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의 확인 기관이 변경되고,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근친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표사용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평가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영 제4조)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신청 절차 등을 변경함

나. 부동산 무상사용시 대표사용자 판단 기준 신설(영 제10조)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시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부동산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자를 대표사용자로 하고 최근친인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대표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함

다. 공동주택평가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 보완(안 제15조제3항)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차이 등이 100분의 5 이내인 공동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2. 14. ～ 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2항 각 호”를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같은 항 중 “매”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보고받은 결과를 매”로, “주무관청, 국세청장”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주무관청ㆍ국세청장”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자를 말한다. 최근친인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말한다.

제10조제2항(종전의 제1항) 및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2항”을 각각 “영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건물”을 “시설 및 건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충족하는 주택”을 “충족하는 주택.”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말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부표1,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부표1, 별지 제9호 서식 부표3,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호의2 서식, 별지 제10호의3 서식, 별지 제10호의3 서식 부표1, 별지 제10호의3 서식 부표4, 별지 제10호의4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1,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2,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등에 관한 적용례) 영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가. 가업현황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업 종
사업장 소재지		기준고용인원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 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다.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최대주주등 여부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라. 가업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주 소	(☎ )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7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3.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4.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5.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와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가업용 자산 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구 분					자 산 종 류		금 액(자산가액-담보채무액)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기타
					① 계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③ 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 가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② × ⑥ )
다. 한도액 계산
⑧ 가업영위기간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① 또는 ⑦)			⑩ 한도액		⑪ 가업상속공제액 (⑨와 ⑩ 중 적은 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재무상태표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고, 해당 가액을 「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라. 가업상속재산 명세"란의"가액"란에 적습니다.

7. "⑨ 가업상속 대상금액"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①의 금액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⑦의 금액을 가업영위기간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란에 적습니다.

8.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은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⑩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의 금액을「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사후관리위반신고

피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 주 구 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주   소

상속원인

[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상속개시일

세무

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상속세과세가액

영리

법인

면제

유증 등 재산가액

상속공제액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감정평가수수료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과 세 표 준 ( -   -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세율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산출세액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납부방법

납부ㆍ신청 일자

산    출    세    액( + )

연부연납

이    자    상    당   액

물납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현금

분납

계( +  +  +  + )

신고납부

증여

세액

공제

소     계(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그 밖의 공제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3.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로 적습니다.

4. " 상속원인"란 :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중  ✔ 표시합니다.

5. " 상속개시일"란 : "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그 외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6.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7. "  상속세과세가액"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  상속공제액"란 :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 세율", " 산출세액"란 : 상속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0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10. " 세대생략가산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이자상당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 증여세액공제"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3. " 면제분 납부세액"란 :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유증 등 재산가액"란 :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면제세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14.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 납부불성실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1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물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8.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

종류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

번호

(또는 계좌번호)

수 량(면적)

단가

가액

⑨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

가      액

상   속   재   산   가   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합                   계

비과세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계

금양(禁養)임야등 가액(「민법」 제1008조의3)

문     화     재     가     액

기                       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계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 익 신 탁  재 산 가 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기                         타

공제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계

공          과             금

장         례         비         용

채                                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계( +  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6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인 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외)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2.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3.  " 지목 또는 건물 ㆍ 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4.  "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고, 주택(공동, 개별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같이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5.  " 사업자등록번호"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고,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6. ⑨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7. "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8.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⑯ 상속추정 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 공과금"란부터 " 채무"란까지는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은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관리번호	-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가. 채무

① 채무종류

② 차입기간

채권자

금 액

발생

연월일

종료(예정)

연월일

③ 성   명(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계

나. 공과금

공과금종류코드

연도별

분기별

금액

계

다. 장례비용

지급처

지급내역

금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

계

라. 상속공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일괄공제

추가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적용한도액

상속공제금액합계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채무부담 및 공과금ㆍ장례비ㆍ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작성방법

1.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적습니다.

2. " 채무종류"란 : 금융채무, 개인사채, 상가 임대보증금 등 채무의 종류를 적습니다.

3. " 공과금종류코드"란 : 아래의 공과금종류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과금종류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과태료/범칙금	회비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06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세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증     여     재     산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 ㆍ재산종류

소재지ㆍ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   여   재   산   가   액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채            무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납부불성실가산세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  -  -  -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증여재산공제

배  우  자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직계존비속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그 밖의 친 족

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현금

분   납

감 정 평 가 수 수 료

신고납부

과세표준(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율

산     출     세     액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산  출  세  액   계(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이자상당액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	A11	A14	A21	B11	B12	B13	B21	B22	B23

6.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 지목 또는 건물 ㆍ 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8.  "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 증여재산가액"란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10 부표)의 " 증여재산가액"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 증여재산가액"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

10. "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 우 자 :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2. " 세율", " 산출세액"란 :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25억원 이하*	10%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30억원 이하	10%	-
	30억원 초과 95억원 이하	20%	30,0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 45억원 이하

13.  " 이자상당액"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7.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세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증     여     재     산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 ㆍ재산종류

소재지ㆍ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

과세가액

창업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해당 증여재산

(부표 가액)

신고불성실가산세

가산 증여재산

(부표 가액)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업승계주식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해당 증여재산

(부표 ⑫가액)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  +  + )

가산 증여재산

(부표 ⑦가액)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합 계[( + ) 또는 ( + )]

연부연납

증여재산공제

현금

분   납

신고납부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감 정 평 가 수 수 료

과세표준 ( -  -  - )

세          율 (10%, 20%)

산     출     세     액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등 특례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창업자금)	증여재산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코드	A12	A13	A22	A23

6.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 지목 또는 건물 ㆍ 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8.  "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부터 ""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1. " 증여재산공제" : 5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란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란의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및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를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13. " 세율"란 : 10%를 적용하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  분납"란 : 납부할 금액( -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6. " 신고납부"란 :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증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전화번호 )
증여자	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구분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5%(50%, 20%)	주식보유비율 (-10%,- 5%)	배당소득공제	증여 재산가액
	직접
간접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산 출 세 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금	분 납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세후 영업이익"란,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 " 주식보유비율(-10%, -5%)"란, " 배당소득공제"란 및 " 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란, 란, 란, 란, ㊲란, ㊳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평균)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하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⑫ 주식보유비율(-10%, -5%)"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3%를 적용하며,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3%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를 차감합니다.

5.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6.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5.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8.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Ⅰ.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사업연도	⑤ 법인구분
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 최대주주등	⑥ 주주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관계	⑨ 지분율	⑩ 최대주주	비고
계
㉡ 간접보유비율 (⑩이 법인인 경우)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등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 등록번호	⑮ 지분율	⑯ 간접보유비율 (⑫×⑮)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지배주주	⑩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증자 요건 해당자
⑰ 주주명	⑱ 주민등록번호	⑲ 관계	직ㆍ간접 지분율	지분율 합계	수증자 해당 여부 (〉3%(10%))
직접 지분율	간접 지분율
		지배주주
라.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해당 여부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유형	수혜법인의매출액 (라-1의 매출액 소계)	매출액 조정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라-1의 )	과세요건 해당 여부 (〉30%(50%ㆍ40%·20%))
				제외매출액(라-1의 소계)
과세제외매출액 (라-1의 소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④ 사업연도"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구분(상호, 일반, 중견, 중소)을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3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⑯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수혜법인 등 지분율"×"⑮지분율"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⑮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⑯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⑰부터 ⑲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⑳ 직접지분율"란은 "⑨ 지분율"을  " 간접지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및 간접보유   비율)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지분율 합계"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이 3%(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하여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부터 란은 해당 부표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 과세요건 해당 여부"란은 "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분부터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및 조정후 매출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특수 관계 유형	매출액조정								조정후 매출액 (---)
				매출액 (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부칙) 제외 매출액		과세제외매출액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사유
소계
2.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
대표 증여자 법인명 (특수관계법인)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
수혜법인의 총매출액						과세매출비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증여의제이익)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수혜법인의 매출처 중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거래명세를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모두 적으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중 " 과세제외 매출액"과 "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 에는 그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 " 법인명"란부터 " 특수관계유형"란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나-㉢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란에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 (부칙)제외매출액"란은 2016.2.5.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에 매출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은 "제품, 상품" 또는 "의무"로 적습니다. " 조정후 매출액"란은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 (부칙)제외 매출액" 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과세제외매출액"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란은 같은 조 제1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적으며, " 사유"란에는 같은 항 각호의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

5. " 소계"란에는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 (부칙)제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조정후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대표 증여자 법인명(특수관계법인)"란 및 "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란은 " 조정 후 매출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정 후 매출액(---)"이 있는 법인은 모두 증여자에 해당하나 편의상 대표증여자 1개 법인을 정한 것입니다)

7.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세요건)"란은 과세요건 충족 여부 확인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의 " 소계"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8. " 과세매출비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의 세후 영업이익 산정시 활용되는 것으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 즉, 수혜법인의 "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 및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9.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증여의제이익)"란은 수증자별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으로, " 매출액(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의 " 소계"에서 " (부칙)제외 매출액"과 " 과세제외매출액"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을  수혜법인의 총매출액에서 " 과세제외매출액" 금액"과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 소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 증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전화번호 )
증 여 자	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사업연도 구분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부문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공제액	(정산)증여재산가액
	1. 개시사업연도[ ] 2. 2년경과연도[ ]		직접			직접
간접		간접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산 출 세 액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금	분 납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부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부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사업연도 구분"란에는 신고서 작성시기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에  ○(으)로,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2년경과연도"에 ○(으)로 표시합니다

5. "⑭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영업이익"란에는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발생한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이나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중 계산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주식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ㆍ간접 주식보유비율을 적고 " 배당소득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45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정산)증여재산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의 란, 란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6.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7.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4.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8.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의무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		⑩ 기부금(단체) 유형	[ ]법정 [ ]지정 [ ]기타
⑪ 설립근거법
⑫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⑭ 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⑮ 이사수	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명
⑰ 고용직원수	명
2. 재무현황 (단위: 원)
구분	총자산가액	부채	순자산
소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 총계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 자산현황 (단위: 원)
구분	총자산가액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4.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소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
ⓐ 총계 (ⓐ=ⓑ+ⓒ)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5.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비용 등 기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소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기타
ⓐ 총계(ⓐ=ⓑ+ⓒ)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복식부기 여부	[ ]여 [ ]부	적용회계기준
세무확인 여부	[ ]여 [ ]부	외부 회계감사 여부	[ ]여 [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제2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제출서류	1. 공익법인등의 결산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2.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3.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4.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5.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6.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7.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다만,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제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기재하고, 주무관청으로 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다. “기부금(단체) 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법정"에,「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또는 「소득세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지정"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설립근거법”란은 아래의 설립 근거법 중에서 해당되는 법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기본법, 7. 기타 법률, 8. 해당없음

마. “⑫ 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 ․ 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 ․ 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개인·기업)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 충족한 이사 기재).

자. “자원봉사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여 기재하고 일용직은 제외)를 기재합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재무현황

가. “총자산~순자산조정”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및 부채, 순자산 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4쪽)

작성방법

3. 자산현황

가. “주식및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나.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㉗부터 ㉙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4. 수익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  "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 ․ 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라.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5.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모금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1.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에 각각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 기타사업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가. "복식부기 여부"는 공익법인등이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 ‘복식’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단식’에 √표를 합니다.

나. "적용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이 회계처리 시 적용한 다음의 회계기준 중 하나를 기재하며, 기타의 경우 적용한 해당회계기준 명칭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5. 기타(*****기준)

다. "세무확인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라. "외부 회계감사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예 : 공익법인등의 상근 혹은 비상근 내부감사에게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 ․ 여성, [ ]일반대중, [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작성방법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예 :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주요사업지역, 국외주요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5쪽)

(제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1. 사업수익
1) 기부금품
① 개인기부금품
② 영리법인기부금품
③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④ 기타기부금품
* 기부물품 ①-④에 포함된 기부물품			당기		전기
2) 보조금
3) 회비수익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2. 사업외 수익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4. 총 합계 (1+2+3)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분	① 합계	기타사업손익
		사업손익															⑩사업외손익
		금 융							부 동 산							⑨ 기타
		② 소계		③ 이자		④ 배당	⑤ 기타 금융		⑥ 소계		⑦ 임대			⑧ 매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합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1. 사업비용
①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
1) 국 내
2) 국 외
② 인력비용
③ 시설비용
④ 기타비용
2. 사업외비용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4. 총 합계 (1+2+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7쪽)

작성방법

9. 공익목적사업 수익 세부현황

가. 기부금(①∼④의 합)

1) "①개인기부금"란은 개인기부자(후원회원 포함)의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2) "②영리법인기부금"란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 등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기부금은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란에 적습니다.

3)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란은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예:oo모금회 등)와 외부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예 : 기업이 출연한 재단, oo협회 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물품포함)을 적습니다.

4) "④기타기부금"란은 ①부터 ③까지 외의 기부금을 적습니다.

5) "* 기부물품"란은 ①~④ 기부금 항목에 포함된 상품, 제품 등 물품(주식ㆍ채권 제외)으로 기부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다. "회비수익"란은 기부금이 아닌 회원의 의무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수입을 적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수입금액은 여기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란은 위 항목에서 작성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수익금액을 적습니다.(예 :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익,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부담금 등)을 적습니다.

마.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0. 기타사업손익 세부현황

“기타사업손익”란은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 사업외수익의 합계와 사업비용, 사업외비용의 합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을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에 적습니다.

가. “①합계”란은 "사업손익"란의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⑤ 기타금융"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적습니다.

다. "⑨ 기타"란은 금융, 부동산 임대ㆍ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의 사업수익, 사업비용 및 사업이익을 적습니다.

“⑩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

(예,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11.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을 적습니다.

가. “①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②인력비용”란은 공익법인등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③시설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라. “④기타비용”란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1.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⑨ 합 계
3.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국가명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⑨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출연금)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 다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명세

가. ①란은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앞쪽의 ①란은 12월말 법인을 예로 든 것임)

나. ②란과 ③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다. 합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내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0만 원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가.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은 사업연도 기간동안 수혜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을 적고,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습니다.

나.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수혜자(단체)에게 지출					자산 취득				각종 경비 지출
	장학	학술	사회복지	문화	기타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기타	인건비	임대료	기타
코드	11	12	13	14	15	21	22	23	24	31	32	33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다.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습니다.

라. “⑤지출액” 부터 “⑦물품”까지는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처에게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마.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 홍길동 외 100명에게 사업연도 기간동안 개인별로 1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 A복지시설에게 노인복지를 위해 물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국외의 내국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 포함).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홍길동 외	ssssss-sssssss	장학	101명	10,100,000		10,100,000
A복지시설	111-11-11111	사회복지	1개		2,000,000	2,000,000

3.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외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0만 원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가. “①부터 ⑦란”은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국내사업)”의 작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 A국가에 소재하는 B복지시설 외 49개 단체에게 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동복지 목적으로 현금 각 40만원, 물품 각 40만원을 지급하고, B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해외동포 등)에게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①(대표)지급처명 (단체명)	국가명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B복지시설 외	A국가	노인복지	50개	20,000,000	20,000,000	40,000,000
홍길동	B국가	장학금	1명	1,000,000		1,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단위 : 주식 수, 원)
주식명		보유 주식수				주식가액 (장부가액)			보유경위									배당현황		비고
									출연				유상 취득		기타
합 계
2. 보유주식 등 변동사항 (단위 : 주식 수, 원)
일자	변동 사유			주식명				주식수			주식가액 (장부가액)					출연자와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단위 : 주식 수, %)
주식명			주식수				보유비율										비고
							총발행주식			보유주식수				보유 비율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주식 수, %, 원)
자산총액					주식총액							비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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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5.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 행사 주식 수	의결권 행사 주식 비율	비 고

작 성 방 법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가.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주식 등의 발행회사별로 적습니다.

나.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보유한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1.10일 대한(주) 발행주식 1,000주(시가 100백만원)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2.10일 대한(주) 발행주식 2,000주를 250백만원에 유상 취득

3.10일 대한(주)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해 무상주 3,000주 수령

⇒ 주식가액(장부가액) : 350백만원

보유경위(출연) : 100백만원,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원, 보유경위(기타) : 0원

* 출연 :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만을 적음

* 유상 취득 :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만을 적음

2. 보유주식 등 변동상황

가. 기중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적습니다.

나. 변동사유란에는 보유주식이 증감하게 된 사유를 적되, 다음 구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1. 무상 수증  2. 유상 취득  3. 매각  4.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5. 기타

다. 주식가액(장부가액)란에는 증가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고 감소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습니다.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및 비율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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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1. 출연자(기부자) (단위 : 원)
(1) 설립시 출연자(기부자)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2)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2. 이사 등 구성원 현황
성명	상임, 비상임 구분		출연자와의 관계		출연법인과의 관계		다른 이사 와의 관계		직전 5년 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출연자(기부자)

가.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설립시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기부)한 출연자이며,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나. "출연재산 종류"에는 다음 표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코 드	1	2	3	4	5	6	7	8	9	10
재산종류	현금	예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다.  "이사장과의 관계"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출연자가 이사장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서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코드	특수관계 설명
1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⑴ 6촌 이내의 혈족 ⑵ 4촌 이내의 인척 ⑶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⑷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국기령§1의2 ①)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 이하 같음)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 (상증령§2의2 ②)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⑴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포함) * 법인령§20 ① 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 ⑵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코드3]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코드1]~[코드5]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5]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코드1]~[코드6]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6]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코드1]~[코드7]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7]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 이사 등 구성원 현황

이사 등 구성원 현황(⑬~)란에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적습니다.

가. “출연자와의 관계”, “출연법인과의 관계‘, ”다른 이사와의 관계“란에는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 ”1.다.“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나. “직전 5년 계열기업 임원근무여부”란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사외이사 제외)으로 퇴직 후 5년 경과여부를 기재합니다.

다. “비고”란에는 이사와 임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구분				⑦ 해당 사업연도			⑧ 1년 전 사업연도		⑨ 2년 전 사업연도		⑩ 3년 전 사업연도	⑪ 4년 전 사업연도		⑫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사용기준액
(③ ×	( )		)
	100
⑤1년내 사용실적
⑥과부족액 (⑤ - 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⑮ 해당 사업연도 (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기타		소계 (⑭+⑮+)	출연재산 양도차익	법인세 등	이월결손금		소계 (++)
차가감소득 (⑬+-)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㉖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④사용기준액"란은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라. "⑤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2)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4)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⑮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사.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기준금액보다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을 적고, 이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⑦해당사업연도"(또는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운용소득사용명세서의 "⑥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만 그 금액을 절대값으로 적습니다).

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 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자율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		⑩ 기부금(단체) 유형	[ ]법정 [ ]지정 [ ]기타
⑪ 설립근거법
⑫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⑭ 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⑮ 이사수	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명
⑰ 고용직원수	명
2. 재무현황 (단위: 원)
구분	총자산가액	부채	순자산
소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 총계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3. 자산현황 (단위: 원)
구분	총자산가액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 총계 (ⓐ=ⓑ+ⓒ)
ⓑ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4.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수익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소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
ⓐ 총계 (ⓐ=ⓑ+ⓒ)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5.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비용 등 기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소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기타
ⓐ 총계(ⓐ=ⓑ+ⓒ)
ⓑ공익목적사업
ⓒ 기타사업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복식부기 여부	[ ]여 [ ]부	적용회계기준
세무확인 여부	[ ]여 [ ]부	외부 회계감사 여부	[ ]여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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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제2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제출서류	1. 공익법인등의 결산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2.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3.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4.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5.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6.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7.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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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다만,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제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기재하고, 주무관청으로 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다. “기부금(단체) 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법정"에,「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또는 「소득세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지정"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설립근거법”란은 아래의 설립 근거법 중에서 해당되는 법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기본법, 7. 기타 법률, 8. 해당없음

마. “⑫ 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 ․ 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 ․ 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개인·기업) 개인과 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 충족한 이사 기재).

자. “자원봉사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여 기재하고 일용직은 제외)를 기재합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재무현황

가. “총자산~순자산조정”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및 부채, 순자산 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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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쪽)

작성방법

3. 자산현황

가. “주식및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나.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㉗부터 ㉙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4. 수익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  "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 ․ 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라.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5.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모금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1.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에 각각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 기타사업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가. "복식부기 여부"는 공익법인등이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 ‘복식’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단식’에 √표를 합니다.

나. "적용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이 회계처리 시 적용한 다음의 회계기준 중 하나를 기재하며, 기타의 경우 적용한 해당회계기준 명칭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5. 기타(*****기준)

다. "세무확인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라. "외부 회계감사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예 : 공익법인등의 상근 혹은 비상근 내부감사에게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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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쪽)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 ․ 여성, [ ]일반대중, [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작성방법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예 :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주요사업지역, 국외주요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1. 사업수익
1) 기부금품
① 개인기부금품
② 영리법인기부금품
③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④ 기타기부금품
* 기부물품 ①-④에 포함된 기부물품			당기		전기
2) 보조금
3) 회비수익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2. 사업외 수익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4. 총 합계 (1+2+3)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분	① 합계	기타사업손익
		사업 손익															⑩사업외손익
		금 융							부 동 산							⑨ 기타
		② 소계		③ 이자		④ 배당	⑤ 기타 금융		⑥ 소계		⑦ 임대			⑧ 매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합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1. 사업비용
①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
1) 국 내
2) 국 외
② 인력비용
③ 시설비용
④ 기타비용
2. 사업외비용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4. 총 합계 (1+2+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7쪽)

작성방법

9. 공익목적사업 수익 세부현황

가. 기부금(①∼④의 합)

1) "①개인기부금"란은 개인기부자(후원회원 포함)의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2) "②영리법인기부금"란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 등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기부금은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란에 적습니다.

3)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란은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예:oo모금회 등)와 외부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예 : 기업이 출연한 재단, oo협회 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물품포함)을 적습니다.

4) "④기타기부금"란은 ①부터 ③까지 외의 기부금을 적습니다.

5) "* 기부물품"란은 ①~④ 기부금 항목에 포함된 상품, 제품 등 물품(주식ㆍ채권 제외)으로 기부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다. "회비수익"란은 기부금이 아닌 회원의 의무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수입을 적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수입금액은 여기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란은 위 항목에서 작성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수익금액을 적습니다.(예 :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익,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부담금 등)을 적습니다.

마.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0. 기타사업손익 세부현황

“기타사업손익”란은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 사업외수익의 합계와 사업비용, 사업외비용의 합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을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에 적습니다.

가. “①합계”란은 "사업손익"란의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⑤ 기타금융"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적습니다.

다. "⑨ 기타"란은 금융, 부동산 임대ㆍ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의 사업수익, 사업비용 및 사업이익을 적습니다.

“⑩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

(예,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11.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을 적습니다.

가. “①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②인력비용”란은 공익법인등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③시설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라. “④기타비용”란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① -------------------------------------------------------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보고받은 결과를 매 -- 주무관청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ㆍ국세청장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주무관청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신 설>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자를 말한다. 최근친인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말한다.
① 영 제27조제2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 --------------------------------------------------------------------------.
②영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영 제27조제3항 ----------------------------------------------------------------------------------------------.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1. -------------------------- 시설 및 건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③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단서 신설>	1. -----------------------------------------------------------------------------------------------------------------------------------------------------------------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