기입합니다.

3. ⑱·시가란은 교환당시의 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개정 2019.00.00.>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유형	[ ] 법인, [ ] 연금, [ ] 기금, [ ]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조세조약 관련 규정: ) [ ]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닌 국외투자기구 [ ] 기타( )
② 법인명		⑥ 주소
③ 대표자 성명		⑦ 거주지국
④ 납세자번호		⑧ 국가코드
⑤ 설립연월일		⑨ 전화번호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⑩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3. 실질귀속자 판정기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예 [ ], 아니오 [ ]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예 [ ], 아니오 [ ]
설립지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예 [ ], 아니오 [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닌 국외투자기구: 예 [ ], 아니오 [ ]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입니까? 예 [ ], 아니오 [ ]
본인 또는 지급받는 소득이 대한민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제한)시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 ], 아니오 [ ]
본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위 ~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금 등이 설립된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위 또는 중 하나에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 또는 위 에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 , 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거주지국,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유형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신청인의 유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인 경우에는 연금, 기금 란에 '√' 표시를 하고,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며 (  )안에 해당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을 적습니다.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닌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란에 '√' 표시를 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등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며 (  )안에 그 유형을 적습니다.

3. ②법인명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하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4. ③대표자 성명 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5. ④납세자번호 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설립연월일에는 신청인의 설립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7. ⑥주소 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8. ⑦거주지국 및 ⑧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전화번호 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0. ⑩란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그리고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1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된 체약상대국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12.  또는  중 어느 하나의 질문에 아니오에 √ 표시한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3. 의 질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신청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조약상 혜택의 적용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합니다. 만약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신설 2019.3.00.>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갑)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봄) 이상에 해당
[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1-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일반 현황
①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설립연월일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등록ㆍ승인된 국가	⑧ 국가코드	⑨ 등록ㆍ승인의 근거법령	⑩ 등록ㆍ승인한 금융감독기관
⑪ 유형 [ ]법인	[ ]신탁	[ ]파트너십	[ ]기타( )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기준일: 년 월 일]
⑫ 국가 등	총투자 금액ㆍ비율	⑮ 실질귀속자 수	⑯ 적용세율(%)
⑬ 금액(단위: )	⑭ 비율(%)	소득	소득	소득
⑰ 합계		100%
본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 또는 제138조의7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금융감독기관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자설명서 2.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⑱ 명칭	⑲ 대표자 성명	⑳ 설립연월일	투자등록증 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
설립지국	국가코드
유형 [ ]법인	[ ]신탁	[ ]파트너십	[ ]기타( )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2ㆍ제15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ㆍ제207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4ㆍ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ㆍ제138조의7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실질귀속자 명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이 신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고서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질귀속자들의 구성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함께 적습니다.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 국외투자기구의 명칭, 주소, 거주지국, 유형, 전화번호, 적용세율 등이 변경된 경우

나. 원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 신고했던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 수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다. 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3년이 지난 경우

2. ①,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설립연월일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설립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5. ④,  투자등록증 번호란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투자등록증 번호(IRC No.)를 적되,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⑥,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8. ⑦ 등록ㆍ승인된 국가란과  설립지국란의 국가명 또는 ⑧,  국가코드란의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 등록ㆍ승인의 근거법령란에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에 공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10.  ⑩ 등록ㆍ승인한 금융감독기관란에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공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또는 승인을 관할하는 금융감독기관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11. ⑪,  유형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법인인 경우라도 거주지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파트너십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에 '√' 표시를 합니다.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에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12.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란에는 실질귀속자들을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여 적습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 당시 국가별 분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의 전반기 말일 또는 신고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의 국가별 분류가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국가 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ZZ’를 적습니다.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실질귀속자들은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지 않고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국외투자기구 명칭을 적고 실질귀속자 수는 1로 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 거주지 국가의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14. ⑯ 적용세율란에는 실질귀속자들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한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0(면제)’)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의 ⑩ 징수세율의 합계(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투자기구 신고서의 ⑯ 적용세율란에 적힌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15. ⑰ 합계란에는 ⑬ 총투자금액, ⑮ 실질귀속자 수를 각각 합산하여 적되, ⑯ 적용세율의 합계는 소득의 종류별로 각 국가별 총투자비율에 국가별 적용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영(0)]을 곱한 비율(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비율에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을 포함합니다)을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⑭ 총투자비율의 합계는 항상 100%이어야 합니다.

16. ⑭ 국가별 총투자비율 또는 ⑯ 적용세율의 합계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예: XX .XXXX%)

17. ~란에는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지급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신설 2019.3.00>
실질귀속자 명세 ( 소득)
										(앞쪽)
(단위: %)
① 구분	② 번호	③ 성명 또는 명칭	④ 납세자 번호	⑤ 주소	⑥ 거주지국	⑦ 생년월일	⑧ 적용세율		⑨ 지분율		⑩ 징수세율 (⑧ × ⑨)
							⑪ 합계		10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별로 작성하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갑)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질귀속자들의 구성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함께 적으며,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① 구분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V’로 표기하고, 실질귀속자인 경우 ‘BO’로 표기합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중에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먼저 적고, 국외투자기구를 나중에 적습니다.

3. ② 번호란에는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③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투자자의 성명 또는 국외투자기구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국외투자기구의 상호를 적을 때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5. ④ 납세자번호란에는 투자자의 납세자번호를 적되,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고 법인인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6. ⑤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7. ⑥ 거주지국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명에 ‘ZZ’를 적습니다.

8. ⑦ 생년월일란에는 실질귀속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⑧ 적용세율란에는 해당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가능한 제한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0(면제)’]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 중 ⑩ 징수세율의 합계란에 적힌 세율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⑯ 적용세율란에 적힌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⑨ 지분율란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각각의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투자 지분율을 적습니다. 지분율의 합계는 항상 100%이어야 합니다.

11. ⑩ 징수세율란에는 해당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별로 ⑧ 적용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영(0)]에 ⑨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습니다.

12. ⑪ 합계란에는 실질귀속자 및 국외투자기구별로 적힌 징수세율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⑨ 지분율, ⑩ 징수세율, 또는 ⑪ 징수세율의 합계 등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퍼센트로 적습니다.(예: XX .XXXX%)

13. 이 명세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 다음 날 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지급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5서식(을)] <신설 2019.3.00.>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을)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란에 적습니다.
[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닌 것
1. 국외투자기구 일반 현황
①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설립연월일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설립지국	⑧ 국가코드
⑨ 유형 [ ]법인	[ ]신탁	[ ]파트너십	[ ]기타( )
2.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기준일: 년 월 일]
⑩ 국가 등	총투자 금액ㆍ비율	⑬ 일반 투자자 수	⑭ 국외투자기구 수
⑪ 금액(단위: )	⑫ 비율(%)
⑮ 합계		100%
본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8조의4․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38조의7에 따라 제출하는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투자기구의 설립․운영 및 투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대리인	⑯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⑰ 성명 또는 법인명	⑱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⑲ 주소 또는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이 신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고서는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①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설립연월일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설립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5. ④ 투자등록증 번호란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투자등록증 번호(IRC No.)를 적되,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⑥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8. ⑦ 설립지국란과 ⑧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 유형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법인인 경우라도 거주지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파트너십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에 '√' 표시를 합니다.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에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10. ⑩ 국가 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ZZ’를 적습니다.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실질귀속자들은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지 않고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국외투자기구 명칭을 적고 실질귀속자 수는 1로 적습니다.

11. ⑬ 일반 투자자 수란에는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수를 적습니다.

12.  ⑭ 국외투자기구 수란에는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하나의 투자자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9.00.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처리기간
3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층 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원	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영리 일반	영리 외투	비영리	국 가 지방자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점 (국내사업장)	연 락 사무소	기타	여	부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분할전 사업자등록번호	분할연월일
승인법인	기타
조합법인 해당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공 익 법 인	외국 ㆍ 외투 법인	국 적	투자비율
여	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여	부			여	부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외 국 법 인 내 용
본점	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관 리 책 임 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4. 사업장현황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년 월 일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20 . . . ~ 20 . . .	원	원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ㆍ허가 사업 여부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ㆍ허가	기타
					여	부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금액은 반드시 신고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 구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ㆍ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작성방법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2] <개정 2019.00.00.>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 등
1. 연결자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 번 호			③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2.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주식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
④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⑤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⑥「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의2호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⑦ 합계(④+⑤+⑥)			⑧ 발행주식총수 중에 차지하는비율(⑦/③)				⑨ 출자비율계산시 기준주식수(③-⑦) (⑧의 비율이 5%미만인 경우에 한함)
3. 연결자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명세
⑩ 번호	⑪법 인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보유주식수 또는 출자금액		⑭출자비율(⑬/⑨) (%)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 <개정 2019.00.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연결사업연도	. . . ~ . . .	법인종류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기업	조정구분	1.외부, 2.자기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⑪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신고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	⑭사업연도의제	1.여, 2.부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 계
⑮ 연 결 수 입 금 액	( )
(연 결) 과 세 표 준
연 결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납부할 세액
구 분	현금납부	물납		합 계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조정반 번호		조정자	성 명
조정자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	예입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예금	계좌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 고 안 내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첨부서류	1.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 2.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3.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① 사업자등록번호란, ② 법인등록번호란, ③ 법인명란, ④ 전화번호란, ⑤ 대표자성명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 연결사업연도란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조정구분란,  신고구분란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4. ⑨ 법인종류별구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등기준 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 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5.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6. ⑭ 사업연도의제란: 「법인세법」 제76조의8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1.여"에 "○"표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부"에 "○"표시합니다.

7.  연결수입금액란은 연결법인들의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별지 제76호의22서식)  수입금액란의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8.  연결과세표준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⑥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연결산출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  총부담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⑭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기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분납할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분납할세액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차감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  차감납부세액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조정반번호란에는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6.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에는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7.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란에는 국세환급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8.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 <개정 2019.00.00.>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자법인구분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연결과세표준계산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연결 이월결손금
			비 과 세 소 득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계산		법인세율
			연결산출세액
			연 결 세 율(÷)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기한내 납부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 )세액
					소 계(++)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합 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세율
			연결산출세액
			감면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이자상당액
			납부할 세액(++)
□ 세액계	차감 납부할 세액 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납부(환급)할 세액(-)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⑬---+)
	분납할 세액		현금납부
			물납
			계
	차감납부세액		현금납부
			물납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코드	100	200	300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연결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③ 연결 이월결손금란: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⑩ 공제대상 결손금 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④ 비과세소득란: 연결법인별로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③ 연결이월결손금을 각각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6.  ⑤ 소득공제액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③ 연결이월결손금, ④ 비과세소득을 각각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연결산출세액란: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 연결법인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⑫ 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 연결법인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⑬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⑥ 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 지출증빙등란의 금액을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모법인은 ⑥ 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 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 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계란: 기납부세액 계란(ㆍ)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란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⑫ 토지등양도소득란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4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6.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연결법인별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4호 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기재합니다. 다만, 2017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금액에 종전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17.  가산세액란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8.  이자상당액란: 연결법인별로 조특법시행령 제100조의32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항에 따른 금액(법률 제16008호,2018.12.24 개정 이전의 투자금액을 공제하고 처분한 경우)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19.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8서식] <개정 2019.00.00.>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법인명	과 목				⑥기초잔액			당기중 증감				⑨기말잔액 (⑥-⑦+⑧)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종류	④코드	⑤계정과목					⑦감소 (익금산입)		⑧증가 (익금불산입)
⑩합 계
	계
	계
	계
	계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8에 따라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양수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양도법인)의 양도소득의 증감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종류란 및 코드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이연자산의 종류 및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종 류	유형자산 (건축물 제외)	무형자산	채권	금융투자상품	토지·건물
코 드	100	101	102	103	104

3. ⑤계정과목란 : 이연대상 자산의 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 ⑥기초잔액란 :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양도소득 이연액을 적습니다.

5.  ⑦ 감소(익금산입)란 :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이연된 양도소득 중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양도소득을 적습니다.

6.  ⑧ 증가(익금불산입)란 :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소득란의 금액을 옮겨적습니다.

7.  ⑨ 기말잔액 : ⑥기초잔액에서 ⑦감소액을 빼고 ⑧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9서식] <개정 2019.00.00.>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법인명	과 목				⑥기초잔액		당기중 증감				⑨기말잔액 (⑥-⑦+⑧)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종류	④코드	⑤계정과목				⑦감소 (손금산입)		⑧증가 (손금불산입)
⑩합 계
	계
	계
	계
	계
	계
* 구분 : 유형자산(건축물 제외), 무형자산, 채권, 금융투자상품, 토지ㆍ건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8에 따라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양수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양도법인)의 양도손실의 증감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종류란 및 코드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이연자산의 종류 및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종 류	유형자산 (건축물 제외)	무형자산	채권	금융투자상품	토지ㆍ건물
코 드	100	101	102	103	104

3. ⑤계정과목란 : 이연대상 자산의 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 ⑥기초잔액란 :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양도손실 이연액을 적습니다.

5.  ⑦감소(손금산입)란 :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이연된 양도손실 중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양도손실을 적습니다.

6.  ⑧증가(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손실란의 금액을 옮겨적습니다.

7. ⑨기말잔액 : ⑥기초잔액에서 ⑦감소액을 빼고 ⑧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0서식] <개정 2019.00.00.>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채권자			채무자		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						⑨잔액 (⑤-⑧)
①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사업자 등록번호
								⑥전체 대손충당금		⑦손금불 산입액		⑧배분 (⑤÷⑥×⑦)
합 계
			계
			계
			계
			계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채권자란의 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3. 채무자란의 ③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에게 채무가 있는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4. 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란 :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4.  ⑥전체 대손충당금란 : 연결법인(채권자)이 작성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⑥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⑦손금불산입액 : 연결법인(채권자)이 작성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⑦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⑧배분 : 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란의 금액을 ⑥전체 대손충당금란의 금액으로 나누고 ⑦손금불산입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⑨잔액 : 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란의 금액에서 ⑧배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1서식] <개정 2019.00.00>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법인명	처분손실		결산서상 자산처분손실 및 연결전 세무조정 내역						자산 처분손실 연결조정					⑪ 처분손실 이월액 (손금불산입액)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구분	④ 코드	⑤ 결산서상 자산처분손실	⑥손금 불산입		⑦익금 불산입			⑧손금산입한 자산처분손실 계 (⑤-⑥+⑦)		⑨손금산입 한도	⑩손금산입 [MIN(⑧,⑨)]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법인세법」제76조의14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및 연결모법인과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과 관련하여 해당연결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 「법인세법」제76조의14 제2항 제2호와 관련된 연결모법인과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의 경우 해당하는 연결모법인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법인세법」제76조의14 제2항 제1호와 관련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해당하는 연결모법인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구분란 및 코드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자산처분손실의 종류 및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구 분	코드	처분손실의 내용
피합병법인	100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 한정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 취득자법인	200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 모법인	300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모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모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모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

4. ⑤결산서상자산처분손실란 : 결산서상에 계상한 자산처분손실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손금불산입란 : 결산서상에 계상된 자산처분손실의 합계액 중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익금불산입란 : 피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연결모법인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을 결산서상에 과소계상하여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불산입(손금산입)된 금액을 적습니다.

7. ⑨손금산입한도란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란의 각 연결법인의 연결수정소득금액 (자산처분손실이 포함되지 않은 연결수정소득금액)중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고, 기존 연결모법인과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합병 전 연결모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적습니다.

또한,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적고,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의 경우 연결취득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적습니다.

8.  ⑪처분손실이월액란 : ⑧손금산입한 자산처분손실 계란의 금액이 ⑩손금산입보다 큰 경우 ⑧손금산입한 자산처분손실 계란의 금액에서 ⑩손금산입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2서식] <개정 2019.00.00>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결법인 기본사항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연결 이월결손금 공제
①법인명		③법인 구분					연결전 결손금 공제		연결후 발생한 결손금								⑨총공제 가 능 결손금 (⑥+⑦+)			⑩ 공제대상 결 손 금 배 분 액
									해당법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에서 공제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에서 공제
②사업자 등록번호		④구분 코드
연결집단 계
1. 연결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사업 연도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2. 연결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등 증감내역(가+나+다+라)
사업 연도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가. 이월결손금
사업 연도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3쪽)
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사업 연도	모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합 계
다. 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사업 연도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4쪽)
라. 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사업 연도	모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합 계
3. 연결법인별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연도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5쪽)

작성방법

1.  ③법인구분 및 ④구분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구분코드	100	200	300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⑤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연결소득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3.  ⑥연결전결손금공제란 :「법인세법」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 따라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중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⑦해당법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에 해당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해당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⑧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다른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연결소득 개별귀속액 비율대로 배분하여 공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이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은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을 의미합니다.

6. ⑩공제대상 결손금배분액란 : ⑨총공제가능결손금을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결손금 공제시 해당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법인의 “차감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우선 차감합니다.

7. 연결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증감내역을 적섭니다.

가. ⑪사업연도란 :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나. 보전란 :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8. 연결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등 증감내역 : 연결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법인세법」제76조의14제2항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손금에 불산입되어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이후 연결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모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의 증감내역 및 증감내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가. 발생액, 발생액 및 발생액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 중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을 적습니다.

9. 연결법인별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 각 연결법인별로 연결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및 연결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3서식] <개정 2019.00.00.>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제1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가. 직접소유(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
연결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출자총액)		우리사주조합 등 보유 주식					출자법인(모법인) 현황
						출자주식수			출자금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주식수		출자금액	출자비율
나. 합동소유(2개 이상의 연결법인이 합동으로 출자하여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
연결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출자총액)			우리사주조합 등 보유 주식				출자법인(모법인 및 다른 자법인) 현황
							출자주식수		출자금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주식수		출자금액		출자비율
다. 연쇄소유(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
연결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출자총액)				우리사주조합 등 보유 주식			출자법인(해당 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다른 자법인) 현황
								출자주식수		출자금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주식수		출자금액		출자비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2.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가. 연결법인에 대한 접대비 지출내역
접대비지출 법인								접대 받은 연결법인								접대비 지출액 계(+)				사적 사용 경비 등 손금 불산입액				접대비 해당액		접대비 해당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계
								계
나.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액 및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채 권 자					채 무 자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손금산입액				한도초과액 상당액				차감액(-)
					채권자별 계
					채권자별 계
다.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 양도거래 및 양도손익 조정내역
양도법인				양수법인					자산종류					양도가액			장부가액	양도소득			양도손실	해당사업연도 실현이익(손실)				이연대상 자산 양도손익 조정액
																						익금 산입			손금 산입	양도소득 (-)		양도손실(-)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구분		코드		과목 (항목)
				양도법인별 계
				양도법인별 계
* 구분 :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채권, 금융투자상품, 토지와 건축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3쪽)

작성방법

<1.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1.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에 따라 “가. 직접소유”, “나. 합동소유”, “다. 연쇄소유” 의 유형별 모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법인 甲

70%

자법인 乙

자법인 丙

30%

100%

모법인 甲

자법인 乙

자법인 丙

100%

100%

자법인 乙

자법인 丙

모법인 甲

100%

100%

<가.직접소유>                <나.합동소유>

<다.연쇄소유>

2. ③발행주식 총수란 :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를 적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등 보유주식의 ⑤ㆍㆍ출자주식수 및 ⑥ㆍㆍ출자금액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을 적습니다.

4. ①ㆍ⑫ㆍ연결자법인명 및 ②ㆍ⑬ㆍ사업자등록번호란 : 위“1”의 연결집단 모형에서 자법인 丙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가. 직접소유(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의 ⑦법인명 및 ⑧사업자등록번호란 : 위 “1”의 가. 직접소유에서 모법인 甲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나. 합동소유(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의 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란: 위 “1”의 나. 합동소유에서 모법인 甲 및 자법인 乙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다. 연쇄소유(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란 : 위 “1”의 다. 연쇄소유의 자법인 乙에 해당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8. 접대비 해당액란 : 접대비 계정금액 총액에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사적사용 경비등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 손금산입액란 :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적습니다.

10. 한도초과액상당액란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⑦한도초과액 중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전체 대손충당금에서 차지하는 금액(산식: 한도초과액 ×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 전체 대손충당금)을 적습니다.

11.  구분란 및 코드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이연자산의 종류 및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종 류	유형자산 (건축물 제외)	무형자산	채권	금융투자 상품	토지ㆍ건물
코 드	100	101	102	103	104

12. 양도가액 및 장부가액란 : 해당 이연자산의 세무상 양도가액 및 장부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란 :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대상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총액을 적습니다.

14. 익금산입란 :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대상 양도소득 중 해당사업연도에 실현되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15. 손금산입란 :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대상 양도손실 중 해당사업연도에 실현되어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16.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란 : 해당 사업연도 이후로 이연되는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을 각각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4서식(갑)] <개정 2019.00.00>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연결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당금 지급받은 연결법인								배당금 지급 연결법인												배당받은 금액				연결전 익금불산입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합 계
							계
							계
							계
2. 연결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배당금 지급법인		연결법인							출자 비율 (%)		배당금액			연결전 익금 불산입액			익금불산입률 (%)			익금불산입 대상 (⑫×)		익금 불산입 배제대상			익금 불산입액 (-			익금 불산입 개별귀속
법인명		법인명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합 계
		계
		계
		계
나. 연결법인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액
연결법인명	합 계
사업자번호
연결전 익금불산입액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③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배당받은 금액란 :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으로부터 해당사업연도에 배당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4. ⑥연결전 익금불산입액 및 ⑬연결전익금불산입액란 : 각 연결법인별로「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불산입한 수입배당금을 적습니다.

5. ⑦법인명 및 ⑧사업자번호란 : 연결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⑫배당금액란 : 연결법인이 배당금 지급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액을 적습니다.

7. ⑭익금불산입률란:「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배당금지급법인에 대한 연결법인의 ⑪출자비율의 합계액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배당금 지급법인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100%	100%
	30% 초과	50%
	30% 이하	30%
기타법인	100%	100%
	50% 초과	50%
	50% 이하	30%

-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배당금 지급법인	'09.1.1 이후 최초배당분		'19.1.1 이후 최초배당분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40% 초과	100%
	20%~40%	80%	30%초과 ~ 40%이하	90%
			20%이상 ~ 30%이하	80%
기타법인	80%초과	100%	80% 초과	100%
	40%~80% (벤처기업 : 20%~80%)	80%	50%초과 ~80%이하 (벤처기업 : 50%~80%)	90%
			40%이상 ~ 50%이하 (벤처기업 : 20%~50%)	80%

8. 익금불산입배제대상란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4서식(을)]”의 익금불산입배제금액을 적습니다.

9. 익금불산입개별귀속란 : 익금불산입액이 ⑪출자비율 전체의 합계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⑪출자비율란의 연결법인별 출자비율÷⑪출자비율 계)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연결전 익금불산입액 : 각 연결법인별로 ⑬연결전익금불산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란 :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불산입개별귀속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개정 2019.00.00.>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① 접대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일반

접대비

한도

④	1,200만원 (중소기업 2,4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20(10)/1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문화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⑨과 (⑧×20/100) 중 작은 금액)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⑩)

⑫ 한도초과액(③-⑪)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 중 적은 금액)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⑭

연결법인명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접대비한도초과액

⑰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

⑱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

⑲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⑮ 접대비 해당 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중소기업은 2,4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적용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

5. ⑫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6. ⑯ 접대비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⑫ 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7. ⑰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⑱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 접대비 해당 금액에서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개정 2019.00.00.>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수입금액명세
①연결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 수입금액총액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⑤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⑥일반 수입금액 (③-④-⑤)
합 계
2. 접대비 해당금액 계산
⑦ 연결법인명	⑧사업자 등록번호			⑨접대비 계상액 (⑩+⑮)			접대비해당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⑮접대비 해당금액 (⑨-⑩)
							⑩합계 (⑪＋⑭)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⑭사적사용 경 비 (연결법인 지급액제외)
									⑪계 (⑫+⑬)			⑫접대비 해당금액		⑬사적사용 경 비
합 계
3.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연결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접대비부인액 합 계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③수입금액총액, ④연결법인간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⑤특수관계인간거래금액, ⑥일반수입금액란 :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사업연도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 :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3. ⑤특수관계자간거래금액란 :「법인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⑨접대비계상액란: 접대비 계정에 계상된 금액 및 접대비 이외의 다른 계정에 계상된 금액 중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⑮접대비 해당금액란: 접대비지출금액 중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및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6.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접대비부인액 합계란 : 각 연결법인별로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란 : 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개정 2019.00.00.>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손금산입액 MIN(③, ④)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⑥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③)>0, ]
③「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⑦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④ 한도액 {[(①-②)>0]×50%}						⑧ 한도초과액[(③-④)>0]
2.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 (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⑫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⑩-⑨)>0, ]
⑩ 한도액 (⑦×50%)						⑬소득금액 차감잔액 [(⑦-⑪-⑫)>0]
⑪손금산입액 MIN(⑨, ⑩)						⑭한도초과액[(⑨-⑩)>0]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⑮「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⑱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⑯-⑮)>0, ]
⑯ 한도액(⑬×10%, 20%)
⑰손금산입액 MIN(⑮, ⑯)						⑲한도초과액[(⑮-⑯)>0]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⑳ 기부금 합계액(③+⑮)		손금산입 합계(⑤+⑰)						한도초과액 합계(⑳-)=(⑧+)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기부금 코드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기공제액	공제가능 잔액 (-)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차기 이월액 (-)
합계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200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200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200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200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200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200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제3쪽)

작성방법

1. ①소득금액 계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기부금조정전연결소득금액(같은 서식 ③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⑳기부금 합계액(③+⑮)을 합하여 적습니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전기이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적고, 손금산입 합계(⑤+⑰)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⑮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이하에서 “(-)>0” 방법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24조제3항른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법인세법」제24조제3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 ⑦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⑧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④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⑯ 한도액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⑬소득금액 차감금액의 20%  합니다.

8.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하며,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4조에 따라 2013.1.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개정 2019.00.00.>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기부금종류	기부금 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해당법인 기부금지출액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
합 계
2.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연결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비지정기부금 지출액	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손금산입)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 계
3.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기부금종류	기부금 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액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합계액 (공제가능액)	해당법인 한도초과 이월액 (공제가능액)	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개별귀속액 (×÷)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4. 연결법인별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기부금 코드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기공제액	공제가능 잔액(-)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차기이월액 (-)
합계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200	소계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200	소계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200	소계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200	소계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500	소계

(제3쪽)

작성방법

1. ①□⑮기부금종류 및 ②□기부금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부금종류 및 기부금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종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코드	200	300	500

2. ③연결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기부금을 지출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기부금한도초과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⑧번, 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4.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③번, ⑮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5. ⑦해당법인 기부금지출액란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액을 적으며,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합계액은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6. ⑪비지정기부금 지출액란 : 연결법인이 해당사업연도에 지출하고 기부금으로 계산하였으나「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적습니다.

7. ⑫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 : ⑪비지정기부금 지출액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비지정기부금을 적습니다.

8. ⑬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손금산입) 및 ⑭비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 : ⑫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9.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란 : 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0.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합계액란 : 공제가능잔액란의 기부금종류별 합계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란(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1. 해당법인 한도초과이월액란 : 기부금 종류별로 각 연결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중 공제가능액[기부금 종류별 각 연결법인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연결법인별 합계금액)] 적습니다(합계액은 번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2. “4. 연결법인별 기부금이월액 명세”는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를 사업연도별, 연결법인별로 분류한 세부 명세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개정 2019.00.00.>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	⑥가산세액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수입금액		7(3.5)/10,000	30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수입금액		14(7)/10,000	32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23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33
부정	초과환급세액		40/100	34
초과환급세액		60/100	82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4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2.5/10,000	35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합 계			21
자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고지일 또는 납부일
2.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연결법인명	합 계
사업자등록번호
가산세	⑫ 토지등 양도소득
⑬ 지출증빙 등
⑭ 미환류소득 가산세
합 계
3. 연결집단 과소신고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구분	⑯ 과소신고 납부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⑰ 계	⑱ 일반	⑲ 부정	⑳ 부정 (국제거래)	계	일반 (×(⑱/⑰))	부정 (×(/⑰))	부정(국제거래) (×(/⑰))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기납부세액 과다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 부정과소() 및 부정(국제거래)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 부정과소() 및 부정(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의4 개정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규정에 따름)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⑫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76호의17서식(을)]의  가산세액란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고, ⑬ 지출증빙 등란에는 같은 서식의 지출증빙등 관련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개정 2019.00.00.>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43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정		과소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48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49
			부정		초과환급세액					40/100		50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 (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51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2.5/10,000		52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6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5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수입금액					7(3.5)/10,000		84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수입금액					14(7)/10,000		86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89
	납부불성실				(일수) 미납세액			( )		2.5/10,000		90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91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불분명금액				2/1,000		62
		상증법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불분명금액				2/10,000		68
		소득법 §81①				미제출금액				5(2.5)/1,000		96
						불분명등				5/1,000		97
		소 계										1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소 계										1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2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 (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10(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5(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				발급금액								2/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 금액								20(10)/100			98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분불명금액								5/1,000			79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수								2,000(1,000)			77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66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구분					⑦ 과소신고 납부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정	⑪ 부정 (국제거래)		⑫ 계			⑬ 일반 (⑦×(⑨/⑧))		⑭ 부정 (⑦×(⑩/⑧))		⑮ 부정(국제거래) (⑦×(⑪/⑧))
토지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정과소(⑩), 부정과소(국제거래)(⑪)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⑦란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관련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⑬), 부정과소(⑭), 부정과소(국제거래)(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의4 개정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규정에 따름)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부정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소득세법 §81조① 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19.1.1. 이후 제16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2.5/1,000)

라.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8.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ㆍ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9.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1.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2.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 <개정 2019.00.00.>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연결사 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기업

사업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17)

적  합

(Y)

부적합

(N)

(26)

적

(Y)

부

(N)

규모요건

ㅇ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독립성

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적

(Y)

부

(N)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 매 출 액(14)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견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적 (Y) 부 (N)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3천원억 미만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을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등

2. ②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5)란은 ① 요건란 의 ① ~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 ~ 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 적정여부의 (26)란은 ① 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 적정여부의 (27)란은 ① 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6)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 요건란의 , ,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4. 1차 금속 제조업	C24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6. 가구 제조업	C32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3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8. 광업	B		31. 운수업	H
9. 식료품 제조업	C10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10. 담배 제조업	C12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39. 금융 및 보험업	K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41. 교육 서비스업	P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2. 음료 제조업	C11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30. 금융 및 보험업	K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15. 가구 제조업	C32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9서식] <개정 2019.00.0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 결 모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결사업연도		. . . ～ . . .
	소재지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취득)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2.5/10,000 )		( , ,2.5/10,000 )	( , ,2.5/10,000 )		( , ,2.5/10,000 )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납부할세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충당후 납부세액
국세환급금 충당신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법인명란, ②사업자등록번호란, ③대표자란, ⑤소재지란 :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연결사업연도란 :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과세표준란, 산출세액란 :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소계란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4.  총부담세액란 : 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의4 개정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규정에 따름)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분납할세액란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6.  충당 후 납부세액란 : 차감납부세액에서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국세환급금 충당신청란 :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연결집단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개정 2019.00.0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과세표준											세율	세 액
구 분					금 액						20%
법인세 감면세액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구 분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감 면 세 액 (소득금액)				비 고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606		( )
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458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세액 감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세액 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165
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1서식] <개정 2019.00.0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과세표준							세율				세 액
구 분			금 액				20%
법인세 감면세액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구 분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감 면 세 액 (소 득금액)			비 고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606		( )
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458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세액 감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세액 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165
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 법인세 감면세액란: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감면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3.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 <개정 2019.00.00.>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연결법인 기본사항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결사업연도	. . . ~ . . .
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소 재 지
업 태		종 목		주업종코드
모 법 인 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구 분	1. 내국, 2.외투(비율 %)	조정구분	1.외부, 2.자기	외부감사대상여부	1.여, 2.부
법 인 종 류 별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중소기업	11	21	30	60
일반 기업	중견기업	71	72	73	74
상호출자제한기업	81	82	83	84
그외 기업	91	92	93	94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주식변동	1. 여, 2. 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여, 2. 부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여, 2. 부	장부전산화	1. 여, 2. 부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여, 2. 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1. 여, 2. 부
사업연도의제	1. 여, 2. 부	결산확정일	. .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여, 2. 부
2. 연결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연결전	수입금액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연결후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조 정 반 번 호		조 정 자	성명
조정자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법인명란, ② 사업자등록번호란, ③ 대표자성명란, ⑤ 전화번호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은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연결사업연도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⑧ 업태란, ⑨ 종목란, ⑩ 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법인구분란,  조정구분란,  외부감사대상여부란,  신고구분란,  주식변동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제출란,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장부전산화란,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란,  사업연도의제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종류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결산서상당기순이익란: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 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9.  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의23호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과세표준개별귀속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연결법인의산출세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및  연결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총부담세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기납부세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 및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6.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7.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8.  조정자관리번호란,  조정자란: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9.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20.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1.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3서식] <개정 2019.00.00.>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결전	각사업연도소득 계산	결산서상당기순손익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소득조정 금액		익금산입							연결세율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손금산입
		차가감 소득금액(+-)								납부할세액계산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가 산 세 액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가감계 (--+)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 제거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원 천 납 부 세 액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세액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												소 계 (++)
		차가감계(+--+)										신 고 납 부 전 가 산 세 액
연결집단내 연결	법인간 거래손익의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합 계 (+)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손금불산입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1 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산입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2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익금불산입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차익		등 기 자 산
					익금산입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			손금불산입								미 등 기 자 산
					손금산입						비 과 세 소 득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 별 배분액	차가감 계 [-+-(-1)+(-2)-++-]									과세표준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세율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산출세액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감면세액
											공제세액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가산세액
											가감계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기납부세액
		연결수정소득금액(+-)									차감납부할세액 (-)
연결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개별귀속액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손금불산입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세 율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이 자 상 당 액
											납부할세액(++)
		연 결 이 월 결 손 금 공 제								차감납부할 세액 계 (++)
		비과세소득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소득공제액								납부(환급)할 세액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항목 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14호 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기재합니다. 다만, 2017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금액에 종전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2.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3.   이자상당액란: 조특법시행령 제100조의32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항에 따른 금액(법률 제16008호,2018.12.24 개정 이전의 투자금액을 공제하고 처분한 경우)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4서식] <개정 2019.00.00.>
[ ] 연결법인 [ ] 연결집단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
① 구 분							코드		② 감면 후 세액				③ 최저한세			④ 조정감		⑤ 조정 후 세액
연결 납세 방식 적용 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소득조정 금액		익 금 산 입				02
			손 금 산 입				03
	조정 후 소득금액(+-)						04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 비 금				05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06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 + + )						07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 금 불 산 입						08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9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10
	연결전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11
연결 납세 방식 적용 후	연 결 조 정 소 득 금 액						12
	연결수정 소득금액(+)						13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14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15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16
	연 결 이 월 결 손 금						17
	비 과 세 소 득						18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 과 세 소 득						19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 +)						20
	소 득 공 제						21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소 득 공 제						22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23
	연 결세 율(최저한세율)						24
	산 출 세 액						25
	감 면 세 액						26
	세 액 공 제						27
	차 감 세 액(--)						28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연결법인]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 계란 중  ④ 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계란 중 ④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준비금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 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 「법인세법」 제76조의16제3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비과세소득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 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및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 「법인세법」 제76조의16제3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4. ④란 중  감면세액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4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감면세액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5.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란(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6. ④란 중  세액공제란 : 「「법인세법」 제76조의16제3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공제세액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7.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9.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 ②란 및 ③란 중  연결조정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계산한 ⑧란부터란까지의 각 항목별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익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양수", "0"보다 작은 경우 "음수")

21. ②란, ③란, ⑤란의 중  연결조정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서식(⑧란부터 란까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2. ②란, ③란, ⑤란의 중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②란,⑤란의 중  연결세율란: 별지 제76호의6 및 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을 각각 적습니다.

23.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12.31.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 12.’로 적습니다.

24.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5.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연결집단]

※ 각 연결법인의 각 항목별 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산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③란 중 산출세액란 :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구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유예기간 경과 후		일반기업
		1~3년차	4~5년차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과세표준 1백~1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현행	7%	8%	9%	10%	12%	17%
종전	7%	8%	9%	10%	12%	16%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6서식] <개정 2019.00.00.>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 모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 구분						1. 정기신고, 2. 기한 후 신고				신고일
연결사업연도						. . .~ . . .				예납기간						. . .~ . . .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						중소 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				1. 유, 2. 무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연결법인 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								개별법인 계산방식				연결납세 계산방식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전 사업연도 월수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수입금액
직전사업연도법인세기준	직전 사업 연도		법인 세		연결산출세액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확 정 세 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
					차 감 세 액(--)
	중간예납세액 [×(6÷직전사업연도월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차감중간예납세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산세액											( , ,2.5/10,000)		( , ,2.5/10,000)	( , ,2.5/10,000)		( , ,2.5/10,000)	( , ,2.5/10,000)
	납부할세액 계(+)
자기계산기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법인세율
	연결산출세액
	연 결 세 율(÷)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납부할 세액 계()
중간예납세액합계	납부할 세액 계(+)
	분 납 세 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납 부 세 액 계(--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6조의18제1항제2호 적용 시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법인명란,  사업자등록번호란,  대표자 성명란,  전화번호란,  소재지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신고 구분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연결사업연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4.  ⑨ 예납기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입니다.

5.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6. 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이 “2.일반”인 경우 연결법인 중에서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1.유”에 “○”표 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2.무”에 “○”표 합니다.

7. ⑬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연결집단 내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을 경우에 해당 연결법인별로 “중소” 또는 “일반”에 “○”표 합니다.(번 “1.무”에 “○”표 한 법인은 적지 않음)

8. ⑭ 중간예납계산방법 구분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연결납세 계산방식)하는 경우 “연결”에 “○”표 하고,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개별법인 계산방식)하는 경우에는 “개별”에 “○”표 합니다.

9.  직전 사업연도 월수란: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10.  수입금액란: 연결법인별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1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해당 법인

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거나,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나.  연결산출세액(또는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연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다.  공제감면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라.  수시부과세액란,  원천납부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 수시부과요건에 해당되어 직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수시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바.  가산세액란: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2.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의4 개정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규정에 따름)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사.  납부할 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2. 자기계산기준 해당 법인

가. 「법인세법」 제76조의1제1항제2호 또는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고,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다.  법인세율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계”의 “연결납세 계산방식”란에만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

13.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⑭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구분란에서 “개별”에 해당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4.  납부할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5.  납부할 세액 계란: “연결납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6. 연결집단 분납세액(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⑩ 법인종류별(연결집단)란의 “1. 중소”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며, “2. 일반”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입니다.

17.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9.00.00.>																					(앞쪽)
사 업 연 도			. .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 ]일반법인, [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⑩ 수취 제외대상 금액			⑪ 차이 (③-④-⑩)
①코드		② 과목명			③ 금액			④ 계 (⑤+⑥+⑦ +⑧+⑨)		신용카드 등				⑦ 현금 영수증	⑧ 세금 계산서		⑨ 계산서
										⑤ 법인	⑥ 개인
⑫ 소 계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수취 제외대상 금액			차 이 (⑮-⑯-)
⑬코드		⑭ 과목명			⑮ 금액				⑯ 계 (⑰+⑱ +⑲+⑳+)	신용카드 등				⑲ 현금 영수증	⑳ 세금 계산서			계산서
										⑰ 법인		⑱ 개인
소 계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수취 제외대상 금액			차이 (--)
구분	코드			과목명		금액			계 (++++)	신용카드 등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법인		개인
소 계
4. 합계금액
합 계(1+2+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자산 ㆍ 비용 중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거래가 있는 계정의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공제한 차이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자산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계정과목(① ~ ③란):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계상한 자산에 대하여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해당 사업연도 취득금액)을 적습니다.

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④ ~ ⑨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⑥)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라. 수취 제외대상금액(⑩란) :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거래가 아닌 유가증권, 대여금, 이자비용 등 관련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동일)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계정과목(~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손익계산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라.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의 당기총원가(코드 44)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각 계정과목별로 "3.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적습니다.

3.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구분(란) : 해당 부속명세서에 따라 아래의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코드	1	2	3	4	5	6

다. 계정과목(~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의3(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부속명세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9.00.00.> (앞쪽)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①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취득(소유)자 법인명
④ 주소		⑤ 전화번호
1. 해외부동산 취득 명세
부동산 소재지	⑥ 국가		⑦ 신고수리은행		⑧ 신고수리번호
⑨ 소재지
⑩ 취득일	년 월 일	⑪취득목적	[ ]주거, [ ]주거 이외
⑫ 부동산의 종류	[ ]주택·아파트, [ ]상가·건물, [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⑬ 부동산의 규모(면적,㎡)	건물 ( ), 대지 ( )	⑭소유지분	%
⑮ 총 취득금액(A)=(B+C)	현지통화 : ( )(원화환산 :￦ )
⑯ 국내에서 송금액(B)	현지통화 : ( )(원화환산 :￦ )
⑰ 현지조달금액(방법)(C)	현지통화 : ( )(원화환산 :￦ )
2. 공동취득인 경우
구분	제출법인	공동취득인1	공동취득인2	기타 공동취득인
⑱ 공동취득자성명(상호)
⑲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⑳ 제출법인과의 관계
소유지분	%	%	%	%
3.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 (단위: 원)
층·호수	임차인	임대수입 등 명세
상호(성명)	개시일 (입주일)	종료일 (퇴거일)	보증금	월세	연간월세 합 계
4. 해외부동산 처분 명세 (단위: 원)
부동산 소재지	국가		보고은행		보고번호
소재지		처분일	년 월 일
부동산의 종류	[ ]주택·아파트, [ ]상가·건물, [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부동산의 규모(면적,㎡)	건물 ( ), 대지 ( )	처분지분	%
총 처분금액	현지통화 : ( )(원화환산 :￦ )
첨부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2. 등기부등본 사본 3. 그 밖의 증빙서류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법인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 이라 함)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투자운용(임대 포함) 및 처분한 내국법인이 해당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 대상

취득가액	자료제출 의무
	취득시	투자운용(임대)시	처분시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	×	○ (처분 명세)
2억원 이상	○ (취득 명세)	○ 〔투자운용(임대) 명세〕	○ (처분 명세)	○ (처분 명세)

1. ⑥, ⑨: 부동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2. ⑬: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적고(면적단위는 ㎡로 통일), 공동취득자의 경우도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적습니다.

* 1평 = 3.3058㎡, 1ft2 = 0.092903㎡, 1a = 100㎡

3. ⑭: 공동취득자의 경우에 제출법인의 소유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4. ⑮, ⑯, ⑰: 금액은 현지통화기준으로 금액과 ( )내에 통화단위를 적고, 원화환산금액을 취득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 공동취득인 경우에도 총 취득금액(국내송금액+현지조달금액)은 총액으로 적습니다.

5. ⑱~: 공동취득인 경우 각각 취득인의 인적사항과 지분을 적습니다.

6. : 취득 이후 연도에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적습니다.

7.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8. , , : 보증금, 월세, 연간월세합계는 현지통화를 ‘수입금액 획득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원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공동취득자의 경우에는 제출법인의 소유지분(⑭)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첨부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취득 후 최초로 제출하거나 처분할 때 제출하고,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신설 2019.3.00>
	(3쪽중 제1쪽)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1. 소명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⑤ 전화번호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1)
⑥ 자산종류	⑦ 자산 소재 국가	⑧ 자산 내용	⑨ 취득일	⑩ 소명요구 금액 (천원)	⑪ 소명요구일
3. 위반금액 출처 명세 (1)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수증, 채무 면제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위 소명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5제1항에 따라 소명법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소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 제출서류(예시)	1. 신고(결정)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 등 2. 부동산 양도차익은 부동산소재지ㆍ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수ㆍ매도계약서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3. 동산 등 양도차익은 매수자의 주소(소재지),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등이 적힌 매수ㆍ매도계약서 또는 매수ㆍ매도자 확인서 등 거래금액 및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증여는 증여자의 주소(소재지),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등을 적은 확인서 또는 증여세(법인세) 신고서 5. 채무 중 금융기관 차입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6. 채무 중 타인자금은 채권자가 확인되는 차용증서, 전세금 등의 경우 계약서 등 7. 그 밖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내국법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함)을 요구받은 내국법인이 작성합니다. ※ 검은색 난(■)은 적지 않습니다. 1. ① ∼ ⑤: 소명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 ∼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명을 요구한 내용을 자산별로 적습니다. 3. ⑥: 자산종류(주식, 부동산, 기타)를 적습니다. 4. ⑦: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습니다. 5. ⑧: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법인명, 기타의 경우 그 세부내용을 적습니다. 6. ⑫: "⑩ 소명요구 금액"의 출처를 소득, 증여, 채무, 기타로 나누어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 증여는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7. ⑬: 해당 위반금액이 발생하게 된 출처를 구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예시: △△은행으로부터의 이자, □□회사로부터의 배당, ○○○로부터의 증여 등) 8. ⑭: 소득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기간, 증여 및 채무는 증여 및 채무가 발생한 날을 적습니다. 9. ⑮: "⑩ 소명요구 금액" 중 「법인세법」 등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전 금액을 적습니다. 10. ⑯: ⑮금액 중 과세당국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당국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였거나 결정된 금액은 손금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전 금액을 적습니다. 11. ⑱: 법인의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쪽중 제3쪽)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계속)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2)
⑥ 자산종류		⑦ 자산 소재 국가				⑧ 자산 내용				⑨ 취득일			⑩ 소명요구 금액 (천원)						⑪ 소명요구일
위반금액 출처 명세 (2)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수증, 채무 면제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3)
⑥ 자산종류	⑦ 자산 소재 국가			⑧ 자산 내용					⑨ 취득(투자)일			⑩ 소명요구 금액 (천원)						⑪ 소명요구일
위반금액 출처 명세 (3)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수증, 채무 면제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4)
⑥ 자산종류		⑦ 자산 소재 국가			⑧ 자산 내용					⑨ 취득(투자)일		⑩ 소명요구 금액 (천원)					⑪ 소명요구일
위반금액 출처 명세 (4)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수증, 채무 면제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소명대상 자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2)부터 차례로 작성합니다. ( / )쪽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제2조(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1. ------------------------영 제2조제5항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조의2(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6항제3호----------- ---------------------------------------------------------------------------------------------------------------------------------------------------------------.

제4조(결손금 공제) ①법 제13조제1호 및 영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결손금 공제)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 제4조제3항에 따른 ----------------------------------------------.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 법 제68조에 따라 ----------------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제5조(비과세소득등의 공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삭  제>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8을 말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21--------.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 직원-------------------------------------------------------------------------------- 직원--------------------------------------------.

<신  설>

제10조의4(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에 따른 강제조정결정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생  략)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1. ------------------------------------ 무형자산----------------------------------------------------------------------------------------------------------------------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3. ------------------ 무형자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2. -------------------------------------- 무형자산-----------------------------------------------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삭제

제18조의3(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⑥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⑦ 삭제

⑧영 제36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⑧영  제39조제8항제1호-------------------------------------------------------------.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영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및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영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영 제38조제3항 및 제4항-------------------------------------------------- 영 제39조제6항-------------------------영 제38조제9항----------------------------------------------------------------------------------------------------------------.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④ ---------------------------------------------------------------------------------------.

1.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

1.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

2. 법 제24조제3항제6호----------------------------------------

3. 삭제

3. 삭제

⑤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⑤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

⑥ 국세청장은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 또는 제3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1. 영 제36조제8항 및 제36조의2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1. 영 제38조제11항 및 제39조제8항--------------------------

2. 영 제36조제9항ㆍ제10항 및 제36조의2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2. 영 제38조제13항 및 제39조제9항ㆍ제10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영 제36조의2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영 제38조제4항제5호-------------------------------------------------------------.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삭제

③ 영 제36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38조제6항-------------------------------------------------------------------.

1.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법 제24조제3항제6호---------------------------------------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3. 삭제

3. 삭제

④ 삭제

④ 삭제

⑤ 영 제36조의2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

⑤ 영 제38조제11항제1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

제2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

1.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

2.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 삭제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 삭제

②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 직원---------------------- 해당 ------ 직원------------------------- 영 제53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④ -------------------------------- 직원--------------------- 직원------------------------------------------------------------------------- 특수관계인---------------------------------------------------------------------------------------------------------------------------------------------------------------------------------------------------------- 직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 직원----------------------------------------------------------------------------------------------------------------------------------------------------------------------.

②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직원----------------------------------------------------------------------------------------.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4.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5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④------------------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

제30조(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영 제57조제9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영 제58조제4항------------------------------------------------------------------------------------------------------------------------------.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 (생  략)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 (생  략)

②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②영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 직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2. ------------------------------------- 직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삭제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삭제

②영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9호의 금액중 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②--------------------------------------------------------------- 제11조제8호------------------------------ 다목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생  략)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생  략)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 자산----------------------------------------------------------------------------------------------------------------------------------------------------------.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⑨ -----------------------------------------------------------------------------------.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1. -------------------------------------------------- 자산가액 중 -------------------------------- 자산가액의 비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 직원---------------- 직원등--------------------------------------------------------------------------- 직원등---------------------------.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1. ----------직원등-------------------------------------- 직원등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6. 직원---------------- 범위에서의 ---------------------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 직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영 제93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93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93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③영 제9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운소득과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합계액	=	해당자산의 투자를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	×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④ 영 제93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 영 제93조제6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에 3배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부속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취득일(등기일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속토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 합계액(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급하는 분에 한정한다)을 계산한다.

1.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2. 영 제93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업무용신증축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부속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인정되는 것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법인은 부속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52호의3서식에 따른 부속토지 투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통지하여야 한다.

가.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기 위한 공장설립 승인, 용도지역 변경, 건축허가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른 착공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나. 업무용신증축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부속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착공할 것

⑥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건축물 중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거나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과 부속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건축물 중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직접업무사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보고,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업무사용 비율은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한다.

1.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

해당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건축비 × 직접업무사용 비율

2. 부속토지의 범위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 직접업무사용 비율 × 3

⑦ 영 제93조제9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⑧ 영 제9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⑨ 영 제93조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로 법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영 제93조제19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93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영 제93조제19항제2호에서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토지취득 후 2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5. 설계 변경 등으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부속토지 면적이 축소된 경우. 다만, 그 축소된 부속토지 면적이 당초 부속토지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를 제외한다.

⑫ 영 제93조제20항에서 “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영 제93조제19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2. 제11항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한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3. 제11항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4. 제11항제3호에 따른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토지취득 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 제11항제4호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6. 제11항제5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완공된 날. 다만,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의 변경으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그 설계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93조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⑬ 영 제93조제22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이 항에서 “미환류소득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한다.

2.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한다.

<삭  제>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영 제9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법 제76조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상실전 자산총액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에 따라 ------------------------------------------ 따른다.

	(	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	+	법 제75조의3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가산세액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상실전 자산총액

② ․③ (생  략)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법인이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

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

③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④ (생  략)

④ (생  략)

⑤제45조의 규정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제52조(물납의 신청 및 통지) ①영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영 제10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물납결정상황통지서에 의한다.

<삭  제>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영 제111조제2항제5호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111조제2항제5호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2항제5호 ---------------------------------------------------- 각 호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등) ① 영 제111조제2항제6호------------------------------------------------------------------------------------------------------------------------------------------------.

② 영 제111조제2항제1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111조제1항제17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0조(가산세의 적용)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록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4.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부터 제50호의4까지,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제82조(서식) ①--------------------------------------------------------------------------------------------------------------------------------------------------------------------------------------------------------------------------------------------------------------------------------------------------------------------------------제50호의2, 제50호의4-----------------------제60호 및 제61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3의2.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5항제1호--------------------------------------

3의3. ∼ 3의7. (생  략)

3의3. ∼ 3의7. (현행과 같음)

3의8. 제18조의3제3항제2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3의8. 제18조의2제3항제2호사목--------------------------------------

3의9. ∼ 16. (생  략)

3의9. ∼ 16. (현행과 같음)

16의2. 영 제17조의2제9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16의2. 영 제17조의2제5항 및 제17조의3제7항------------------------------------------

17. ∼ 21. (생  략)

17. ∼ 21. (현행과 같음)

22.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22.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24. ∼ 27. (생  략)

24. ∼ 27. (현행과 같음)

28. 영 제57조제10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등명세서

28. 영 제57조제6항 및 제58조제5항--------------------------

29. ∼ 33. (생  략)

29. ∼ 33. (현행과 같음)

34. 영 제19조의2제9항 및 제61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34. 영 제19조의2제8항 -------------------------------------------------------------------------------------------------------------------------------

35. ∼ 50. (생  략)

35. ∼ 50. (현행과 같음)

50의2. 영 제93조제3항에 따른 별지52호의2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50의2. 영(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3항----------------------------------------------------

50의3. 제46조의3제4항제3호 후단에 따른 별지52호의3서식의 부속토지 투자 승인 신청서

<삭  제>

50의4. 영 제110조의2에 따른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50의4. 영 제95조의3--------------------------------------------------------------------------------

51. ∼ 59. (생  략)

51. ∼ 59. (현행과 같음)

60. 영 제16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60.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별지 제84호서식

마. -------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신  설>

61. 영 제164조의5제1항에 따른 별지 제85호서식의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③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1.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1. 영 제6조에 따른 ------------------------------------

2. 영 제6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2. 영 제7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

2의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2의2. 제2조의3제1항--------------------------------------------------

3. 영 제26조제3항ㆍ영 제27조제2항ㆍ영 제28조제3항ㆍ영 제28조제7항ㆍ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 또는 중소기업 내용연수특례적용신고서

3. ---------------------------영 제28조제3항ㆍ영 제29조제2항------------------------------------------------------------------------------------------------------------------------------------------------------------------------------------

3의2.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3의2.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5항제1호---------------------------------------

3의3. 영 제36조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3의3. 영 제39조제4항------------------------------------

3의4. ∼ 3의6.(생  략)

3의4. ∼ 3의6. (현행과 같음)

3의7.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3의7.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

3의8. 제18조의3제3항제2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3의8. 제18조의2제3항제2호사목-----------------------------------------

3의9. 삭제

3의10.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3의10. 영 제39조제6항-----------------------------------------------------------

3의11. 영 제36조의2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1. 영 제38조제9항 --------------------------------------------------------------------------------

3의12. 영 제36조의2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2. 영 제38조제9항 --------------------------------------------------------------------------------

3의13. ∼ 5. (생  략)

3의13. ∼ 5. (현행과 같음)

6. 영 제10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6호서식의 법인세물납신청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삭  제>

7. 영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7. 영 제110조제2항------------------------------------------------

7의2. ∼ 10의2. (생  략)

7의2. ∼ 10의2. (현행과 같음)

10의3. 영 제138조의4제9항 및 제138조의7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0의3. 영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갑)(을)

10의4. ∼ 16. (생  략)

10의4. ∼ 16. (현행과 같음)

⑧ ∼ ⑳ (생  략)

⑧ ∼ ⑳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