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제한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 . ～ 2019.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1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1)] <개정 2019.00.00>
(20 년도)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앞쪽)
1. 납세의무자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점 소재지)				(☎: )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 재 지		임대구분 등						공시가격 등		등록사항			임차인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취득 등)
				③ 임대 구분		④ 취득 사유	⑤ 주택 구분	⑥ 전용 면적		⑦ 공시 가격	⑧ 임대 개시일 등		⑨ 시ㆍ군ㆍ구 등록번호 (등록일)	⑩ 세무서 등록번호 (등록일)	⑪ 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 월세	⑭ 임대 보증금	⑮ 조정대상지역공고일	⑯ 취득일자,계약일자
1
2
3
4
5
6
7
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8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종전 (임대)주택과 새로 쥐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합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재건축 등”으로 적습니다.

2.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동ㆍ호수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3.  임대구분: 건설임대주택은 “건설”, 매입임대주택은 “매입”, 기존임대주택은 “기존”,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미임대 민간건설”, 리츠ㆍ펀드매입임대주택은 “리츠ㆍ펀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매입”을 각각 적습니다.

가. 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ㆍ군ㆍ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ㆍ군ㆍ구)과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5년 이상 계속 임대,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 이하일 것)에는 2018년 3월31일 이전에 같은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임대개시)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2018년 4월1일 이후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 3억원) 이하이고, 8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기존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최초 시행일(2005년 1월 5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시ㆍ군ㆍ구)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

라.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받은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주택

마. 리츠ㆍ펀드매입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바. 미분양매입임대주택: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4.  취득사유: 상속취득은 “상속”을,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합병 등”을, 그 밖의 취득사유(매매, 증여 등을 포함합니다)는 “매매 등”을 각각 적습니다.

5.  주택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합니다)은 “단독”을, 다가구주택은 “다가구”를, 아파트는 “아파트”를, 연립주택은 “연립”을, 다세대주택은 “다세대”를 각각 적습니다.

6.  전용면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7.   공시가격: 기존임대주택의 경우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2005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적고, 그 밖의 것은 “⑧임대개시일등” 현재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8.  임대개시일 등

가. 건설임대주택,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용승인받은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적습니다.

나.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다.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라. 리츠ㆍ펀드매입임대주택,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마. 합산배제 적용을 받고 있는 임대주택 중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사업완료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 개시(예정)일을 적습니다.

9. ⑨ 시ㆍ군ㆍ구 등록번호(등록일): 시ㆍ군ㆍ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을 적습니다.

10. ⑩ 세무서등록번호(등록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괄호 안에 그 등록일을 적습니다.

11. ⑪ 성명 ~ ⑭ 임대보증금: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의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포함합니다)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월세 및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과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적지 아니합니다.

12. ⑮ 합산배제 주택이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을 적습니다. ⑯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한 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날 포함)을 적습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 <개정 2019.00.00>
20 년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번호	① 신고 구분	②소재지	임대구분 등				공시가격 등		등록사항		임차인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취득 등)
			③ 임대 구분	④ 취득 사유	⑤ 주택 구분	⑥ 전용 면적	⑦ 공시 가격	⑧ 임대 개시일 등	⑨ 시ㆍ군ㆍ구 등록번호 (등록일)	⑩ 세무서 등록번호 (등록일)	⑪ 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 월세	⑭ 임대 보증금	⑮ 조정대상지역공고일	⑯ 취득일자,계약일자
※ 이 서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의 합산배제(변동)신고 주택내역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00.00>
(20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 정기신고 ［ ］ 기한 후 신고
(앞쪽)
관리번호	-
납세의무자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 점 소 재 지)		연락처	사무실(집)
휴 대 폰
법 인 ( 본 점 ) 사업자등록번호
E - 메 일
구 분	합 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①과 세 물 건 수
②과 세 표 준
세율
④ 종 합 부 동 산 세 액
⑤ 공 제 할 재 산 세 액
⑥ 산 출 세 액(④-⑤)
세액 공제액	⑦고 령 자
⑧ 장 기 보 유 자
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⑩ 결정세액(⑥-⑦-⑧-⑨)
⑪이자상당가산액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 구비서류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2.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3.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신고이력 확인서 첨부
⑫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⑩+⑪)
⑬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	20 %
⑭ 자 진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
산 출 세 액 (×)
분납할 세 액	⑮ 현 금 납 부
신고불성실가산세
물납
납부불성실가산세
계(⑮+ )
차 감 납 부 세 액	현 금 납 부		납 부 할 세 액 ( + + )
분 납 할 세 액
물납
계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정기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기한 후 신고)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신고ㆍ납부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과세물건 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과세물건 수란의 물건 수를 적습니다.

2.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⑦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아래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습니다.

* 공동소유 주택인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 계산 후 세율적용,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1일) 현재 지분율이 20%이하 이고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세율 적용(1세대1주택 판정시는 주택 수에 포함)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

일반

3주택 등*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3억원 이하

0.5

0원

0.6

0원

15억원 이하

1.0

0원

200억원 이하

0.5

0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00,000원

0.9

900,000원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2,400,000원

1.3

3,300,000원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0

15,000,000원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

20,000,000원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4

7,200,000원

1.8

9,300,000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37,200,000원

2.5

44,300,000원

45억원 초과

3.0

60,000,000원

400억원 초과

0.7

60,000,000원

94억원 초과

2.7

103,000,000원

3.2

110,100,000원

* 3주택 등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4.  ④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⑤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세액을 공제하는 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⑪ 공제할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고령자 세액공제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산출세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로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 1주택의 공시가격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의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

7. ⑧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경우 ⑥ 산출세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로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 1주택의 공시가격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의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공제한도 : 고령자 세액공제액과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산출세액의 70%를 넘지 않는 금액

8. 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세부담상한초과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이자상당가산액: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10. ⑫,  신고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과세표준: ⑩ 결정세액과 ⑪ 이자상당가산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3.  분납할 세액: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개정 2019.00.00>
(20 년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앞쪽)
1. 납세의무자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사업자록번호)			-
주 소 (본 점 소 재 지)
2. 과세표준 계산
구 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①과 세 물 건 수
② 과 세 면 적		토 지	㎡		㎡			㎡
		건물	㎡
감 면 후 공 시 가 격
공 제 금 액		600,000,000			500,000,000			8,000,000,000
⑤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		300,000,000
⑥공정시장가액비율
⑦ 종 합 부 동 산 세 과 세 표 준 (--⑤) × ⑥
⑧ 해 당 연 도 재 산 세 액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 산 세 액
⑩ 총 표 준 세 율 재 산 세 액
⑪ 공 제 할 재 산 세 액 (⑧ × ⑨ / ⑩)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과세물건 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제4호의4서식까지)의 물건 수를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별로 각각 적습니다.

2. ② 과세면적: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과세면적란의 토지와 건물의 합계를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과세면적란의 합계를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과세면적란의 합계를 더하여 적습니다.

3.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배제합니다.

4. ⑤ 1세대1주택자 추가공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공동소유 주택인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봄

5. ⑥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대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주택	80 %	80 %	85 %	90 %	95 %	100 %
종합합산토지	80 %	80 %	85 %	90 %	95 %	100 %
별도합산토지	80 %	80 %	85 %	90 %	95 %	100 %

6. ⑧ 해당연도 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7.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는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는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⑩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과세표준에 아래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	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3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50,000원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2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3억원 초과	0.4%	63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00.00>
(20 년도)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앞쪽)
1. 납세의무자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점 소 재 지)
2.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1)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 분	감면 후 공시가격				공제금액	③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④ 공정시장 가액비율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①-②-③)×④				⑥ 세율		⑦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주 택					6억원	3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2)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⑫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					⑬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⑦-⑪-⑫)
	⑧ 해당연도 재산세액		⑨과세표준 표준세율재산세액				⑩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⑪ 공제할 재산세액 (⑧×⑨/⑩)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3)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
구 분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상한비율				세부담상한액 (×)
	⑭ 재산세			⑮ 종합부동산세							합계(⑭+⑮)
주택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종합합산토지														150%
별도합산토지
(4)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구 분	해당연도 총세액상당액 (⑧+⑬)							세부담상한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0)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별지 제4호의3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대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주택	80 %	80%	85%	90%	95 %	100%
종합합산토지	80 %	80%	85%	90%	95 %	100%
별도합산토지	80 %	80%	85%	90%	95 %	100%

3. ⑥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	일반		3주택등*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3억원 이하	0.5	0원	0.6	0원	15억원 이하	1.0	0원	200억원 이하	0.5	0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00,000원	0.9	900,000원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2,400,000원	1.3	3,300,000원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0	15,000,000원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	20,000,000원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4	7,200,000원	1.8	9,300,000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37,200,000원	2.5	44,300,000원
						45억원 초과	3.0	60,000,000원	400억원 초과	0.7	60,000,000원
	94억원 초과	2.7	103,000,000원	3.2	110,100,000원

* 3주택 등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4. ⑦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⑥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⑧ 해당 연도 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부과된 재산세액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는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는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⑩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재산세 과세표준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	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3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50,000원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2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3억원 초과	0.4%	630,000원

8. ⑫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⑭ 재산세: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1)  재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⑮ 종합부동산세: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1) ⑫ 종합부동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개정 2019.00.00>
직전연도( 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앞쪽)
1. 납세의무자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본 점 소 재 지)
2.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1)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 분	① 감 면 후 공 시 가 격			공 제 금 액			공정시장 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주 택				600,000,000 (1세대 1주택자: 900,00,000)
종합합산토지				500,000,000
별도합산토지				8,000,000,000
(2)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⑪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				⑫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⑩-⑪)
	재 산 세 상 당 액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⑩ 공 제 할 재산세액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대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주택	80 %	80 %	85 %	90 %	95 %	100 %
종합합산토지	80 %	80 %	85 %	90 %	95 %	100 %
별도합산토지	80 %	80 %	85 %	90 %	95 %	100 %

3.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2018년까지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201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는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계산 명세서 작성방법」참조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6억원 이하	0.5%	0원	15억원 이하	0.75%	0원	200억원 이하	0.5%	0원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75%	1,500,000원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5%	11,250,000원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	20,000,000원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	4,500,000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	29,500,000원
			45억원 초과	2.0%	33,750,000원	400억원 초과	0.7%	60,000,000원
94억원 초과	2.0%	76,500,000원

4.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5.  재산세상당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2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3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4호의4서식(1)]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의 금액을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	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15%	3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50,000원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20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3억원 초과	0.4%	630,000원

8. ⑪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⑫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⑩ 공제할 재산세액 - ⑪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9.00.00>
(20 년도)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점 소 재 지)		(☎ : )
부과고지 내 용	총 납 부 세 액		종 합 부 동 산 세					납 부 기 한
			농 어 촌 특 별 세
분납신청 내 용	분 납 세 액		종 합 부 동 산 세					분 납 기 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
			농 어 촌 특 별 세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총납부세액: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총 부과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 ②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3. ③분납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종부세액	분납할 종부세액	예 시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450만원인 경우 - 종부세 200만원(농특세 40만원) 분납 ⅱ)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 - 종부세 500만원(농특세 100만원) 분납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종부세액의 1/2 이하 금액

※ 분납할 세액 계산

-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대로 결정됨

4. ④분납기한: ②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4317