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가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주류를 출고한 경우 그 가격을 신고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9. 2. 14.～2019. 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출고가격 (변경, 신규) 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19. 1. .>
주류출고가격 신고서	[ ] 변경 [ ] 신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성명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 주소 (본점 소재지)
⑤ 제조장위치
2. 신고내용
⑥ 주류의 종류	⑦ 상표명	⑧ 규격	⑨용량	⑩ 비고
⑪ 종전 출고가격	⑫ 변경(신규) 출고가격
변경일	출고가격	변경(출고)일	출고가격
「주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제조(판매)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서식)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출고가격 (변경, 신규) 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