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제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에 대한 분석 절차를 정하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에 대한 위험 분석 절차 신설(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여
위험을 재배분하도록 함

나. 용역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범위 확대(안 제6조의3제1항)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용역공정표 등 용역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용역비용 배분에 관한 자료를 추가함

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제외 범위 확대(안 제10조의 3)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데, 같은 지역의 범위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2. 14. ～ 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전단 중 “영 제4조제2항제1호”를 “영 제4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4조제5항제2호에서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에 대한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 식별

2.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 식별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에 관한 기능 분석

가. 거래 당사자의 행위 및 기타 관련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이득 또는 손실이 실제로 귀속되는 거래 당사자 식별

나. 위험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 연구·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다. 거래당사자의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지 여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4. 다음 각 목에 따라 제2호와 제3호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 재배분

가. 제2호에서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는 제3호의 기능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나. 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가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결여된 경우 해당 거래에서 실제로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가진 거래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자 및 직원현황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용역 제공자가 국내 또는 국외의 복수의 특수관계인들에게 동일한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간접적 청구방식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 비용배분에 관한 자료

제7조제1항 중 “제14조의6제2항 및 제20조제1항”을 “제14조의6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47조제10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4조의6제3항 및 제20조제2항”을 “제14조의6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제10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영 제50조제3항”을 “영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7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특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3. .>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소재국가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업종								⑥ 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 복수 신청인 여부		[ ]여 [ ]부		⑨ 복수 신청인간 관계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2. 관련기업 인적사항
⑩ 법인명(상호)								⑪ 소재국가
⑫ 대표자(성명)								⑬ 사업자등록번호
⑭ 업종								⑮ 전화번호
⑯ 소재지(주소)
⑰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 (지분율: %) [ ]본점ㆍ지점 관계 [ ]기타 (관계: )
3. 상호합의 신청내용
⑱ 상호합의 신청사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⑲ 과세처분(예정) 사실을 안 날
⑳ 관련 조세조약
㉑ (예상)소득금액 또는 세액 변동내역		연번	귀속연도		세목	소득금액			세액	[ ]납부			[ ]미납부
										납부세액		납부일	사유
		1
		2
		합계
㉒ 과세처분(예정)사실에 대한 납세자 의견 및 근거
㉓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한 상호합의 신청(예정) 여부		[ ]여 [ ]부		㉔ 체약상대국의 당국
				㉕ 연락처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㉖ 제출(예정)일자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뒷쪽)
㉗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 신청(예정)여부	[ ]여 [ ]부	㉘ 기관명
㉙ 연락처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㉚ 제출(예정)일자
㉛ 사전분쟁해결절차 경유 여부	사전답변제도	이전가격사전승인	기타 ( )
경유[ ]	진행[ ]	미경유[ ]	경유[ ]	진행[ ]	미경유[ ]	경유[ ]	진행[ ]	미경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작성된 내용이 미비하거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요구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시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당국 간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또는 국세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신청인 및 관련기업의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관련기업이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3.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경정청구 거부 시 경정청구서 및 거부처분통지서류 등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5.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과세대상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6.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7.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8.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사본(불복쟁송 청구서 이외의 서류에 한함) 및 제출한 증빙자료 사본 9.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 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신청인별로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2. ④, ⑬ 사업자등록번호란: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국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4. 2. 관련기업 인적사항란: 소득 또는 세액조정의 상대방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5.  ⑲ 과세처분(예정)사실을 안 날란: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통하여 조세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처분(예정)이 있음을 안 날을 적습니다.

6. ⑳ 관련 조세조약란: 납세자가 일방 혹은 쌍방 과세당국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조세조약과 그 개별 조항을 적습니다.

7. ㉑ (예상)소득금액 또는 세액 변동내역란: 귀속연도별로 세목, 소득금액, 세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상호합의 신청대상금액에 대해서만 적되, 한국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양수(+) 한국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음수(-)로 표기합니다. 납부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며, 징수유예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부를 선택하고 그 사유를 적습니다.

8. ㉒ 과세처분(예정)사실에 대한 납세자 의견 및 근거란: 상호합의 신청대상에 대한 납세자 의견을 말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9. ㉓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한 상호합의 신청(예정)여부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에는 ‘여’를 선택하고 ㉔란부터 ㉖란까지를 작성하며 제출된 상호합의 신청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10. ㉕, ㉙ 연락처란: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합니다.

11. ㉗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 신청(예정) 여부란: 납세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 상호합의 이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경우에는 ‘여’를 선택하고 ㉘란부터 ㉚란까지를 작성하며 권리구제절차 신청서 및 결정서의 사본과 제출한 증빙자료 사본을 제출합니다.

12.  ㉛ 사전분쟁해결절차 경유란: "경유"와 "진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사전분쟁조정절차 관련 자료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3.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신청내용	⑦ 제출기한
⑧ 제출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서류 또는 자료
⑨ 연장 받으려는 사유
⑩ 연장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제7조제3항		에 따라
[ ] 제6조의2	[ ] 제14조의6제2항
[ ] 제11조	[ ] 제20조제1항
[ ] 제31조	[ ] 제47조제10항
		[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유
[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 국제거래 명세서 등
[ ] 시정된 금융정보 또는 소명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제출기한 연장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3. .>

제출기한 연장(［  ］승인, ［  ］기각) 통지서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성명)

통지내용

⑥ 제출기한

년      월      일

⑦ 연장(승인ㆍ기각)사유

⑧ 제출연장을 승인한

서류 또는 자료

⑨ 연장한 기간

년      월      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7조제4항

에 따라

[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서류

[  ] 제14조의6제3항

[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  ] 제20조제2항

[  ] 국제거래 명세서 등

[  ] 제47조제10항

[  ] 시정된 금융정보 또는 소명자료

의 제출기한 연장  ([  ] 승인, [  ] 기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직인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개정 2019.3.>
									(앞쪽)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법인명 (성명)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종류: ( )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실질적인 사업의 명세				① 고정시설의 종류
				② 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ㆍ종목
				③ 총거래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사업		거래기준 (⑥ > 50%)		④ 사업의 종류	⑤ 거래금액						⑥ 총거래금액 대비 비율 (⑤/③)
				1.	수입금액						%
					매입원가						%
				2.	수입금액						%
					매입원가						%
				3.	수입금액						%
					매입원가						%
				소계	수입금액						%
					매입원가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기준 (⑩ > 50%)		⑦ 대상 거래의 종류
				⑧ 대상 거래의 합계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비율(⑨/⑧)	수입금액	%
					매입원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2의 사업기준(⑭ > 50%)				⑪ 주된 사업의 종류
				⑫ 총수입금액
				⑬ 주된 사업 수입금액
				⑭ 주된 사업 비율(⑬/⑫)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매출기준 (⑰ > 50%)				⑮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매출액
				⑯ 총수입금액
				⑰ 비율(⑮/⑯)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에 따른 소득기준 ( > 5%)				⑱ 법 제18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⑲ 1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⑳ 총수입금액
				비율[(⑱-⑲)/⑳]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에서 규정한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ㆍ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정시설(예: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의 명세를 적습니다.

2. ③: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총매입원가를 적습니다.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과 총매입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을 최근 3사업연도(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의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3. ④ ~ 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금액이 많은 순서로 적되, 각 호의 해당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소계"란에 해당 사업거래의 합계금액을 적고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도매업은 최근 3사업연도(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의 평균금액을 수입금액 및 매입원가로 작성합니다.

4. ⑦ ~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사업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상황(수입금액ㆍ매입원가)을 적습니다. 이 경우 도매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과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매입원가를 적습니다.

5. ⑪ ~ 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의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같은 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⑮ ~ ⑰: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유럽연합(EU)", "중국과 홍콩"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각각 같은 지역에 포함됩니다)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판매한 금액과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7. 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9. 3. .>
정보제공명세서 (앞쪽) [① 정보수집기준연도: ] [② 제출구분: ]
1. 제출인
보 고 금융기관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금융기관식별번호
후원단체 · 중개기관	⑦	법인명(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주소)							⑩		금융기관식별번호
2. 계좌보유자(수취인)
성 명	⑪	개인		성		명			⑫		생년월일
	⑬	단체							⑭		단체구분
거주지	⑮	거주지국가코드							⑯		거주지납세자번호
주소지	⑰	시·도							⑱		시·군·구
	⑲	상세주소
	⑳	우편번호							㉑		주소지국가코드
3. 실질적 지배자
성 명	㉒	개인		성		명			㉓		생년월일
거주지	㉔	거주지국가코드							㉕		거주지납세자번호
주소지	㉖	시·도							㉗		시·군·구
	㉘	상세주소
	㉙	우편번호							㉚		주소지국가코드
4. 계좌정보 및 지급정보
계좌정보	㉛	계좌번호					㉜	계좌잔액				㉝			계좌유형
												㉞			통화코드
지급정보	㉟	지급유형					㊱	지급액				㊲			통화코드
5. 법 제31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성 명		개인		성		명					생년월일
		단체									단체구분
거주지		거주지국가코드									거주지납세자번호
주소지		시·도									시·군·구
		상세주소
		우편번호									주소지국가코드
유 형 [ ]
기타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제공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6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영문으로 해당 연도(이하 “정보수집기준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계좌가 정보수집기준연도 중에 해지된 경우 해지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①란: 정보수집기준연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연도(YYYY)-월(MM)-날짜(DD)](예: 2018-12-31)

3. ②란: 신규는 ‘1’, 보완은 ‘2’, 삭제는 ‘3’, 수정은 ‘4’를 적습니다.

가. 신규: 이전에 전송하지 않았거나 삭제 후 자료를 재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나. 보완: 권한 있는 당국의 자료 시정 요청에 대한 회신자료를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다. 삭제: 자료 재전송이 필요할 때 이전에 제출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라. 수정: 제출기한 이후 자료를 수정하여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4. ③~⑤란: 계좌정보를 보고하는 금융기관의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주소)를 적습니다.

5. ⑥란: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해 부여된 금융기관식별번호를 적습니다.

6. ⑦~⑩란: 후원단체 또는 중개기관이 보고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보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⑫란: 개인의 경우 작성합니다.

8. ⑬·⑭란: 개인이 아닌 경우 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작성합니다.

9. ⑭·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단체의 구분유형을 적습니다. “대한민국과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르는 경우 ‘1’, ‘2’, ‘4’, ‘5’ 중 해당유형을 적고,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르는 경우 ‘1’, ‘2’, ‘3’ 중 해당유형을 적습니다.

가. ‘1’ 보고대상인

나. ‘2’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다. ‘3’ 보고대상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라. ‘4’ 특정소유자가 보고대상인인 경우 정보제공형 금융기관

마. ‘5’ 비참여금융기관

9. ㉒~㉚란: ⑭란의 단체구분 유형이 ‘2’ 또는 ‘4’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0. ·㉑··㉚··란: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ISO-3166 Alpha 2)에 따라 적습니다.

11. ⑰~, ㉖~란: 계좌보유자(수취인) 또는 실질적 지배자의 조세 목적상 주소지에 관한 사항을 적고, 조세 목적상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계좌보유자(수취인) 또는 실질적 지배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소를 적습니다.

12. ㉛란: 금융기관이 계좌보유자(수취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계좌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수취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인자를 적습니다.

13. ㉜란: 원화계좌인 경우 원화로, 외화계좌인 경우 해당 통화로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 해지계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르는 경우 해지 직전 시점 기준 잔액을 적고,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르는 경우 "0.00"을 적습니다. 지급정보(~)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경우(보고대상 지급액을 지급받는 단체의 소유주인 경우) "0.00"을 적습니다.

가. 자본지분: 금융기관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잔액/가액

나. 채무지분: 액면금액

다. 현금가치 및 연금계약: 현금가치 또는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금액

14. ㉞·㊲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통화별 ISO코드(ISO-4217 3바이트 Alpha)를 적습니다.

15. ㉝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좌유형을 적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가. ‘1’ 무증거계좌

나. ‘2’ 해지계좌

다. ‘3’ 휴면계좌

16. ㉟란: 배당은 ‘1’, 이자는 ‘2’, 총 거래가액은 ‘3’, 기타는 ‘4’를 적습니다.

17. ㊱란: 동일한 지급유형별로 합산한 금액을 적고, 해당 금액이 원화인 경우 원화로, 외화인 경우 해당 통화로 소수점 2자리까지 작성합니다.

18. ~란: 법 제31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정보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금융기관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파악한 정보가 없는 경우 해당란을 공란으로 합니다.

19. 란: 법 제31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형 번호(‘1’~‘5’)를 적습니다.

가. ‘1’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자

나. ‘2’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자

다. ‘3’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하는 자

라. ‘4’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자

다. ‘5’ 기타(구체적 이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0. 란: 기타사항에는 법 제31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여권번호, 사회보장번호 등)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밖의 금융기관이 파악한 금융정보(신원정보 포함), 구체적 방행 경위 등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3..>
	(제1쪽)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신고 구분	［ ］정기	신고인 유형	［ ］거 주 자
	신고대상 연도
［ ］수정
년
［ ］내국법인
［ ］기한 후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성 명 (법인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여권번호
④ 주 소 (소재지)		⑤ 전화번호
2.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
⑥ 총 신고계좌 수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
⑦ 기준일	⑧ 금액
개	. . .	원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	(단위: 현지 통화, 원)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1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공동명의계좌,［ ］외국법인(100% 소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재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위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2쪽)
작성방법
※ 신고대상 연도(20××년)를 적고 "신고 구분"란, "신고인 유형"란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수정신고를 2회 이상하는 경우에는 이전 수정신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위쪽에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고, 수정하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아래쪽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합니다. 1. ① ∼ ⑤: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신고인이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①·③: 거주자는 여권 등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full name)과 여권번호 등을 "① 성명(영문)"란과 "③ 여권번호"란에 적습니다. 3. ⑥: 신고계좌의 총 개수를 적고 해당 계좌별 정보를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에 작성합니다. 신고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보유계좌 일련번호 2번 이하부터는 이 서식 3쪽의 해외금융계좌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4. ⑦·⑧: "⑦ 기준일"란에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되는 날을 적고, 그 금액을 ‘원 단위’로 "⑧ 금액"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합산하는 금액은 해당 계좌에 반영된 금액이며 기간 이자 등이 실제 해당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5. ⑨: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인 경우에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이 서식 4쪽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곳에 모두 "√" 표시를 하고 이 서식 4쪽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에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⑩: 영문(full name)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7. ⑪: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합니다), 보험 등 계좌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8. ⑫: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9. 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 (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0. ⑭: 계좌주 명의를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명칭을 포함합니다. 11. ⑮: 세무서장이 해외현지기업(해외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12. ⑯: ⑦란의 기준일 현재의 해당 계좌의 외화표시 잔액(외화표시 잔액이 둘 이상의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된 단일 통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과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외화), (원화)란에 적습니다. ⑨란의 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 또는 명의자·실소유자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해당 계좌의 전체 금액을 적습니다. 13. ⑲: 해당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소재지를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로 나누어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신고인 유형			［ ］거 주 자
	신고대상 연도
	년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현지 통화, 원)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공동명의계좌,［ ］외국법인(100% 소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 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 재 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공동명의계좌,［ ］외국법인(100% 소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 재 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공동명의계좌,［ ］외국법인(100% 소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 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 재 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보유 계좌 일련 번호 ( )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공동명의계좌,［ ］외국법인(100% 소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 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⑰ 개설일					. . .
				(원화)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 재 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신고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보유계좌 일련번호 2번부터 차례로 작성합니다. ( / )쪽 2. 각 일련번호의 계좌마다 ⑨번 항목부터 ⑲번 항목까지 해당 사항을 각각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4쪽)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인 유형		［ ］ 거 주 자
	신고대상 연도
	년
											［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신고계좌 중 관련자가 있는 경우(신고서 1쪽과 3쪽의 ⑨번 항목)에만 작성합니다. ( / )쪽 2. 관련자가 있는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관련자 일련번호의 2번 이하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같은 계좌의 관련자가 둘 이상인 경우(3명의 공동명의자 중 1명이 다른 2명의 공동명의자를 신고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함께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보유계좌 일련번호는 신고서 1쪽 또는 3쪽에 적힌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계좌 관련자 유형은 공동명의자인 경우 "유형1"을,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유형2"를, 신고인이 계좌 명의자이고 실소유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3"을, 신고인이 실소유자이고 계좌 명의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4"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03.>
													(3쪽중 제1쪽)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성 명 (법인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여권번호
④ 주 소 (소재지)									⑤ 전화번호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1)
⑥ 금융회사명			⑦ 금융회사 소재 국가		⑧ 계좌번호			⑨ 기준일	⑩ 소명요구 금액(천원)					⑪ 소명요구일
3. 위반금액 출처 명세 (1)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상속 또는 증여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위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소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 제출서류(예시)		1. 신고(결정)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 등 2. 부동산 양도차익은 부동산소재지ㆍ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수ㆍ매도계약서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3. 동산 등 양도차익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매수ㆍ매도계약서 또는 매수ㆍ매도자 확인서 등 거래금액 및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증여는 증여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확인서 또는 증여세 신고서 5. 채무 중 금융기관 차입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6. 채무 중 타인자금은 채권자가 확인되는 차용증서, 전세금 등의 경우 계약서 등 7. 그 밖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작성합니다. ※ 검은색 난(■)은 적지 않습니다. 1. ① ∼ ⑤: 소명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신고인이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①ㆍ③: 거주자는 여권 등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full name)과 여권번호 등을 "① 성명(영문)"란과 "③ 여권번호"란에 적습니다. 3. ⑥ ∼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명을 요구한 내용을 계좌별로 적습니다. 4. ⑫: "⑩ 소명요구 금액"의 출처를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만 해당), 상속 또는 증여, 채무, 기타로 나누어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 상속 또는 증여는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5. ⑬: 해당 위반금액이 발생하게 된 출처를 구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예시: △△은행으로부터의 이자, □□회사로부터의 배당, ○○○로부터의 증여 등) 6. ⑭: 소득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기간, 상속, 증여 및 채무는 상속, 증여 및 채무가 발생한 날을 적습니다. 7. ⑮: "⑩ 소명요구 금액" 중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전 금액을 적습니다. 8. ⑯: ⑮금액 중 과세당국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당국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였거나 결정된 금액은 필요경비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전 금액을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생 략)	제2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거래순이익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5. -------------------------------------------영 제4조제3항제1호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신 설>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① 영 제4조제5항제2호에서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에 대한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 식별 2.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 식별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에 관한 기능 분석 가. 거래 당사자의 행위 및 기타 관련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이득 또는 손실이 실제로 귀속되는 거래 당사자 식별 나. 위험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 연구·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다. 거래당사자의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지 여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4. 다음 각 목에 따라 제2호와 제3호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 재배분 가. 제2호에서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는 제3호의 기능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나. 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가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결여된 경우 해당 거래에서 실제로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가진 거래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① ∼ ④ (생 략)	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6조의3(자료제출) ① 영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3(자료제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자 및 직원현황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 설>	6. 용역 제공자가 국내 또는 국외의 복수의 특수관계인들에게 동일한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간접적 청구방식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 비용배분에 관한 자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① 영 제7조제3항, 제14조의6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① ----------- 제14조의6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47조제10항----------------------------------.
② 영 제7조제4항, 제14조의6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ㆍ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4조의6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제10항------------------------------------------------------------------------.
제1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및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영 제5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